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국단일노조를 추진하자 |
다운로드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한 전국일반노조협(준)의 입장 토론문
전국단일노조를 추진하자
2005. 8. 27
1. 조직혁신안에 대한 문제의식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에 빨간등이 켜졌다는 인식에서 조직혁신안 초안을 내고 8월말까지 조합원토론을 벌이고 있다. 노동진영의 위기를 크게 1)지지부진한 산별노조건설, 2)얽혀있는 위기구조(의식,관행,관계,제도), 3)사회연대성,계급대표성의 위기로 밝히고 조직혁신 6대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직혁신 과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산별추진-2006년 3월 조합원 총투표, 산별노조건설특위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 조직 2)대의원선거제도, 구성과 운영의 혁신-총연맹파견 대의원직선제실시와 소수자할당제도입 3)비리엄단,재정투명성 강화-규율위원회구성과 비리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규정제정 4)재정안정성강화-의무금 정액인상안결의와 2007년까지 정율화 5)조직집행체계의 정비-총연맹,연맹,지역본부,연맹지역조직간 사업,인력,재정배치 가이드라인설정과 업무및 규정 표준화지침마련 6)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강화
많은 고심과 토론 끝에 내논 민주노총 혁신안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인식시키고 큰 방향에 대한 토론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산별구획등 핵심쟁점 사항을 피하고 당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기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다. 더구나 내년에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 조직혁신과 투쟁을 어떻게 결합시켜 조직력을 상승작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인다.
우울한 전망이지만 6대 혁신과제중 4)의무금인상이외에는 내년 3월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 3)비리엄단, 4)정책대응력강화등과 같은 부분은 다분히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고 1)산별추진, 2)대의원선거제도의 변화, 5)조직집행체계정비등은 논의가 확산되고 공감은 얻겠지만 현재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직접 단위현장까지 관장하는 집행체계가 아니라 연맹협의체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직혁신안의 관철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적 당위성에 대한 설득구조와 간접적 강제형식을 통해서 일정한 진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구조와 의식의 면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직혁신안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접근해야 한다.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과 10년의 민주노총역사를 냉철히 되돌아보며 위기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그 핵심은 저들이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끈질기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노동3권의 통일성을 조직으로 확보하는 것, 노동계급의 단결을 극대화하는 전국단일노조의 방향이다. 단일노조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만이 현실에서 힘이 되어 진단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제대로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87년이후 경험과 산별노조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비록 기업별노조는 그 형식이 유럽등에서는 어용노조(yellow union)로 여겨지지만 강력한 현장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민주노조의 근거지 역할을 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96년말 노개투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모진 탄압을 뚫고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계급적 연대를 확대해왔다.
왜 87년 대투쟁시 산별노조운동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군사정권에 의해 기업별노조가 강제되었고 복수노조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만 산별노조에 대한 한국적 경험의 소산이기도 했다. 80년 이전의 형식적 산별노조가 독재의 하수인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기업별노조의 민주화, 또는 민주적 기업별노조의 투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당시 초점은 복수노조철폐, 기업별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이 아닌 상급단체 복수노조 인정의 문제로 모아졌다. 90년 전노협 설립당시에도 산별노조가 과제로 제기되었지만 90년대 중반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 논의가 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노조운동은 96년말 노개투 총파업을 정점으로 IMF를 거치면서 조직력약화를 경험하며 그 대안으로서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사업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벌여왔던 역동성은 어떤 조직체계에서도 이어나가야할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사회변혁(개혁)의 관점을 견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개입하고 있다. 냉전이데올로기가 군사정권이후 현재까지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노동운동은 곧 빨갱이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해방’이란 용어가 대중화될 정도로 의식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노동운동을 정권과 자본의 통제하에 두려는 극악한 탄압은 직접적 폭력에서 직권중재, 손배가압류등 제도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전투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의식성의 정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산별노조운동의 전형이라고 소개되는 독일이나 유럽의 노동운동의 현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애초부터 산별노조로 출발한 유럽에서조차 교섭구조의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출발하여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의식적 과정이며 세계노동운동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라는 그 자체의 형식보다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종노조의 분산성을 뛰어넘어 더 큰 단결과 더 큰 투쟁을 위한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이 업종노조들 이외에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정권과 자본의 방해와 탄압도 큰 사유중의 하나이겠지만 가장 전형이라고 하는 독일금속노조, 또는 유럽모델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의 한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유럽경험의 현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우리가 추진했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의 차용을 절대화하는 오류는 없는가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의 지향점을 기준으로 냉정히 바라볼 때이다.
3. 산별노조론 재검토
산별노조란 무엇인가는 기업별노조와 대비되어 통상 3가지 정도로 설명되었다. 1)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용이하며 계급적 단결이 가능하고 그만큼 힘이 있다. 2)자본가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 투쟁하여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사회적,제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용보장에 유리하다. 3)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유리하다. 이외에 재정과 인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도 강조되며 동종산업 노동자의 유사성으로 인한 조직확대의 가능성도 덧붙여진다.
위 1),2),3)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한 산별노조추진, 예를 들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등은 동종산업 노동자의 유사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동종산업을 협소하게 설정하면 산별노조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산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동종산업 노동자 유사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산별구획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조직혁신위 토론안중 6개산별로의 재편방안이 최종안에서 빠진 것은 그 반증이며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분쟁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굳이 산별구획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의 기본 생각이다. 오히려 위 1),2),3)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크게 뭉쳐야 하며 단일노조추진이 조직혁신위에서 제기한 위기극복을 위해 더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광산,섬유산업이 쇠퇴하고 다양한 써비스산업과 IT산업등 신종산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세계노동운동의 추세가 전통적 산별구획을 뛰어넘어 통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몇 개의 산별로 재편되고 있다.
3)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질적적일 수 있는 영역이 한 부문내에에 혼재되어 있다. 자동차 제조노동자와 판매노동자, 민영화등으로 인한 국가.공사.개인소유, 교사와 학습지교사, 공무원과 미화원등.
4)조합원규모와 정보화사회의 진전. 우리는 양노총 조합원수 모두 150만정도이며 조만간 두배로 성장하기 힘든 조건이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충분히 하나의 노조로 운영가능하다. 대표적인 서구의 산별노조는 규모가 몇백만인 경우도 있다.
5)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른 전산업영역에서 대처해야할 필요성. 공공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고 아웃소싱등 자본의 탄력적 운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적 대처보다는 전국적 대응이 필요하다.
6)정치세력화를 전국, 지역차원에서 규모있게 조직적으로 실현해내야 하는 점.
7)계급적 단결을 강화한다. 노조 가입할 때 기업별잔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슨무슨 산별이 아니라 대체로 민주노총을 가입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어떤 면에서는 십수개로 나뉘어진 연맹에서 관성의 기득권으로 노동대중을 계급의식에서 산별의식으로 저하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산별노조라는 조직형태가 과연 중소영세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담아낼 수 있는 적합한 조직형태, 즉 수단일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19c 말에서 20c에 걸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숙련공노조(직업별 노동조합) 형태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일국적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형태로 산별노조 또는 일반노조 형태가 등장했다.
일국이 아니라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21c 신자유주의시대 에는 전면적·총체적 계급투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수직계열화된 하청.중소영세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개별 산업의 노동자가 아니라 총노동으로 대항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상적 투쟁조차 자본과 노동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총체적 계급투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산업·업종별 투쟁과 함께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함께하는 지역연대투쟁이나 지역총파업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까지 산업별 조직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지역별 조직을 보조축 내지는 종속적 기구 정도로 취급해 온 관점을 극복하고 전국단일노조의 관점에서 분과와 지역을 조직의 중심으로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
단일노조를 추진해야만이 조직혁신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직혁신안중 2)대의원 선거제도 3)재정투명성강화 4)재정안정성 강화 5)조직집행체계의 정비 6)정책대응력강화는 단일노조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1)산별추진의 구획문제로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민주노총이 단일노조로서 직접 집행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은 이미 5년여의 실천속에서 단일노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에서 그 조직규모가 아직 매우 작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산별연맹체계 때문이다. 비록 지역적 차원이지만 사업장과 업종, 규모를 뛰어넘어 노동계급의 단결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단일노조, 너무 큰 이상인가?
1)지금의 몇가지 현상
민주노총 광역단위 지역본부에는 심한 경우 십여개의 사무실에 수십명이 상근하지만 각 연맹별로 나뉘어 있어 심지어 교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자들은 똑같은 정세분석자료와 투쟁방침을 두세군데의 회의에서 다루기도 한다. 1박2일 집회를 참석하는데 출장비를 받고 오는 동지도 있지만 순전히 자비를 쓰는 동지도 있다. 어느 산별은 조합원들이 조합비이외에도 투쟁기금을 내는데 어느 조직은 조합비로 명절선물을 돌리고 있다. 같은 지역의 노조인데 연맹이 달라서 대표자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민주노동당사업을 비롯한 무슨무슨 공대위사업은 중복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산별노조추진이 대세인 것 같지만 아직도 기업별노조를 용인하고 있으며 조금 지나면 그 노조도 산별로 전환하기 힘들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내년 3월 산별전환 총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전환하여야할 산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비정규직 조직화의 유력한 무기라고 했던 산별노조는 해당 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총파업은 왜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15만명을 넘어서지 못하며 총파업을 못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방안들은 왜 항상 위력적으로 관철되지 못할까.
2)복수노조의 변수
2007년부터 사업장단위까지 복수노조가 가능할 경우 전임자임금문제와 겹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임자임금문제가 노사자율로 하도록 결정되더라도 복수노조의 경우 기존 단협의 전임자수 배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반노조적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면 기업단위 어용노조들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노노간 대립에 따른 기업별, 산업별 복수노조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노조를 고집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며 기업별노조에 기반한 산별연맹도 장기적으로 마찬가지 운명일 것이다. 설혹 산별노조운동이 획기적 진전을 이뤄 10여개 내외로 정립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분쟁보다 더 복잡한 양상이 민주노조운동내에 발생될 소지가 많다.
복수노조에 따른 민주노조운동 내부혼란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방하고 전국적, 지역적, 사업장단위의 교섭과 투쟁을 탄력적이고 집중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노조체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3)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국단일노조는 민주노총이 하나의 노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의 연맹, 또는 산별노조는 하나의 분과체계로 개편한다. 민주노총지역본부에도 분과를 두어 중앙과 통일성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지부를 두어 활동한다. 사업장은 지회, 또는 분회의 형식으로 하고 지부별로 일정부문을 묶어 지회로 편재할 수 있도 있고 개별조합원,실업자,연금생활자 지회를 둘 수도 있다.
교섭구조는 투쟁대상과 의제에 따라 탄력적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인 교섭구조는 사안에 따라 전국산별,전국업종,지역일반,지역분과,사업장등으로 정착시켜나간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한 투쟁, 임단협을 뛰어넘는 필요단위의 공동투쟁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과 투쟁을 만들어나간다. 현재의 산별노조, 업종노조는 그 구조를 유지하고 당분간 운영하되 단일노조의 진척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한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정치적요구도 가능할 것이다. 분과는 산업이나 업종별 요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필요한 경우 지역차원의 의제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투쟁은 전국, 분과, 지역, 지역분과, 사업장차원에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지역본부는 중앙의 분과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조직,교섭,투쟁을 진행한다.
자율성.현장성과 집중성.정책성을 통일시켜나가야 한다. 병원의 공공의료, 전교조의 참교육, 제조업산업공동화저지, 확산되는 비정규직철폐와 조직화, 전국,업종,지역의 최저임금, 전국,지역의 노동복지정책, 연금.실업정책, 특정사업장탄압, 전국.지역적 정치이슈등을 대처하는데 있어 종합적 판단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교섭과 투쟁방식을 점차 체계화한다. 현재처럼 총연맹은 정책,정치,연대중심, 산별은 임단협 교섭.투쟁중심으로 분화되고 지역차원에서도 민주노총본부와 산별본부로 이원화되는 구조는 혁파된다. 단일노조는 사회,정치,임단협에서 정책.교섭과 조직.투쟁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정립되며 실제적 힘을 갖는다.
단일노조는 분과와 지역이 운영의 주체이다. 분과는 10여개를 두어 각 부분의 사회적 정책, 임단협방향을 정립하고 전국단위의 교섭단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과 연동하여 조직.투쟁을 지도.지원한다. 분과로 재편하기 힘든 조직은 지역의 책임으로 직접 교섭,투쟁한다. 지역중심의 운영은 필요 업종,산별의 전국적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분과중심의 운영은 폐쇄성에 빠질 수 있으며 현장과 밀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일노조는 전국단위에서 분과와 지역의 통일적 운영을, 지역단위에서도 분과사업집행과 현장조직관리가 함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현재의 산별연맹(노조)은 총연맹차원에서 입안하는 정책,정치,연대전선 대응에는 협의회수준의 결의이행을 보이면서 산하조직의 관리와 교섭,투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지역차원의 의제와 투쟁에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다. 민주노총지역본부는 총연맹사업과 조직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조직의 수준은 협의회보다 더 낮기 때문에 재정,조직지도,투쟁(연대,또는 사회적투쟁)의 면에서 심각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별, 사업장 차원의 현장조직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지역본부가 마치 이중적 지도, 의무체계로 보인다. 단일노조는 이러한 모순을 뛰어넘어 정책,교육,조직,투쟁의 통일성을 전국과 지역, 사업장 수준에서 담보해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조합비의 통일과 배분비율, 채용상근자배분의 문제등은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각 단위마다 동시 직접선거를 시행하여 조직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거나 중앙과 분과, 지역과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선거도 5개를 동시에 하지 않는가. 향후 비정규직 뿐아니라 연금생활자, 실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방식과 조합원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규모있는 생활써비스를 개발하자.
어떻게 전국단일노조를 만들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이 전국단일노조를 만들고 지역본부를 단일노조본부로 전환하여 신규조직은 무조건 가입하고 기존 기업별, 소규모 업종노조는 몇차례의 시기집중을 통해 조직형태변경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보건등 산별노조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조직체계임으로 시기만 결단하면 될 것이다. 약간의 고려는 공무원등 특별별에 따른 조직이지만 내용적으로 통일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실 노동대중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으나 기존의 조직활동가들이 주저하지 않는가. 갇혀있는 사고를 벗어나자. 금속노동자나 미화원이나 신자유주의 공세앞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혹시 활동가들의 의식과 경험, 노선의 한계와 차이가 노동계급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