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6년 정세전망과 사업계획(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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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세전망과 사업계획(안)
Ⅰ. 정세전망 요약
1. 객관적 조건
1) 국제정세
(1) 정치․군사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인권유린에 반발하는 국제적인 반전반미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이라크 침략전쟁의 근거 조작과 잇따른 인권유린, 국제적인 이라크 철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미국 부시정권의 패권주의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2006년은 중남미 전역에 반미․반세계화 좌파정권이 들어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미국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2) 경제․사회
미국식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전세계 진보진영의 반세계화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WTO DDA협상저지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빈부격차
② 2006년은 WTO 체제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세계경제는 BRICs의 강세, 미국경기의 후퇴, 유럽연합의 낮지만 지속적 성장,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탈출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낮은 성장이 전망되며, 고유가와 AI(조류독감바이러스), 이자율 상승 등이 최대변수가 될 전망된다.
2) 한반도 정세
(1) 북미대결과 6자회담 전망
북미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전환적 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① 제4차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 진입
② 제2차 남북최고위급회담 가능성과 남북관계 강화
(2) 미-일 군사동맹과 경제제재, 인권 소동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와 경제봉쇄를 통해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과 보수화, 남측 내부의 수구세력 재편(뉴라이트)을 전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과 미-일 동맹체제 강화
② 미국의 대북 인권, 경제제재 공세로 긴장 고조
3) 국내정세
(1) 정치
2006년 정치정세는 2007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서, 대권경쟁 가속화와 정계개편 가능성, 진보진영의 약진, 수구세력의 재편 재결집 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①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경쟁구도 가속화
② 사회양극화, 국가보안법 개폐 재점화, 과거청산 등의 정치이슈가 제기되고, 진보진영의 개혁공세가 강화되며 수구세력의 뉴라이트 세결집을 통한 대결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
한국경제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대외개방압력으로 한미FTA와 DDA협상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며, 2005년에 비해 GDP대비 5%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설비투자와 소비심리는 부분적으로 좋아질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내수부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2006년초에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한미FTA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제네바 DDA협상 여하에 따라서 극심한 대외개방 압력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② 주요기관들은 2006년도 GDP대비 5.0%안팎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부진, 물가상승이, 국외적으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불안정한 한반도정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노동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고립화전략이 지속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재편을 둘러싼 대결과 복수노조시대 대비 노동법 개폐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정권과 자본의 “反노동 이데올로기 공세” 강화 및 복수노조시대 논쟁 가열화 예상
② 노사관계로드맵 4월 임시국회 입법논쟁 돌입 예상
③ 비정규 법안 논쟁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 쟁점화 예상
④ 퇴직연금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4) 사회문화
2006년은 한미FTA 추진, DDA협상, 비정규직 확산과 구조조정정책, 쌀개방과 민족농업 말살정책 등 정권과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위기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가 전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716만명을 넘어선 빈곤층, 빈부격차 해소가 전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
② 내수부진과 가정경제 파탄으로 민생경제 위기감이 더욱 확산될 것
③ 인권과 민주적 권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더욱 부상할 것
④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와 주한미군 전시작전지휘권 문제 등 부당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전면화될 전망
2. 주체적 조건
1) 노동자대중과 노동운동
(1)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 확산 전망
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투쟁과 후속대책 수립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②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쟁취 투쟁이 전면화 될 전망
(2) 2006년초 민주노총 중앙 임원 및 가맹산하조직 선거와 지도집행력 강화
①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와 지도집행력 강화
② 가맹산하조직 지도부 선거 돌입
(3) 민주노총 혁신운동 확산과 민중진영 총단결의 요구 제기될 전망
① 민주노총 혁신운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
② 노농연대에 기초한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조직적 대응태세 높여 나갈 전망
(4)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는 총체적 대응에 착수해 나갈 전망
①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산별적 노동법 전면개정투쟁
② 산별전환사업의 전환을 통해 민주노조진영의 내부적 대응력 강화
(5) 한일FTA, 한미FTA 체결저지 및 반세계화투쟁 강화 요구
(6)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2) 민중운동
(1) 민중연대운동이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할 전망
① 노-농 연대에 기초한 범민중진영의 상설연대전선체가 건설될 전망
② 진보진영의 사회변혁운동의 전망과 진보세력 집권전망의 정치․조직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
(2)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 강화 전망
① 2005년 12월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을 통해 전민족적 평화와 자주통일역량의 단결운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② 반공반북세력의 선제군사도발, 북 인권 등에 맞서 국가보안법 개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의 대중적 합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3) 민주노동당의 지방자치선거 대약진이 전망된다.
(4) 반세계화 반미반전투쟁 강화 전망
(5) 전사회적인 사회양극화 해소 의제 쟁점화 전망
(6) 평화군축, 반전평화운동 확산
Ⅱ. 사업계획
1. 사업방향과 요구
1) 사업방향과 목표
(1)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전면화한다.
① 2004년~2005년 치열하게 진행했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입법안의 성과적 마무리를 실현하는 강력한 투쟁을 집중 전개한다.
② 2006년 상반기(4월경)중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투쟁에 돌입하여 2006년내에 반드시 법안을 쟁취한다.
③ 비정규 입법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 50억 기금 모금을 완료하며 활동가 양성사업 추진과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체계를 활용한 광범위한 비정규 미조직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2)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산별 노동법 쟁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① 노동조합운동 말살을 가져 올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입법화(4월국회 예상) 저지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②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금지와 정치활동금지 등 각종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강력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③ 복수노조시대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산별교섭틀과 산별협약 쟁취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산별체제에 걸맞는 노동법 전면 개정안’ 쟁취투쟁을 전개하고, 기업별 복수노조교섭 노사자율적 결정,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적 결정 등 민주적 노사관계 법제도를 쟁취한다.
④ 기업별 임단협 교섭에서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는 단체협약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3)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4월~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7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선 요구를 내걸고 4월~5월에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각계각층과의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 입법투쟁,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투쟁 등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②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조세, 주거, 연기금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전사회적으로 쟁점화하여 범국민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4) 국가기간산업 붕괴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가져 올 한미 FTA협상 저지 등 반세계화 투쟁, 반전평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① 자동차,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을 붕괴시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 올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② DDA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③ 토지강제매수를 자행하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비증강에 악용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5) 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고, 조직 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① 정체와 혼란을 지속시키는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통해 복수노조시대 대응력을 제고하고 총연맹 차원의 “6월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의 달”을 지정하고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마무리한다.
② 강력한 규율위원회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이념과 노선, 정파적 대결 근절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혁신운동을 전개한다.
③ 총연맹 차원의 내실있는 교육원 설립과 간부육성체계 복원사업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열어 나갈 간부역량을 강화한다.
(6) 노동자-농민 등 기층대중조직이 책임있게 참여하는 범민중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전선체를 연내에 건설하여 진보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적 단결력을 강화한다.
① 중복과 비효율성을 보이는 민주노총의 30여개 연대단위를 통합 재편하고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운동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며, 사회변혁운동 승리의 전망을 열어 나갈 범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전선체의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책임있게 참여한다.
②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협의속에서 가맹산하조직이 참가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반기에는 대중적인 참여속에 본조직을 건설한다.
③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투쟁,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반세계화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7) 5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대중화에 적극 기여한다.
① 민주노동당의 향후 대통령선거와 제1야당 도약의 토대가 될 5월 지방자치선거에 대규모 노동자후보 출마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지속적인 노동자 당원 배가운동과 상반기 세액공제사업을 실시하여 대통령선거 약진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마련한다.
2) 요구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화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불법파견 고용의제 - 원청사용자성 인정
②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입법화
(2)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산별노조 관련 법 제도 개선
①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②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폐지, 긴급조정권 요건 강화
③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3권 보장 및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④ 산별체제에 걸맞는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3)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양극화 해소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7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관련 법제도 개선
② 기초생활제도 개선, 조세개혁 등 빈부격차 해소
③ 기초연금법 제정과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제도의 민주적 개정
④ 퇴직연금제 도입 대응
(4)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
① 임금인상 요구 (1월중순까지 작성)
② 단체협약 개정 요구 (1월중순까지 작성)
(5) FTA, DDA 협상 중단 및 구조조정 대책
① 한미FTA협상 중단 ② DDA협상 중단
③ 국제통상법 제정 ④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⑤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수립
(6) 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①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④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⑤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 조약 전면 개정
2. 주요 사업기조
1) 투쟁기조
(1) 상반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에 돌입하여 연내에 반드시 쟁취
(2) 상반기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산별체제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3)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4월~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전면화
(4) 노동시장-노사관계 재편에 대응하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임단협투쟁
(5) 한미FTA․DDA협상 저지 반세계화 투쟁
(6)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2) 교섭기조
(1)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의 중층적 교섭 추진 (2)산별교섭을 통한 계급적 단결과 차별철폐
(3) 기업내 계급적 단결과 차별철폐
3) 조직기조
(1) 조직혁신사업을 통한 민주노총 강화 (2) 교육원 설립과 간부육성체계 복원
(3) 6월 산별노조 전환사업과 하반기에 산별체계 중심의 민주노총 조직발전 추진
(4)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전면적인 조직화사업 돌입
4) 연대기조
(1) 범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전선체 연내 건설 (2)민주노동당강화와 5월지방자치선거 대응
(3) 사회양극화 해소, 반세계화 연대활동 강화 (4) 반세계화 반전평화 국제연대사업의 강화
3. 영역별 세부방침
1) 투쟁방침
(1) 투쟁기조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2007년도 정부예산 쟁취,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쟁취,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 등 3대 요구 쟁취를 전면에 내걸고 4월중순부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메이데이를 3대의제 쟁취투쟁과 결합하여 개최한다.
② 임단협 투쟁은 비정규 차별철폐와 복수노조시대 대비 단체협약 쟁취를 목표로 추진한다.
③ 산별교섭틀과 협약 쟁취투쟁을 산별체제 노동법 개정투쟁과 결합하여 추진한다.
④ 한미 정부의 한미FTA협상 돌입 발표에 맞춰 강력한 저지투쟁에 돌입하며, 4월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DDA협상 저지 반세계화투쟁에 총력집중한다.
⑤ 6.15대회, 8.15민족통일대축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주한미군철수투쟁 등 반전반미반제 자주통일투쟁을 계기에 맞춰 전개한다.
⑥ 11.11~12 전국노동자대회를 집중점으로 하여, 하반기에도 3대의제 쟁취 총파업투쟁전선을 구축한다.
(2) 세부영역별 투쟁 기본방침
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방침
가.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 핵심쟁점 쟁취를 위해 총력집중투쟁을 전개한다.
나. 비정규 법안이 처리될 시에는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종합적인 비정규 조직화사업전략을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다.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안을 유관단위와 함께 내실있게 준비하고 특수고용 노조들의 강력한 선도투쟁과 대국민여론 조성사업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후, 3월중순이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의 3대 요구중 하나로 포함하여 투쟁한다.
②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 투쟁방침
가. 정부입법예고, 노사 의견수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국회에 정부 법안 제출이 예상되므로, 2~3월 민주노총 요구의 쟁점화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나. 특히,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손배가압류,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등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허점을 집중 폭로하고 쟁점화해 나가야 한다.
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노사관계민주화방안”으로 정식화하고 정부 입법안 제출에 맞춰 공식화 쟁점화해 나가야 한다.
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의 3대 요구중 하나로 포함하여 투쟁한다.
③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방침
가.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5월 다음연도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 1월말(혹은 2월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재결의를 하고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2월초순까지 구성한다.
다.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요구와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를 포함하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3대 요구로 설정하고 투쟁한다. “(가칭)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7년도 정부예산 편성 요구 및 법제도 개정요구”를 정식화하여 2월말에 공식전달하고 사회쟁점화를 통해 4월 국회에 맞춰 투쟁에 돌입한다.
라.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차원의 통일적 행동
- 2월하순 : 중앙위, 3대 요구안 및 세부방침 의결
- 3월초순 : 3대 요구안 공식발표 및 교섭요구
- 3월중순~4월하순 : 노정, 노사정 집중교섭기간
- 3월초순~4월초순 : 전조합원 교육선전 강화 및 지도부 현장순회
- 4월중순 : 대규모 전국집중 결의대회
- 4월중순~하순 : 특수고용단위, 노동악법 피해사업장, 의료․교육 관련 단위 집중투쟁주간
- 4월하순 : 총파업투쟁 결의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5.1 메이데이 :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4월하순~5월초순 :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돌입
마. 투쟁과 교섭의 결합을 통한 공세적인 쟁점화와 성과 극대화
- 대정부 교섭 등 다양한 교섭창구와 결합된 세상을 바꾸는 투쟁
- 산별교섭 확대 정착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바. 범민중진영 상설적 연대전선체 건설 사업과 결합된 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
- 노-농-빈-학 -당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층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
- 범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전선체 건설사업과 결합된 투쟁전선 구축
-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전선 형성
사.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한 의회투쟁-대중투쟁의 결합 전략
-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정레협의회와 정치위원회 강화
- 지방자치선거 쟁점화를 통한 선거투쟁 결합전략
④ 2006년 임단투 방침
가. 임단투 기조
- 계급내 실질적인 차별해소와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계급적 임단투를 진행한다.
- 산업별 최저임금 요구 등 산업별 공동투쟁과 산별교섭을 쟁취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임단투 역량을 결합하여 산별전환 총투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한다.
-임단투요구의 집중과 시기 배치를 산별연맹이 총괄하며 총연맹 차원의 전선을 구축한다.
나. 2006년 임금정책 요구 (12월 현재 정책실, 생활실태조사 진행중)
다. 2006년 단체협약 공동요구 (12월 현재 정책실, 생활실태조사 진행중)
라. 산별교섭과 공동투쟁
- 총연맹 차원의 공동요구와 함께 산업별 공동요구와 산별교섭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 산별교섭쟁취투쟁과 산별체제 노동법 개정투쟁을 총연맹의 총괄지휘아래 진행한다.
마. 산별투쟁과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의 결합
- 총연맹 차원의 6월 한달간 총력집중
-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의 성과로 조직전환 집중 전개
바. 연대임금과 비정규 조직화의 결합
- 비정규 정규직화와 임금인상, 산업별 최저임금투쟁 전개
-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와 사내하청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가입투쟁 전개
- 비정규 기금 50억원 모금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 임단투 시기 배치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이후(지자체선거 이후)로 쟁의행위 돌입시기 집중 : 6월말~7월초
- 산별노조(혹은 연맹) 차원의 시기집중투쟁 전개와 총연맹 차원의 지원투쟁전선 형성
⑤ 한미FTA․DDA협상 저지 반세계화 투쟁방침
가. 2006년초 한미 정부당국의 FTA협상 추진 공식발표에 맞춰 한미FTA 저지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현행 '반세계화TFT'를 1월부터 가동하며 2월부터는 가맹조직이 전원참가하는 방향에서 확대재편한다.
나. 공청회, 토론회, 대국민선전전 등을 집중배치하여 대국민여론 쟁점화를 시도한다.
다. 전조합원 교육선전을 강화하고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한다.
라. 산업업종별 특색있는 대중투쟁과 이벤트, 대국민선전 등을 창조적으로 진행한다.
마. 범민중진영 상설적 연대전선체 건설사업과 연동하여 광범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바. 4월 제네바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을 통해 DDA협상을 분쇄하고 국제적인 반세계화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⑥ 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방침
가. 3.21 이라크 파병일에 맞춰 국제적인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나. 2~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강제매수 등에 맞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다. 6.15대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대규모로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투쟁결의를 다진다.
라.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국민적인민족화해와평화투쟁을 강화한다.
마. 주한미군철수, 군작전지휘권 환수투쟁 등 사안별 계기별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바.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투쟁과 국방비 삭감투쟁 등을 결합하여 반세계화, 반전평화 투쟁을 상승 발전시킨다.
⑦ 11월 11일~12일 민주노총 창립 제11주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가. 11월 11일(토)~12일(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새로운 10년을 결의하고,복수노조시대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투쟁방침을 대중적으로 천명한다.
나.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3대의제 쟁취투쟁과 결합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2) 교섭방침
(1)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교섭,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입법교섭,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교섭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한다.
①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 입법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과 복수노조시대 대비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입법을 위한 다각도의 노정,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다.
②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부예산편성 관련 노정교섭과 사회양극화 해소 관련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다.
③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자 개입력 확대를 위한 구성과 운영방식의 민주적 개편투쟁을 전개한다.
④ FTA, DDA 협상 등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노정교섭을 추진한다.
(2)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교섭틀을 확보하고, 산별 임단협 요구를 쟁취한다.
① 산별교섭 및 협약 효력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의 정립과 교섭쟁취 투쟁을 전개한.
②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틀을 추진한다.
③ 산업업종별 노사협의틀 마련과 총자본과의 노사교섭을 추진한다.
3) 조직방침
(1) 조직혁신사업과 교육원 설립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① 강력한 규율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종합대책과 조직내 규율과 조직민주주의를 강화한다.
②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 정파적 갈등구조 혁파 등에 대한 총체적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③ 교육원 설립과 간부육성체계 복원을 통해 혁신운동의 중장기적 인적역량을 구축한다.
(2)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통해 복수노조시대에 대한 내부 대응력을 제고한다.
① 산별특위를 설치하여 산별노조전환사업, 산별연맹 통합재편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 미전환노조 총투표를 6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성과 있게 결속한다.
③ 복수노조시대 대비 19개 산별연맹의 통합과 단결을 통해 對정부 對사회정치적 개입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3)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전면화한다.
① 산별노조 전환사업 이후 임단협투쟁 등과 연계하여 사내하청 미조직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② 50억기금을 승리적으로 완료하고 활동가 양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③ 비정규 입법 환경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비정규 대책을 수립한다.
4) 연대방침
(1) 2006년내 범민중진영 상설연대전선체 건설사업 방침
① 범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전선체 건설 방침을 2월하순 중앙위까지 마련하고 민중진영의 조직적 연대와 단결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한다.
② 가맹산하조직의 참여 속에 상반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규약 투쟁과제 등을 대중적 토론을 통해 합의한다.
③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비롯한 반세계화 반전평화 자주통일 민중생존권 투쟁을 통해 하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2) 지방차치선거 및 정치방침
①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 노동자 후보 출마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한.
② 당원 배가운동을 강화하여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 강화한다.
③ 세액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통령선거 등의 물적 토대를 강화한다.
(3) 노동자 남북교류와 통일사업 방침
①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남), 8.15민족통일대축전(북) 등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한다.
② 3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평양) 개최와 산업업종별 남북노동자교류를 확대 강화한다.
③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체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조응한다.
④ 수구세력의 반공반북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사업을 강화한다.
(4)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침
① 한국노총과 노동현안에 대한 원칙있는 공조를 강화하여 대중적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를 강화한다.
② 시민사회진영과 노동악법 철폐․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 공동전선 구축, 민중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전선 구축, 반전평화 한반도 자주통일 등 공동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특히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여 반세계화 투쟁의 질적 양적 확장을 꾀한다.
(5) 국제연대사업 방침
① 국제자유노련, 국제노동기구 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종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 수준을 질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② 남반구 노조연대를 강화하여 반세계화 반미반제 투쟁전선을 국제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
③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등 한국내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조직화하여 실천적인 국제연대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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