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정세동향(10/20) 37호

                                                                                    <노조의 각종회의, 모임때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 진보진영 정치적 중심 구축
   2. 양노총 공동투쟁 선언 :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관련 투쟁 본격화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항운노조
                               2)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단속
        O붙임자료 - IT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자유 억압하는 한국(유엔보고관)
                    만평으로 보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민주노총)
 
  

  1.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 진보진영 정치적 중심 구축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한 공동투쟁본부가 처음으로 결성됐다.'이명박 심판과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명박 퇴진을 목표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반MB공투본은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청년단체연합·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같은 노·농·청·학 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263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이 ‘반MB공투본’을 출범시킨 것은 “반민주-반민중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문 조직의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반MB공투본은 “반이명박 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며, 반이명박 전선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성을 강고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작년 말 세계를 몰아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확대할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호들갑을 떨며, 신자유주의 강화, 양극화 확대 등 부자 살리기-서민 죽이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들이 부자증세, 서민감세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적자 확대도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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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자감세, 4대 강 중단 및 민생예산 배정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시행 △쌀 생산비 보장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용산참사 해결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취업 후 상환제가 아닌 등록금 반값 시행 등 '12대 민중 요구안'도 발표했다. 요구안은 이밖에 △SSM 허가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1회용 인턴 중단 및 청년고용 보장 △국민감시 언론탄압 민주파괴 중단 △남북대결 중단 및 평화협력 추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매일노동뉴스,레디앙)

2. 양노총 공동투쟁 선언 :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관련 투쟁 본격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노조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 공동대응의 수위와 폭은 오는 21일 양대노총 지도부 회동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중간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노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포함해 사안별 공조 등 한국노총과 여러 방향에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그러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정,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앞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다만 대화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 총괄책임자인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노동정책에 극심한 분노와 배신을 느낀다”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 노총이 연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정이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4년만에 두 노총이 손을 잡게 됐다. 당시 두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입법에 반대하며 공동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도 7일과 8일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본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두 노총의 노동자대회 공동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민중의소리)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항운노동조합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다 ( 2009.08.21, 서울고법 2009누5963 )
[요 지]
하역 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 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 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 업체는 위 물류협회와 참가인과 사이의 노임 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근로 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 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 이주노동자 야만적 폭압단속

법무부가 예고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전국 지역에서 폭압적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낮 12시 경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단속 승합차를 동대문 역 3번 출구 앞 골목에 대놓고 근처 길목과 인도·네팔 식당을 뒤지며 단속을 자행했다. 단속반원 5명이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과 요리사의 외국인 등록증을 검사한 후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네팔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붙잡아갔다.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사전 고지나 허락 요청도 없었고, 영장과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당시 네팔인 3명은 퇴직금과 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무법인 담당자와 상담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거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대적 단속을 발표한 직후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디어 활동가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네팔) 씨가 체포돼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미누 씨는 한국사회에서 17년 간 이주노동자로,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 음악인으로, 미디어 활동가로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해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적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 단속추방정책 중단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는 미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