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노위개혁투쟁 중간보고 |
● 일 시 : 2003년 6월5일 15:00부터
● 장 소 : 대전지방노동청 2층 소 회의실
● 중노위 참석자 : 중노위 상임위원 백일천 외 1명
지개투 집행국 참석자 : 집행위원장 안병일 외 6명
● 회의결과
1)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과 해결방안
1.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 근로자위원 사퇴를 불러온 책임이 충남지노위에 있음을 중노위입장으로 확인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 근로자위원사퇴를 계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별첨자료와 같이 지시했다.
2) 업무개선시정조치와 주요 지시사항(별첨자료요약)
1. 충남지노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중노위윈원장 명의로 지노위 위원장 경고 공문발송
(노동부장관에 보고된 사항- 재발 시 엄중 문책)
2. 감사결과 지노위 운영관련 문제발견 되어 업무개선 지시
① 심사관 사건배정 명확한 기준설정하고 따를 것
② 심판위원회 사건배정 명확한 기준 설정
③ 심판위원회 사건배정 노사위원의 추첨 배정/공정성확보
④ 위원회개최 통보 받고 불참할 경우 직무대행위원 지명 (대행위원의 순서를 미리 명확히 할 것.)
⑤ 장기불참위원 참석 독려와 교체방안 강구
⑥ 부의 안 송부 시 사건판단에 자료 충실히 첨부할 것
(신청서,이유서,답변서,단협.취업규칙등 )
⑦ 판정에 앞서 의견개진기회제공, 공익위원과 충분한 의견 교환
⑧ 판정회의시 심사관 퇴장
⑨ 심판위원회 판정이 끝난 후 노사위원과 심사관에게 의 결내용과 이유를 설명할 것.
⑩ 판정종료까지 대기할 수 없었던 노사위원에게 전화로 의결내용과 이유를 설명, 신속히 전달할 것
⑪ 사건당사자에게 무리한 화해 또는 취하 요구하지 말 것.
⑫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단체 등의 의견 청취기회 자주 마련할 것.
3)기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사항
① 충남지노위 위원장에 관한 사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권자가 대통령. 확실한 부정과 비위사실, 또는 공무원법에 의한 구체적 저촉이 있어야만....
( 지노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 어렵다.)
② 심사관인사
* 일반직심사관 : 공대위가 지정한 사람은 1주일 내에 전 보조치 하겠다.
* 별정직심사관 : 사직서를 받아 타지역 순환근무 방안 찾을 때까지 우선 심판과 조정사건 배정하지 않겠다.
③ 별정직 심사관에 대한 중노위 차원에서 장기대책
이러한 문제는 단지 충남에만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순환인사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 (대책수립 중에 있다)
4) 집행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한 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해결의지와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태는 불러온 책임이 충남지노위원장에 있음을 중노위가 인정한 상황에서 지노위원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조치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1.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또는 전보되어야한다.
2. 위에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한다.
* 6월11일 양대 노총 중앙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노위 위원장 퇴진투쟁에 돌입한다.
*충남지노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양대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후 노동부장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충남지노위 편파판정문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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