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경총임금요구안 민주노총 비판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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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총 임금지침의 내용
1) 임금조정안
― 대졸초임 및 고임대기업 임금동결과 적정임금인상률로 2.4% 제시
2)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 대졸초임 동결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체계 구축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임금유연성 확대
2. 경총 임금지침의 문제점
― 요약하면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대졸초임과 대기업과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임금삭감안으로 노동자의 생계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성 논리에 입각해 임금억제 논리를 강요하고 있음.
― 2.4% 인상안은 올해 물가인상률이 2.6%로 전망되고 있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안임.
― 경제성장 수준과 기업수익성, 생산성,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임금억제 방안임.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5년 기준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1%, 매출액경상이익률이 6.5%에 이르는 등 ‘40년간 가장 양호’한 기업 경영 상태를 완전히 무시함. 2006년 3/4분기 현재 물적노동생산성 증가율 11.8%, 부가가치노동생산성 9.7%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통계청 조사결과 노동자가구 실태생계비는 6.8%(2003), 6.7%(2004), 4.5%(2005) 수준을 보이다가 2006년 5.6%로 늘어났음에도 경총의 임금요구안은 이에 현격히 미치지 못함.
― 경총은 대졸초임 및 대기업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대기업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대졸초임이나 대기업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이사들의 높은 보수가 원인임. 10대 그룹 계열사 주주총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사 보수한도는 1인당 8억8,700만원이며 올해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20%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사 1인당 보수한도가 10억원 이상인 10대 그룹 계열사는 작년 26개에서 올해 30개로 늘어났음. 경총의 논리대로라면 경제악화의 원인과 기업 수익성 악화의 주범은 대기업 이사들임.
―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등 임금격차를 실제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임금격차 확대 요인인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3. OECD 경제전망, 노동생산성, 인건비 비교 결과
― OECD 200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2007년 4.4%로 일본(2.0%), 미국(2.4%), 유럽(2.2%)보다 높음. 물가인상률도 2007년 2.9%로 일본(0.3%), 미국(2.3%)과 유럽(1.9%)보다 높아 노동자들의 임금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
― 반면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1인당 보수비용 증가율은 2007년 5.0%로 일본(1.5%)보다 높으나 미국(5.0%)과 같음. 경총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2007년 일본, 미국, 유럽, OECD 평균이 1%대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6% 수준으로 높음.
4. 경총의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하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임. 따라서 초과노동은 정상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생계비를 달성하는데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음.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은 2007년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도 통계청 물가와 자체적으로 벌인 전국시장물가를 반영하고 조합원 생활실태 결과를 반영했음.
― 2007년 임금요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7년 물가를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11～12월 물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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