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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비정규 직원들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과 교육감 직접고용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이하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지역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1만7000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을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도의회 연구모임은 타 시·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일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경기교육청과 서울시청을 찾았다.

연구모임이 6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정규직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신설과 직종단일화, 호봉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판단되면 과감하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해 학교통폐합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중앙단위 단체교섭 일원화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모임은 각 기관으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청취한 뒤 호봉제 실시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여 충남지역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종문 의원은 "6개 기관 모두가 사무관을 팀장으로 5명 이내의 비정규직 전문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역시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모임은 타 시·도 기관방문에 이어, 비정규직 고용현황 자료 분석을 토대로 7월에 두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올 9월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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