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8일부터 총파업, 15시 천안역집회 : 비정규개악법 환노위 날치기통과 규탄 |
민주노총은 27일 환노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개악법을 규탄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28일 13시부터 총파업투쟁 실시를 지침으로 하달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충남본부는 28일 15시에 천안역에서 총파업투쟁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과 충남본부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수행하고 15시 천안역집회에 가능한 전조합원이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지침내용------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
1. 불법파견 고용의제→고용의무로 변질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한편 기존 합법 파견도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용의무로 변질된 것이다.
2. 파견대상 관련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논의하다가 전격 후퇴됐다. 막판에 정부여당 요구로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업종특성+인력수급'의 의미는 무원칙한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즉 기간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유로 완전 후퇴된 비정규법안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는 경총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2월 27일, 바로 이 날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날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강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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