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정상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
2009년 1월에 조직된 부여청소년수련원지부에서 그동안 원장과 관리과장이 노조가입을 이유로 회유와 협박에 대해 굳굳하게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의 정당성과 진실됨을 잃지 않고 투쟁하여왔다.
전일 지역노조 조직국장과 수련원지부 지부장과 공무원노조부여군 지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였고 아래와같이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정상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하고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13일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 12월 12일 부여군청소년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과 교류의 장으로 제몫을 다하여 왔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민법 제42조 및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도록 법으로 강제를 한 것이다.
우리 부여군의 경우도 부여군청소년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5조에 재단법인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은 민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부여군청소년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 조례의 강제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2007년 2월 23일 운영대표자의 자격조건, 부여군청소년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없는 명칭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을 실시하여 법과 조례를 모두 무시했다.
따라서 2007년 변경된 정관은 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변경된 정관에 의해 진행된 모든 행정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조례의 개정 없이 임의로 명칭 등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은 조례에도 없는 (재)부여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으로써 부여군 조례상 실체가 없는 재단에 군의 예산을 임의로 지원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개정된 정관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즉각 폐기하라.
둘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의해 재단법인의 운영과 지원이 되도록 하여 올바른 행정을 실시하라.
셋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된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수련원장에 선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정관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행위, 예산지원 등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며, 부여군은 더 이상 법령과 조례를 무시한 파행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9. 2.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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