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자4명중 1명 저임금 |
전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전체 평균 중간 수준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 ‘저성장·저출산·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성과가 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2.9%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2001년 18.1%)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0년과 작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51.3%에서 48.6%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64.9%에서 59.8%로, 노동자 대비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비율은 120%에서 92%로 각각 악화되는 양극화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는 30만∼40만개씩 늘고 있으나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만든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고용조정 대안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한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며 기업의 비임금비용 감소와 고용 확대를 통한 조세원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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