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정세동향 40호(11/10)

                                                                                                                                         <노조의 각급 회의, 모임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아! 용산학살300일 : 참회하는 마음으로 투쟁한다

2. 2009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두가지 쟁점에 대한 정부안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노조 전임자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2)진보정당세력 대단결을 위한 간담회 소식

0 붙임자료 : - 박정희등 친일인명사전 발간, 4대강사업 초법적 강행

1. 아! 용산학살300일 : 참회하는 마음으로 투쟁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해결보다는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의 요구를 막고, 앵무새 같은 1인시위 해산 방송 같은 대응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용산범대위는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300일 300인 1인시위’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9일부터 15일 까지를 300일 추모 주간으로 정했다. 범대위는 13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청와대 분수대와 동서 양쪽 입구, 정부종합청사 정, 후문, 경찰청, 국회, 검찰청, 법원, 서울시청 등 총 10개 장소에서 동시 1인시위를 한다. 이렇게 5일 동안 열리는 1인시위에는 유가족 뿐 아니라 국회의원, 종교인,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다. 오는 14일엔 서울역 광장에서 300일 범국민추모대회와 1,000인 1인시위를 하고, 15일엔 300일 추모 문화행사와 종교행사를 용산참사 현장에서 한다.

그러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는 청와대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 버렸다. 2-30여명의 단체 여행객은 조그만 깃발을 들고 분수대 앞까지 들어 갈수 있지만 ‘용산참사 해결’이 적힌 조그만 피켓 하나만 든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1인시위자가 애초에 목에 걸고 하려던 피켓을 차량에서 빼는 것도 경찰 30여명이 달려들어 막았다. 현장에 있던 용산범대위 관계자는 “차량에서 피켓도 못 빼게 할 만큼 용산참사가 알려지는 것이 두렵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참세상)

현 상황에서 용산 범대위의 운신 폭은 좁다. 용산 참사의 '용'자만 나와도 연행하는 경찰로 인해 제대로 된 집회도 하지 못할 뿐더러, 참사 발생 초기 때만큼의 여론의 관심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홍석만 용산 범대위 대변인은 "1인 시위, 삼보일배, 기자회견 등 합법적인 것도 모두 연행을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물론 범대위가 정부 측과 타협을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정부는 용산 참사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타협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다. 여러 차례 물밑 협상에서 "서울시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대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한 것. 그러나 범대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홍석만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입장만을 정부가 고수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용산 범대위는 현 사태에서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프레시안)

2. 2009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두가지 쟁점에 대한 정부안

양대 노총이 7일과 8일 잇따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계의 힘을 과시했다. 한국노총은 15만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도 예상외로 5만 명(주죄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여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양대 노총을 더하면 20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현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두 문제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긴장을 반영한다. 각각 지도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노동자대회를 치른 양대 노총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노동자대회 이후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양 노총이 1996년 노동법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연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프레시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가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조합원 과반수 교섭 대표제'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지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안을 마련, 이번 주 열리는 2차 실무회의 때 노사에 제안키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교섭 대표제는 노조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안될 경우 교섭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단체협약·노사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노조의 핵심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을 허용하되 사업장별로 허용 기준과 폭이 차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노조 업종 종사자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다. 이 경우 타임오프의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전임자 수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민중의소리)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노조 전임자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해 법원의 1심, 2심과 대법원이 모두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해 노조의 반발을 싸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울산본부 소속 한 지회 노조전임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교섭위원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해 결의대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몰고가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그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노조는 "노조 전임자로서 조합 활동 중 부상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단의 거부 근거는 지난 1994년에 정해진 노동부의 행정해석-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이었다.

노조는 불승인 처분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각각 기각했다.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갔다. 울산행정법원은 2008년 12월 9일,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7월 30일 각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역시 "산재 불승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최종 확정했다.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2년여에 걸쳐 한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13년 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며 산재를 불승인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고쳐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오마이뉴스)

2)진보정당세력 대단결을 위한 간담회 소식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진보정당세력이 단결과 통합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중심이 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진보정당 후보 만들기 모임'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진보정당과 진보단체 대표 및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진보정당세력 대단결·대통합과 2010년 승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고 토론만 해서는 통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각 정당은 여전히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 통합을 결의했지만 일부 사람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서명운동과 같은 실천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동의받기 위해 노력하되, 또다시 사업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원장인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원내교두보를 형성해야 개악되는 노동법을 제·개정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민중과 노동자들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이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용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 각 정당이 당을 해소하는 과감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당 대표자들과 진보단체 원로들은 대부분 진보정당세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엇갈렸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진보신당·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 등 3당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다른 정당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