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자료

번호 : 927	From : 211.225.54.167
글쓴날 : 2006-09-13 16:59:33
글쓴이 : 지역노조	조회 : 408
첨부파일 : 보고서협상종합_평가.hwp (81920 Bytes)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한미FTA 1-3차협상 종합분석과 평가

다운로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정책보고서 입니다.

<요약>
정부보고서를 바탕으로 언론에 보도된 3차협상 결과를 분석해보면 협상국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압도적 공세와 한국의 수세가 확인된다.
-한국협상단은 대미 협상보다는 국내의 비판여론 잠재우기에 치우친 인상을 주고 있다.
-양국은 이미 미국식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방향을 굳혔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노동자․민중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장의 경우 미국이 ‘기존 노동보호 수준 저하 금지’를 제기한 가운데 한국은 이에 반대함으로써 개악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Copylefted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