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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대회(민중대회) 1. 대회 경과 및 기획안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by 미비영하  /  on Nov 26, 2013 10:48

비상시국대회(민중대회)

 

1. 대회 경과 및 기획안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1. 상황

민생복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공약 등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부터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등에 앞장서며 기업들을 업어주어야 한다고 강조. 이명박 정권에 이어 부자정책을 지속하며 1%를 위한 99% 희생시키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전액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65세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을 파기, 무상보육 공약, 반값 등록금 공약 폐기로 이어지고 있음. 공약파기 정권임을 자임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 농업 진출과 고추값 파동. 2014년 쌀 관세화 나아가 한중FTA TPP 참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살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 철거 진행 및 빈민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개입과 정치공작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국정원과 윗선의 지시를 통해 왜곡 축소 수사를 발표하는 등 헌법파괴, 국기문란 사태를 발생시킨 민주주의 파괴 정권임.

이렇듯 민주주의,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내란음모정치공작 사건을 조작하고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과 함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등 공안탄압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면서도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통해 서해평화지대 구상 폐기 등 10,4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폐기함.

또한,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을 추진하며 사실상 MD를 추진하면서 군비 확대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취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등 민주주의 의제, 민생 투쟁 그리고 공안탄압 대응, 전교조 투쟁, ktx민영화, 농민들의 쌀투쟁, 빈민의 철거 저지 투쟁 등 각계 분산적 투쟁이 진행되고 있은 상황.

따라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공안탄압,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 신유신 부활 등 박근혜 정부에 맞선 국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범국민대회 또는 민중대회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박근혜 전선 구축의 토대를 마련

민중진영의 정세개입력을 높이고 기층대중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함.

 

3. 기조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공안탄압, 남북관계 후퇴 등 총체적 파국에 맞선 각계 분산적 투쟁을 넘어 민중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연대하여 대응 투쟁을 전개함.

투쟁을 과정을 통해 반박근혜 투쟁의 토대 마련

각 부문별 핵심의제를 연명하는 방식의 10대 주요요구를 담아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함.

이와 함께 민중대회 전 각계 투쟁을 모아내는 공동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전흐름을 만들어 나감.

해당 시점에 투쟁하는 단위들이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조직화 진행. 예를들어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이 전개된다면 철도 노동자 엄호 지원 하는 방식 등 고려

대회는 각부문의 역량을 총력을 모아 내는 방식을 진행함.

 

4. 추진 방식

각 단위가 결의하는 방식의 아래로부터 투쟁을 모아 내는 과정으로 대회 조직화

연대단위와 함께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 등 구성하여 대회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5. 개요

- 일시장소 : 127() 1시 노동자 / 빈민 / 진보연대 당 집회 , 3시 민중대회 (서울역 )

- 방식 : 전국집중 개최

- 주최 : 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의힘, 그리고 취지에 동의하는 연대 조직

(쌍차범대위 / 밀양대책위 / 제주강정대책위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ktx범대위 / 민중의힘 / 밀양대책위/ 전교조 공동행동/ 정치공작 대책위/ 반값등록금/ 진주의료원대책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

 

6. 명칭

-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7. 요구안

-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 최종범열사 투쟁승리

연금 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쌀 전면개방 반대, 한중FTA 저지,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대폭 삭감, 한일군사협정 저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중단 양심수 전원 석방.

 

8. 행사 진행안

< 본행사 > 사회 : 공동집행위원장 중 1

각 대책위 발언

문화공연 및 상징의식

- 노농빈 + 민중의힘 대표자 : 투쟁결의문 낭독.

< 행진 >

- 대표단 행진 - 농 노 빈 지역 순으로 진행

< 정리집회 >

- 투쟁 발언

- 간략한 마무리 발언

 

9. 조직화 목표

: 2만명 + @

주요조직 참가조직화 목표()

- 조직화 점검 : 조직팀 회의 (단체별 조직화 현황 보고 - 주간 단위로 보고)

노동 : 10,000 농민 : 2,000+@ 빈민 : 2,000 청년 : 500 학생 : 1,000 여성 : 500

대책위 정당 : 10,000 + @

... 후략...

 

2. 민주노총 사전대회 방안

- 11/18까지 확인된 민중대회 당일 사전대회 준비단위 : 금속노조(삼성본관), 화물연대(보신각) / 빈민단위(서울역 연세빌딩) / 진보연대와 통합진보당(시청광장) / 한대련(영풍문고)

- 방안 : 독자적 사전대회 진행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오를 금속노조 사전대회로 집중시킨다.

 

 

3. 조직화 목표

- 민주노총은 1만명을 실제 목표로 조직한다.

- 당일 사전대회가 예정된 단위 : 금속노조 삼성본관 앞 결의대회(확대간부 2,000예상), 화물연대 보신각 앞 결의대회(500예상)

- 각 산별단위 조직화 목표를 정한다.

 

비상시국대회포스터.gif 비상시국대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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