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노총 최저임금 총력투쟁 결의 |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현실화 쟁취 공동 기자회견 및 삭발 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22년만에 처음으로 삭감안(-5.8%)을 제시한 사용자단체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일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고 오전 기자회견과 삭발 결의식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이 주최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일반노협도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기자회견, 삭발결의식,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삭발식에는 우리 노동조합 지도위원이자 일반노협 의장인 최만정 동지도 동참하였으며 12명의 동지가 참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고 25~26투쟁 뿐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 투쟁도 적극 참가할 것입니다.
아래는 민중의 소리 기사와 기자회견문입니다.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마저 깎으려는가"
여성연맹 1박2일 시한부 투쟁..최저임금 쟁취 삭발식
배혜정 기자 bhj@vop.co.kr
"쥐꼬리만한 최저임금, 쥐꼬리만큼 올려달라는 게 잘못이냐?"
서울 메트로 청소 미화원인 A씨는 새벽 6시 출근해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한다.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해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도 모르게 점심을 해결하고 나면 밤엔 전동차 내 여기저기 널려있는 오물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남들이 하기 힘든 궂은 일은 다하지만 A씨가 손에 쥐는 건 100만원 안팎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가 '양은 냄비'를 들고 여의도 국회 앞에 온 이유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최저임금을 또 깎으려 하나"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총력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18~19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 첫날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장성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최만정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 법개악시도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는 "물가가 올라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살기가 어렵다"며 현 최저임금 4000원에서 28.8%인상한 5150원(월 107만635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에 중소기업 생존을 어렵게 하고,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올해보다 5.8%삭감한 37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 22년만에 첫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경영계의 강력한 주장에 더해 한나라당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삭감과 차별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악안까지 입법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날 삭발을 한 이찬배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왜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쥐꼬리만한 최저임금 올리자고 일년 내내 싸우고, 총파업하고 냄비치고 솥단지까지 걸어야겠냐"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만정 의장도 "쎄빠지게 일해 83만원 받는 현실을 참을 수 있나. 이것도 많다고 깎자는 경제단체장들을 용납할 수 있나. 그들에게 한 달만 그 돈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고 목청을 돋궜다.
이들은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 오바마 정부도 경제회생 정책 중 하나로 올해 7.55달러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30%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미국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만날 글로벌 스텐다드니 국제기준이니 주장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딴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19일까지 한시적 파업을 진행하는 여성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 2일노숙투쟁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법개악 시도 중단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한 삭발 투쟁에 돌입하며 -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이후 22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고, 정부여당은 거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삭감과 차별적용을 골자로 한 법개악 추진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총력을 다해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와 민주노총 임원이 삭발투쟁을 통해 그 절박함과 결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할 때만이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가장 앞장서 실현해야 할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 개악을 운운하며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파렴치한 발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과 내일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등 4명의 노동자가 삭발 결의식을 결행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 만큼 절박합니다. 절박한 만큼 온 힘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연맹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등 범국민적 임금인상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9년 6월 18일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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