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반노조들의 현실과 단일화방향 |
일반노조운동 현실과 전국단일조직 건설에 대하여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 조직위원장 정의헌
노동운동은 연대가 생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덤프/화물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불법파견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이 선도적, 산발적 거점투쟁 양상에서 이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적, 연대적 파업투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더디고 불균등하지만 그 발전만큼 노동운동의 중심도 이전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본다면 처음 거대하게 밀려왔던 해일이 해안선을 따라 멀리 퍼지면서 점차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 풍랑은 지난 해일의 여진으로 끝날까? 아니면 먼 바다로부터 태풍과 함께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밀어닥칠 더 큰 해일의 예징이 될까?
1. 비정규 투쟁은 IMF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운동이다.
민주노총 최고 지도부의 비리로 분노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희망을 비춰주고 있다. 13일 덤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으며 건설운송 레미콘이 파업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러한 투쟁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1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출범하였다. 2003년부터 전비연은 준비위로 활동해 오다가 마침내 본조직을 띄운 것이다. 전비연은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전국적 연대로서 수행해 나갈 조직으로서 전비연의 앞날에 관심이 높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이라 하여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라는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시대적 상황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모습도 띠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훨씬 확대되고 강화된 고용불안과 기본권 배제 상황에 맞서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일반적 과제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 투쟁은 훨씬 폭넓은 계급운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역노조를 통한 일상적 연대투쟁, 불법파견 특수고용 등 특성과제별 전국적 연대투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집중투쟁은 지금까지 시기집중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업별 노조들의 연대투쟁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비정규직 연대운동은 요구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도 정치적으로 훨씬 넓은 계급적 지반 위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처음부터 기업별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세기말 20세기 초 숙련노동자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비숙련 노동자들이 지역적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을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건 위에서 기존의 직업별노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대공장 정규직 통합 중심의 산별건설 보다 훨씬 넓고 단단한(광범위하고 동질적인) 계급적 노조 건설의 토양을 제공한다. 우리 일반노조운동 활동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노동자계급 현실을 주목하여 산별노조가 아닌 전국단일노조를 제창하고 있으며 그 출발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단일조직 건설로부터 시작하려 하고 있다.
(* 다만 노조의 산업적 계급적 포괄범위 확장이 변혁성을 저절로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큰, 어쩌면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당시 세기의 전환기에는 사회주의라는 노동의 비전을 확신한 혁명적 정치-사회 상황속에서 노동자 투쟁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 세기의 전환기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뒤 끝에 오로지 자본의 비전만이 풍미하고 있을 뿐 노동의 가슴과 머리에는 아직 어떠한 확신도 영글지 못한 채 절박한 생존투쟁에 매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중요 과제가 무엇인지 제기하고 있다.)
2. 일반노조운동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역적 단결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아왔다.
* 부산시청 앞 광장은 매일같이 일반노조의 천막농성장이 차려진다.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부산지하철 매표민간위탁 현장위원회와 일반노조 버스연대 삼화여객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이다. 지하철 시 이관에 맞추어 전개되고 있는 부산시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지하철 매표소 폐쇄, 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으로 정리해고된 30여명의 노동자들이다. 일반노조의 장기투쟁 사업장들이다. 이들 사업장 이외에도 해고 상태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은 많이 있다. 지난 해 말에 170여명이 가입하였지만 다달이 계약기간 만료를 들이대는 사장과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부산지방법원의 어처구니없는 노동탄압으로 이제 거의 모두 탈퇴하고 해고를 감수한 채 투쟁하는 소수의 학습지 조합원들이 있고 노조 만들었다고 관리자들이 폭행을 일삼고 다른 업체를 내세워 일거리를 다 빼돌리는 바람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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