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재해소송 승소판결 모음집(민주노총 법률원) |
다운로드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행정, 노동민사, 각종 형사, 시국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법률원은 2년 6개월 전부터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소송사건에도 전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승소사례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높여 왔습니댜.
현재 노동자의 산재소송 승소률은 15%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갈수록 법원의 보수적 판단(예 : 간암)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문적 대응으로 인해 산재신청 및 소송도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음집에 실린 21건의 판결문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승소하였던 산재소송 사건 32건 중 1심 승소 후 진행된 2심, 3심 판결문은 제외하여 모음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승소사례 2건(근막통증후군, 요추간판협착증)도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최초 요양신청과 유족보상신청 등을 대리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최초로 증권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인 :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산재소송의 유형은 크게 과로성 질환(뇌심혈관계 소송), 전통적 직업성 질병,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 관련 질환, 순수 법리적 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러한 유형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에 따른 자료축적, 각종 의학 및 산재관련 논문 축적 및 분류 등으로 노동자의 산재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은 현장 노동자, 노동조합의 산안간부 그리고 외부 산업의학 전문가 등이 조력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 법률원은 산재 송무팀 구성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재상담사이트를 세부화 ․ 전문화하여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소송에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권동희 (공인노무사)
200 7. 1. 19.
민주노총 법률원
(tel : 02-2635-0419, fax : 02-2636-4019, http://lawcenter.nodong.or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