주간 노동정세동향(8/25) 29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2. 타타대우 타결 : 비정규직연대의 모범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근무중 노조활동묵인 뒤늦게 징계못해등

O 붙임자료 - 쌍용차 조합원 강압수사에 자살기도,김대중 전대통령 서거관련

1.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나, 과거 군사정권에 맞선 반독재민주화 투쟁과 대통령 당선 뒤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미친 영향은 현세의 정치가들이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서거 직전 현 정권에 보냈던 일갈 역시 이명박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며 노동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그 공과를 떠나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소회 역시 남다르다. 부디 정치권 모두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되돌아보고 과연 무엇이 노동자-서민을 위해 올바른 길인가를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란다.(민주노총)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날 남북한 당국이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남북 정상이 간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구두 제의가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유턴과 해빙을 예고한다. 통일운동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꽉 막혔던 남북의 물꼬를 터주었다. 남북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갈등의 냉기를 씻어낼 첫 걸음을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큰 소리로 외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 이명박 대통령의 북측 조문단 면담이 이뤄져 남북간 긴장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북측은 김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특사 조문단 파견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통미봉남, 통민봉관’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남북 관계 급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측의 이런 변화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북미가 합의했다는 큰 원칙 등에 견해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미는 현재 직접대화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6자회담과 어떤 연관을 맺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밑 접촉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북미 간 이견 접근에는 남북간 해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상황은 한반도 긴장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머잖아 북미 간 공식 대화 재개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향후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 협력의 기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미디어 오늘)

2. 타타대우 타결 : 비정규직연대의 모범

타타대우상용차 노사는 지난 8월 12일 ▲성과급 정규직․비정규직 통상임금 400% 동일지급 ▲정규직 기본급 80,000원, 비정규직 72,000원 인상 ▲전임자 1명 추가 ▲자녀학자금 적정금액 예치 ▲5년 중장기 사업계획 수정시 노동조합에 설명 등으로 잠정합의했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인 2008년 임금교섭에서는 정규직은 성과급 300%+150만원, 비정규직 3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같은 노조 조합원이 된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 동일인상을 따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한 특별요구는 ▲비정규직 고용 유지 최선 ▲비정규직 사용시 사전 합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 정규직과 동일 적용 ▲비정규직 업무상 휴직종료 즉시 업체와 협의 통해 원직복직 등에 합의했다.

이번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비정규직 고용보장와 처우개선, 성과급 동일지급 합의는 기본급 차등인상, 비정규직 특별요구 등에서 요구안을 온전하게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어느 사업장보다 돋보이는 합의다. 이번 임금인상안 찬반투표에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2008년 8월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295명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권대환 지회장은“기존에는 파업을 해도 일부 비정규직이나 사무직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조합원이기에 파업을 하면 공장이 완전히 멈췄다. 이 힘으로 회사를 압박했고 회사가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기술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사1조직으로 묶여 막대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한편,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2003년부터 매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해 7년 동안 25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어 2008년 6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320여명의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켰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금속노조)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근무 중 노조 활동 묵인한 회사, 뒤늦게 징계 못해 … 행법

노동조합 간부가 근무 시간에 조합 활동하는 것을 사측이 묵인했다면 뒤늦게 근무 이탈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월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소측이 일과 중 활동을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이를 정상 근무로 처리해 임금을 줬다”며 “포괄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서울 지역 지부장인 최 씨는 3교대나 격일로 근무가 편성돼 특정 날짜에 조합원 총회를 열기가 어려워지자 근무 시간 중에 인천 부평 부천 등 조합원 근무지를 돌며 노조 활동을 벌였다.

2007년 8월부터 노사는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코레일은 지난해 5월 최 씨가 12일간 근무지를 이탈해 조합 활동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노동법률)

감세정책 세수감소 법인세가 최대 :2010~2012년 17조5천억 추가 세수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8천826억 원이며, 이중 내년 이후 감소분은 전체의 51.7%인 17조5천14억 원이었다.

내년 이후 감소분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많은 9조3천150억 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천160억 원(24.1%)으로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체 감세액의 77.3%인 13조5천3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농특세가 2조724억 원이었으며, 개별소비세(6천730억 원), 종합부동산세(5천90억 원), 교육세(4천860억 원) 등이었다.

이처럼 법인세.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두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내년부터 고소득층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감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율의 경우 최고구간인 과표 8천800만 원 초과는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33%로 2%포인트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초과의 경우 작년 25%에서 올해 22%로 내린데 이어 내년에도 20%로 2%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연도별 세수 감소액은 2008년 6조2천30억 원, 2009년 10조1천782억 원으로 증가해 2010년 13조2천354억 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11년 3조8천810억 원, 2012년 3천850억 원으로 파악됐다.내년의 경우 법인세수 감소액이 7조4천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세(2조8천180억 원), 농특세(1조4천724억 원), 종합부동산세(5천90억 원), 교육세(4천140억 원) 등이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