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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교섭 현장속보
6월28일 서울 강남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교섭현장 투쟁속보
[15신-(29일)03:20] 최저임금율 노사 격렬대립 끝에 12.3% 인상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새벽 3시, 전날 오후 2시부터 13시간 동안의 마라톤 공방 끝에 노사양측이 최저임금율 12.3%안을 결정했다. 시급 3,480원이고 월환산(226시간) 금액은 786,480원이다. 노동측 교섭단이 건물을 나왔다. 집회대오들이 박수를 치며 이들을 맞았다.
그동안의 공방 과정에 대한 노동계 교섭대표단의 보고가 시작됐다.
■양노총 최저임금 교섭대표단 보고 전문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노동계 단일안은 13.1%안이 마지막안이라는 보고를 중집에 드렸다. 사용자 측은 11% 인상안이었다. 이후 진행된 내용만 보고드린다. 11%안과 13.1%안을 놓고 표결처리와 계속 협상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표결처리를 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11%)의 손을 들어줄 것같아 이후 노동계안으로 12.6%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안은 11.9%안이었다. 공익위원들이 양자안을 좁히는 수준에서 12.3%를 제시했다. 공익안에 대해 사용자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표결처리에 돌입했다. 12.3%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25명이 표결해 찬성 16명, 사용자측 9명은 전원이 반대했다. 노동계는 시급 3480원인 12.3%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교섭위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이다. 지난 해 낭패감을 맛봤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협의한 안이다. 내년 다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동지들의 힘을 엎고 교섭에 임했다. 그동안 부칙조항을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공공부문 청소직, 택시노동자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위와 노동부 용역안 두가지 사항이 최임에 적용되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적용을 삽입하자는 것과 한계기업이나 최저임금 사업장에 고용을 지원하는 등의 총 4가지 안을 올렸다. 최대한 교섭에 임했다. 사용자 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갈 수록 최저임금도 양극화되고 어려운 가운데, 양노총이 애초 발표했던 안을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12.3%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올해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4년에 걸쳐 그 간극을 매꿔 나가는 기준치를 마련했다. 지난 해 한자리에 비해 두자리라는 성과인 셈이다. 미흡하지만 내년 투쟁과 법제도 개선투쟁을 기약하자. 감사드린다.
새벽 3시 31분 현재, 대표교섭단의 보고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상 최저임금 교섭 및 투쟁 관련 온라인 속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신-(29일)02:25] 사 11.9%, 노 12.6%, 공익 12.3% 수정안 제시
노사 양측이 3차안을 갖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4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사측은 11.9%, 노동측은 12.6%이고 공익위원은 12.3%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시각(02:20) 현재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4차 최종제시안의 '최고최저'안을 갖고 붙을 가능성도 짙다.
[13신-(29일)01:40] 최임위 정회, 3차 수정안 두고 계속 공방
새벽 1시 40분, 다시 전원회의가 정회됐다. 3차 최종수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공방을 잇고 있다. 회담장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누운 채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한다. 이들 모두 법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과 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 △하루를 훌쩍 넘긴 채 최저임금 5차 전원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새벽 1시30분, 최임위 건물은 불을 밝히고 건물밖 거리에는 피맺인 노동자들이 몸을 누이거나 삼삼오오 둘러앉은 채 최임위 회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
[12신-(29일)00:30] 국회, 여야원내대표회담 종결 일부 법안 처리 합의
최임위 회의 00:30분 속개, 3차 수정안 갖고 날카롭게 대립한 채 공방중
28일 저녁 10시부터 진행된 여야원내대표회담이 11시경 끝났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주장했던 6개 법안(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선관위법, 자치경찰법, 의료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개 법안(로스쿨법, 국방개혁기본법, 학교용지특례법) 추가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가 처리를 요구한 3개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관하여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당은 29일 의총을 열어 2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하거나 제기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28일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협상을 남겨둔 상태여서 민주노총은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네번째 정회를 거듭하던 최임위가 속개됐다. 앞서 제시한 3차 수정안을 갖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회담장 밖에서는 수백명의 대오가 자리를 지키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투쟁화보
 | | △오랜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최저임금교섭 현장을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 |
[11신-23:00] 최종수정안 두고 노사양측 지루한 공방 이어져...
6월임시국회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 민주노동당 29일 오전 8시 긴급의원총회 개최
서울 논현동의 밤은 밀려드는 차량과 함께 땅에 내려 앉았다. 장장 10시간을 넘기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수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사측-3440원, 노동측-3505원)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임위 회의는 예정된 오후 2시를 십여분 넘겨 개회했지만 개회후 십여분을 넘길 무렵 최종태 최임위원장은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부터 노사 양측은 각각 3차례씩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07년 일년동안 시행될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 무렵,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사학법 재개정 고수입장을 선회해 6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즉각 민생법안 처리시 비정규직 법안 병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민하게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29일 오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임위 투쟁현장에서 연 16차 중집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투쟁 등을 비롯한 투쟁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녁 11시 현재, 최임위 전원회의는 공방 중이다. 아직까지 3차 최종수정안이 더 변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회담장 밖은 교섭투쟁 결과를 보려는 조합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6월28일 23:00 현재 최임위 5차 전원회의 시보
14:13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시작
14:30 최임위원장 수정안 제시하며 정회선포
15:50 사측 3350원, 노동측 3670원 수정안 제시하며 회의 속개
17:40 두 번째 정회
18:10 민주노총 16차 긴급중집 논현동 현장 개최
20:30 최임위 회의 속개, 사측 3385원 노동측 3590원 제시
21:00 공익위가 상하한선 제시(상한선 3505원, 하한선 3430원)하고 세 번째 정회
22:10 회의 속개, 사측 3440원, 노동측 3505원 제시
23:00 최임위 운영위 속개중 |
[10신대체-22:10] 최임위 회의속개, 노사양측 재수정안 제시
사측 시급 3440원, 노동계측은 3505원... 공방 이어져
노사양측 합의도출 안 되면 표결처리할 듯
공익위가 제시한 상하한선에 대해 논의를 벌인 노사 양측이 다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가 속개된 것이다. 노동계 측 단일안으로는 최종적으로 (시급)13.1%안(3,505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마지노선으로 최종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은 9.2%안에서 11%안(3,440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점을 때리는 분위기다. 만일 노사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회담장 밖, 오후 1시부터 연 투쟁집회는 열시간을 넘기고 있다. 안에서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가열한 투쟁결의로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07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민주노총 지도부 및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들, 그리고 한국노총 성원들이 결합해 힘있게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다가 급식사태가 불거지자 무작정 사학법을 고수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듯 느닷없이 민생법안 국회처리를 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도 포함되어 강행 처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며 민주노동당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중집회의를 통해 긴박한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즉각 비상체제 전환을 결의하기도 했다. 저녁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여야원내대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
[9신대체-21:00] 최임위 공익위원이 하한선 3430원(10.6%), 상한선 3505원(13.1%) 제시, 다시 정회...
오후 8시30분경, 다시 속개된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상한선을 제시했다. 노동계측이 다시 제시한 3,590원(15.8%)과 사용자 측의 3,385원(9.2%) 안에 대해 공익위원이 1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정회 끝에 상한선 3,505원(13.1%), 하한선 3,430원(10.6%)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 안 제시후 정회가 이어지고 있다. 30분 동안 공익안을 갖고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회(문화제)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오늘 밤 국회에서는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들은 국회 안에서 비정규법안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하겠다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28일) 현장 긴급 중집을 통하여 만일 한나라당광 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늘부터 전조직은 비상대기로 전환하여 투쟁한다는 방침을 결의하였고 또한 7월12일 민중 총궐기 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집회대오들을 격려했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7월12일 이 나라의 주인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노동자들임을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자"며 "민주노총은 임단투 기간을 중심으로 전조직의 712 총파업 총궐기를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전조합원 50%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 중집 소식을 힘있게 전했다.
[8신대체-20:30] 최임위 회의 속개했다가 공익위 조정안 제시따라 또 정회
사측 3385원(9.2%), 노동측 3590(15.8%) 재수정안 제시
공익위 노사 양측 재수정안에 대한 조정안 낸다며 또 정회
저녁 8시 30분 현재, 논현동 최임위 건물에서 최임위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문 앞 쪽의 집회대오는 6시간을 넘긴 집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대에서 18년 동안 청소일을 해왔다는 정귀순 씨가 '최저임금 공익위원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정 씨는 "18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늘 생활비 걱정이었다"며 공익위원이 우리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귀순 씨는 "경기대 청소미화원들이 작년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이제 겨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 달 내내 허리 휘어져라 일하고 받는 돈이 73만원, 세금공제하면 67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67만원으로 한달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토로하고 "외식은 못할망정 평범한 서민들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살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노동자가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며 최저임금현실화 88만원이 꼭 인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7신-20:00] 민주노총 16차 긴급중집회의 논현동 현장에서 열어
-최임위 노동 교섭위원들에게 협상권한 위임하고 최종합의 중집보고하고 최종결정 하기로
-712총파업 전국 상경집중투쟁, 전체 50%이상 조직하고 집중상경 목표 결정
-한나라당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 29일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국 간부 비상대기 전환
<민주노총 제16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6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긴급대표자회의>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법적 회의 만료일인 29일을 앞두고 비상하게 전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민주노총 긴급 중집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이날 건설회관 18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중집회의는 최임위 교섭상황에 대한 보고대회가 열림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이십여분 넘겨 개최됐다.
16차 긴급 중집 안건은 △향후 최저임금 투쟁계획, △7.12총파업투쟁 계획 등이고 주요 보고사항은 △최임위 진행경과 △로드맵교섭단 회의결과 △2006년 임단협 현황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하여 현 교섭위원들에게 협상안 논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합의 내용을 중집에 보고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최임위 투쟁이 28일이 최종 마감시한이라는 점 때문에 중집 위원들 모두 현장에 비상대기하기로 결정했다.
7.12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특수고용노동 및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확보, 로드맵 분쇄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체 성원의 절반이 총파업 투쟁에 참가하고 최대한 서울로 집중하여 노농학이 연대한 10만 이상이 결집된 집중상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6월중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8일은 전대오가 최저임금 쟁취투쟁에 집중하고 29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법안 국회처리 조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발표하며 29일자로 전국 조직은 비상대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오후 8시 현재,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회의를 마치고 양노총 투쟁집회 현장에 다시 결합했다. 저녁 7시40분 속개하기로 했던 최임위 회의는 지연되고 있다. 사용자 측이 이유없이 시간을 넘긴 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현장은 결의대회를 모두 마치고 문화제로 전환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6신대체-17:40] 최임위 5차전원회의 수정 시급안 두고 공방끝에 정회, 6시 속개
국회 여야원내대표 회담 오후 10시 열고 비정규법안 처리여부 논의할 듯
민주노총 비상중집회의 최임위 현장에서 오후 6시 개최 방침
오후 5시6분경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양측이 시급 수정안(사측=3350원, 노동측=3670원)을 갖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론 없이 두 번째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급 3.350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평금 임금인상율이 공무원은 2%, 국영기업은 3-4%, 민간기업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1/4분기 정액급여 인상율이 6.6% 수준이기때문에 최저임금 시급 3,350원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들은 시급 3,670원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애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었으나 이 목표(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3개년 동안의 달성목표로 삼고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 수정안에 대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소득분배율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주 40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업사정이 대단히 안 좋다, 절대 올릴 수 없다"라며 맞받아 치고 "'국내사정이 너무 어려워 다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수정안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측이 완강하게 수정안 고수를 주장하자 노동계 측은 "사측 주장처럼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 문제는 임금문제가 아닌 제도에 따른 문제"라며 사측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위원회는 노사 양측 모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이 가열된 상태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 건물밖 양대노총 투쟁집회는 예정 시간을 십여분 넘긴 오후 5시 40분 <최저임금 877,800원 쟁취를 위한 양노총 5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5신-16:20] 최임위 5차 전원회의 수정안으로 사측은 3,350원(6.6%), 노동계는 3,670(18.4%)안 제시, 공방 가열
여의도국회-여야 모두 외부접촉 일체 거부한 채 원내대책 회의중, 22시 원내대표회담 예정
오후 3시 50분 속개된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올 상반기 정액 인상율을 근거로 시급 3,350(6.6%) 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 최종수정안으로 제시된 3,285원에서 65원을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는 30원을 내린 가액이다. 노사 양측은 이 수정안을 갖고 공방중이다.
최임위 건물 밖에서는 양대노총 4차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집회에서 최용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최조임금 쟁취를 위해 2시간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비정규철폐, 노사로드맵 분쇄, 한미에프티에이 분쇄를 위해 전국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투쟁하기 위해 산별전환 투표를 벌이는 중이라고 보고해 참가대오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이어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 시대의 사회를 '잘사는 이들은 영원히 잘살고 못사는 이들은 영원히 못사는 양극화 사회, 천박한 부의세습 사회'라며 규정하고 "지금 여기서 두드리는 양은냄비는 노동자들의 한의 소리, 질곡의 소리"라며 최저임금 투쟁의 아픔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후 4시30분 현재, 최임위 회의장내는 건의문 내용과 관련하여 "택시, 청소, 용역, 중소기업 지원감독 강화'라는 문구를 좀 더 고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집회현장 대오들은 최임위 위원들을 향해 건물밖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최저임금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터뜨리고 있다.
민중가수 류금신 씨가 방금 무대에 올랐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울려 퍼진다. 여성연맹 어머니 노동자들이 양은냄비를 두드리며 이 땅의 기구한 노동자들의 한을 풀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동작을 멈추지 않는다. 햇살은 여전히 따갑다. 기자 바로 앞 음향장치들로부터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거 비정규직법 처리를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긴급히 국회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일체 외부접촉을 거부한 채 원내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들은 오늘(28일) 저녁 10시 원내대표회담을 열 것으로 관측됐다.
4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투쟁사 전문
▲최용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얼마 전 언론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다. 전체 근로자 중의 715만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6명중 1명은 빈곤층으로써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입만 열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사회양극화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는 짓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에프티에이로 경제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위해 중앙교섭을 했다.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위해 중앙교섭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시간 파업투쟁을 통해 교섭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금속 산하 연맹은 비정규철폐, 노사로드맵 분쇄, 한미에프티에이 분쇄를 위해 전국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투쟁하기 위해 산별전환 투표를 벌이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15개 지부 금속노동자들이 상경해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쟁에는 모든 노동자가 뭉쳐 떨쳐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금속노동자들도 단결투쟁하겠다.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하루종일 땡볕에서 고생이 많다. 화장실에 갔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신호를 보내더라. 동지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은 펴질 날이 없다. 정부는 양극화라는 말을 하는데 양극화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 양극화란 무엇인가?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이는 더욱 못 살고... 이런 게 양극화다. 있는 집 자식은 좋은 대학교 가게 되어있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기업 취직하게 되고 모든 생활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들의 자식도 그렇게 이어진다. 이게 바로 부의세습이다. 암담하고 천박한 세상이다. 여러분을 혹사시키고 인간처럼 대접하지 않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인들, 지네들이 정치적 인기 좀 얻으려고 양극화 해소 떠들더니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양극화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양은냄비 열심히 두드리면서, 이 세상의 노동자들 그 보통임금의 절반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이 곳에서 가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이 자본가들은 어느 기업에서 CEO한다고 해서 연간 수십억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달에 6-70만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직장에 간다. 그 직장이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닦달하는가. 여기서 두드리는 양은냄비는 한의 소리, 질곡의 소리이다. |
[4신대체-15:50] 최임위 회의 속개
최임위 밖에서는 최임쟁취 양노총 4차 투쟁집회 돌입
서울 강남 최임위 건물 앞에서는 양대노총 최임쟁취 4차 투쟁집회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동우 조직쟁의국장이 4차 결의대회 사회를 맡았다. 오전부터 집결한 2천여 대오는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최임위 건물 밖에 진을 치고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여성연맹 조합원들은 냄비를 들었고 일부 대오는 주홍풍선에 최저임금 쟁취 문안을 새겨 흔든다. 최임위 정문 안쪽으로는 전투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오후 3시 50분, 속개 예정시간 이십여분을 넘겨 최임위 전원회의가 속개됐다. 운영위에서 논의한 제도개선 건의문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6월중 비정규직법 처리를 결정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졌고 정부당국이 올 7월 노사관계로드맵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은 민주노동당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로 이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6시 최저임금 문제 관련하여 집회현장에서 비상 중집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3신대체-15:00] 오후2시30분 노사 양측 의견대립 가운데 정회
최종태 최임위원장 "합의도출 기대한다"며 "최종수정안 제시 요구"
노동위원측 "내부 논의 필요, 제도개선안 등 내부 논의 들어가"
4차전원회의(26일) 최종수정안은 노동계단일안=시급 3700원, 사용자측은 3285원
한나라당 사학법 처리 앞서 비정규법안 처리 시사, 조준호 위원장, 문성현 대표 긴급히 국회로 이동
 | | △28일 최저임금 5차 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시급 인상안을 갖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 |
지난 4월 1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래 6월28일 현재 최저임금 5차 전원회가 이어 열리고 있다. 교섭현장은 최종태 최임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합의도출을 기대한다"며 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최저임금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측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최임위원장은 오후 3시30분 회의를 속개한다며 오후 2시30분 정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26일 6시간동안 최임위에서 열렸던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은 시간급 3.215원(3.7%)에서 3,250원(4.8%)>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측은 시간급 3,885원(25.3%)에서 3,850원(24.2%)>를 제시했었다. 양측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뚜렷함에 따라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수정안을 한번 더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내부논의를 위해 1시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측은 시간급을 최종 3,700원으로, 사용자 측은 3,285원을 제시했었다. 노동계 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1,756,329원)의 44% 수준이고, 사용자 측의 제시안 기준은 2006년도 총액기준 임금인상률 6%를 근거로 삼은 것. 이에 따라 28일 제5차 전원회의시 4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4차 회의를 마쳤었다.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동계 수정안에 따르면 월환산하였을 경우 209시간 기준 773,000원, 226시간 기준 836,200원이고 사용자측 단일안으로 (월)환산할 경우 686,565원(209시간 기준), 742,410(226시간 기준)이다.
한편, 4차 전원회의(6월26일)에서는 <택시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여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용역계약시 최저임금반영 및 휴게시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여부도 논의하고 의결했었다. 한편, 현재는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 등의 여부도 쟁점이 된 상태이다.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동계 수정안에 따르면 월환산하였을 경우 209시간 기준 773,000원, 226시간 기준 836,200원이고 사용자측 단일안으로 (월)환산할 경우 686,565원(209시간 기준), 742,410(226시간 기준)이다.
[2신-14:20] 오후 2시 13분, 최저임금위 교섭 돌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참석한 가운데 회의시작
오후 1시 20분, 약 2천여 명의 양노총 대오가 운집한 가운데 한국노총 장진수 조직국장이 무대 위에 올라 양대노총 3차 결의대회 본대회 시작을 알렸다.
대오는 '양대노총 단결투쟁 임금인상 쟁취하자' 구호를 외치며 '깃발가'가를 합창하기도 했다. '주40시간제 최저임금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적은 어깨띠를 두른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집회현장을 물들이고 있다.
양노총 노동자위원 교섭대표단이 단상에 올라 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결의를 밝혔다. 밖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대오들이 압박공세를 펴고 있으며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오후2시부터 (공식)교섭에 들어간다.
■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결의발언
▲이찬배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맹 위원장=오늘 전국각지에서, 부산 광주 대구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올라왔다. 주40시간제 보존이 핵심쟁점이다. 여성연맹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일반노조 시살관리노조 당사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175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교섭하겠다. 끝까지 함께하여 달라.
▲한국노총 화학노련 박운서 위원장=작년 이맘때도 최임투쟁을 위해 애쓰셨다. 금년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덜 받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위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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