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간노동정세동향2호(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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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정세동향(2/18) 2호
1. 용산학살규탄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2. 최근 고용동향과 정신나간 정부정책
3. MB악법시리즈-사이버모욕죄
1. 용산철거민학살 살인정권규탄
제발 몇십년 장사하던데서 먹고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절규하던 철거민 5명이 학살당한지 한달이 다 되고 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한다고 삼성특검때보다 두세배나 많은 검사를 투입한 결과는 철거민들이 스스로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죽었다는 것이다. 먹고살자고 올라가더니 하룻만에 경찰특공대가 진압하자 자살을 해서 죽었으며 경찰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 철거민단체와 폭력연계를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용역깡패들이 경찰의 비호하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의 폭로 때문에 수사결과발표를 미루기도 하였다. 경찰청장 내정자는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만 통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표를 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저들이 학살한 철거민의 명복을 비는 눈물이 아니라!!
칠순의 노인이 스스로 화염병을 던져 죽었고 그 아들은 중상을 당한 채 조문도 하지 못하고 치사죄로 구속당했다. 그 며느리는 제대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거리를 헤매이다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다. 나아가 정권은 연쇄살인사건을 이용해서 용산학살에 대한 비판여론의 화살을 돌려세우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 도대체 정권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백성을 죽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아래서 백성들은 선택은 무엇인가. 용산에서 학살된 철거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 유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저들이 민심이 아니라 경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집회 시위가 자주 열리는 관할 경찰서에 '시위사범 수사전담반'이 설치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종로, 남대문, 영등포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시위사범 수사전담반 설치를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개서에 (지시)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맞다"고 전했다. 종로, 남대문, 영등포 경찰서는 각각 청계광장, 서울역 광장, 국회 앞 여의도 공원 등 집회 시위가 자주 열리는 장소를 담당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2. 최근 고용 동향과 정부의 노동자희생 정책, 약간의 대안
신규취업자 규모가 지난해 12월 들어 전년 동월대비 1만 2,000명이 줄어들었다.새사연이 집계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10퍼센트를 넘어 약 12퍼센트에 도달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 가운데 약 10명이 실업 또는 유사실업의 상태에 빠졌으며 그 수가 사상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정규 노동시간보다 덜 일하고 있는 취업자(36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중 추가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불완전취업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350만 명을 넘어선다.지난해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경제침체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질GDP 성장률은 3분기에 0.5퍼센트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5.6퍼센트(이상 전기대비, 계절조정계열)를 나타내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7.8퍼센트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2008년 1월 9만 4,000명에서 1년 뒤인 2009년 1월에는 12만 7,000명으로 늘어났다. 경기침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고 실업급여 신청률 역시 예년의 50퍼센트 수준에서 84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가 2008년 1월 418건에서 2009년 1월에는 무려 3,874건으로 폭증해, 9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을 노동자들도 같은 기간 4,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고용불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상 고용사정 악화가 경기 침체보다 3~6개월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심각한 고용불안은 올해 중,후반기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국가로써의 책임을 방기하고 철저히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란 작자가 버젓이 최저임금이 기업에 부담이 되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에 삭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모든 노동자를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소위 잡쉐어링(이놈의 정권은 확실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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