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정세동향 38호(10/27)

                                                                                                  <노조의 각급 회의, 모임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1. 재벌그룹 총수일가, 4%대 지분으로 그룹 통치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하는 정권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 1)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일수에 정직기간포함

                                                           2)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0 붙임자료 : 용산참사 결심공판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요약, 최근 자동차산업 관련 소식들

1. 재벌그룹 총수일가, 4%대 지분으로 그룹 통치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2년 연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26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월 1일 현재 4.17%로 작년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지분율은 1.74%에서 1.73%로, 친족 지분율은 2.5%에서 2.44%로 줄어들었다. 반면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을 합산한 그룹 내부지분율은 52.57%를 기록, 작년(50.78%)보다 1.78%포인트 증가했다. 그룹에 대한 총수의 직접 지배권은 줄어들면서도 계열사 등을 동원한 지배력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지배구조 투명성이 떨어진 셈이다.

총수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곳은 SK로, 최태원 회장은 불과 0.09%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했다. 총수일가를 합쳐도 보유지분율은 불과 0.87%에 불과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0.57%의 그룹지분을 갖고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졌다. 이 전 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은 1.07%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 역시 보유한 그룹 지분은 1.81%, 2.15%에 불과했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낮은 대신, 내부지분율은 더욱 높아졌다. 10대 그룹 중 롯데(55.94%→55.70%)를 제외한 모든 그룹 내부지분율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재계순위 1위인 삼성그룹 내부지분율은 44.51%에서 46.02%로 1.51%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자동차(46.87%), SK(53.71%), LG(40.29%) 역시 작년보다 각각 0.38%P, 1.26%P, 4.51%P씩 증가했다. 한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오씨아이로 총수가 25.41%의 지분을 보유했다. GS와 KCC의 총수 보유지분도 각각 18.95%, 18.77%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사간 출자가 환상형으로 이뤄진 기업집단은 삼성그룹 등 총 12개였다. 환상형 출자란 그룹 계열사간 지분구조가 A→B→C→A 등으로 이뤄져 지배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뜻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 삼성카드, 삼성SDI→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형태며, SK그룹은 SK C&C→SK→SK네트웍스, SK텔레콤→SK C&C로 이어진다.(프레시안)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하겠다는 반민주정권

이명박 정권은 통합공무원노조가 토론회를 열기 전에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저들은 공무원노조가 행사 때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민중의례에서 “민중가요(‘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부르댔다. 저 이명박 정권의 행안부에 묻는다.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무원이 부르는 게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노래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오월항쟁의 민주시민을 추모하며 부르기 시작한 노래다. 법과 제도로 이미 확립된 오월항쟁의 역사적 의미조차 행안부는 파기할 셈인가?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행사때 민중의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처벌하겠다면, 명토박아 말한다. 처벌해야 할 공무원은 바로 그런 발상을 한 행안부의 장관이다. 이명박 정권과 <조선일보>는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숨진 민주시민을 대체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폭도’와 ‘총을 든 난동자’로 생각하는가? 민주시민이 싸운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군부독재다. 그렇다. 비판받아야 할 공무원은 독재정권에 아부하며 치부했던 고위 관료들과 그 ‘전통’에 충실한 직계들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저들의 과거를 성찰하며 국민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공무원 노조가 아니다. 선거로 뽑혔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정부가 담보되는 게 결코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권, 그 정부는 반민주정권이다. (손석춘)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가. 종전 행정 해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402, 2002.1.29.>.

나. 변경 후 해석

사용자가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다. 변경 이유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를 두고 있는데, 소정 근로일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행정 해석은 정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다른 입장(대판 2008다41666, 2008.10.9.)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행정 해석 변경(elabor)

2)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64.8%를, 전체 금융자산은 절반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해,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표본 5000가구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53.3%를 차지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이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자산 총액의 경우 부동산 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수치다.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고있는 집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의 평균 보유자산액은 10억 5721만 원(53.3%)이었고, 9분위의 평균자산은 3억 6359억 원(18.38%)이었다. 이들이 전체 자산의 70%를 넘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하위 10%(1분위)의 경우 자산이 전혀 없었고,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114만 원과 601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소유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