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저들을 압도하는 비정규투쟁을! - 충남지역노조 |
민주노동당 '이론과실천' 7월호에 실림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나이든 아줌마들이 어렵게 노조가입을 하였다. 임금은 월58만원 정도. 분명히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러나 교섭석상에 나온 용역업체 사장이 가져온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계약. 시급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다. 잠시 당황스럽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정도 일해왔기 때문에 그 사장도 6시간계약서를 계속해서 우기지는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대학에서 70여만원정도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각종 보험등 사용자부담금과 퇴직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웠다는 것. 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지켜야하고 대학에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그치자 더 받는 부분은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인건비임에도 물건을 사고팔듯이 용역비에 부가세가 붙는다고. 거지 똥구멍의 콩나물을 빼먹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원청인 대학은 직고용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떠드는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고 있다.
또 다른 대학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갑자기 월 15만원정도 임금이 깍였다고 노조가입을 하였다. 용역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금액이 작년보다 대폭 낮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윤이 1%내외라며 교통비, 회식비도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소연. 대학 공무원들은 정부방침이라 용역을 준 것이고 조달청 입찰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도 안타깝지만 조달청의 최저낙찰제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룬다. 임금은 삭감되었지만 공무원이나 용역업체나 모두 미안하다고만 할 분 어느 곳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원청이 사용자 지위와 책임에서 벗어나있는 말도 않되는 상황에서 노조활동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법테두리를 뛰어넘는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비정규직의 투쟁
불법파견이라고 판정까지 받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차라리 죽여라고 울부짖는 덤프연대,화물연대,레미콘,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파업하고 감옥까지 가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전국 각지에서 일반노조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중소영세노동자들의 투쟁. 전국 각처에서 현장의 분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투쟁의 방향과 초점은 분명하지만 하나하나의 투쟁마다 어려움이 크고 개별투쟁으로 돌파하기 버겁다.
이미 비정규문제는 당사자들만의 사안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자꾸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핵심에 비정규문제가 있다. 오늘날 중소영세노동운동, 비정규노동운동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고 살고자하는 인권선언이고 천민자본주의에 대항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투쟁이다.
저들을 압도하고 민중을 움직이는 고리에 대한 꿈
양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개악법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투쟁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무상교육,무상의료,비정규차별철폐’를 내걸고 내년 5월1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내 것을 내놓는 것, 자기 희생의 설득력이 빠져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정부와 자본은 선동은 단순하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살기 어려운 현실을 저들이 만들어왔지만 그것을 역이용해서 선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떠들면서 노동운동을 고립시킨다. 작년말부터는 비정규문제가 쟁점화되자 ‘노동운동의 비리’까지 덧씌우고 있다. 비정규개악법을 비정규‘보호’법이라 호도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선진화’라고 이름붙여 추진한다. 노동운동, 비정규투쟁마저도 ‘지들 밥그릇챙기기’로 각인시켜버린다.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노동운동내부의 의미부여일 뿐이다. 우리는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고 논리적 반론도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저들의 선동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고리는 ‘이기주의,밥그릇,그들만’이라는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인 최저임금과 비정규철폐를 중심에 놓고 자기희생을 선언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치고나가면 어떨까.
두해정도 최저임금의 2배이상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동결을 총연맹에서 선언한다. 대신 최저임금은 전노동자 임금의 평균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 파견법을 철폐하고 기간제근로를 없애고 원청사용자성과 특수고용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필요한 재원은 최저임금 5배이상 모든 소득의 절반을 사회연대세금으로 거둬 마련한다. 우리는 관철될 때까지 매달 4시간씩 더해가며 전국총파업을 확대시켜나간다. 확보되는 기업이윤의 환원과 중소기업지원책등은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을 제시하자.
또 하나 대기업노조의 역할에 대한 꿈이다. 대기업노조는 누가 뭐래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이다. 동네북처럼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터지고 어떤 경우에는 노동계도 한마디씩 한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소속 간부들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기업노조에 대한 저들의 온갖 악선전에 대해 분노하고 대응하면서도 허전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자동차,금융,공무원노조등에서 한해정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전제로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투쟁해나가는 것이 단순한 꿈이어야만 하나.
혹시 저들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들의 악의적 논리가 파고들어 힘을 발휘하는 현실을 돌파하는 정책,투쟁,정치를 내오자는 것이다. 땅값,주택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의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서민인데도 총연맹은 성명서 정도 내는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못살겠다고 사업주에게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고리를 끊는 대중투쟁, 민중적 항거를 시민단체의 여론전에만 맡겨둘 것인가.
그러나 노동운동은 위기?
여기저기서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한다. 이미 안정된 노조들은 어느정도 임금인상도 했으니 안주하고 싶은 조합원심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조성되는 이데올로기공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중소영세노동자들의 투쟁은 분노로 살아나고 있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죽어있지 않다. 굳이 위기라고 한다면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위기이지 않을까? 크든 작든 사업장단위 노조의 대표자,상근자들과 각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집단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부,자본,보수언론과정치인등이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운동 고립화 공세에 영향받고 관성적인 실천에 따른 전망의 한계에 맞닥뜨려있는 것은 아닐까.
현장 조합원들의 개인주의보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자리지키기 개인주의, 과도한 전략이념과 과소한 전술실천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여럿이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데, 살아있는 상상력으로 꿈꾸지 않고 닥치는 일처리에도 힘겨워 하거나 각자, 또는 각패로 따로 꿈꾸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사회적교섭에 대한 논란은 무엇을 남겼나. 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도자는 총파업조직화를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있는가. 총파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는 지도자는 책임지는 단위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그만큼의 열정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잔의 물은 절반이나 차있다.
잔에 담겨있는 절반의 물. 절반밖에 없는가. 절반이나 차있는가. 아니 물이 좀 줄어있든 무어 그리 대순가. 등사유인물을 나눠주다 붙잡혀 가던 시대에도 희망을 보며 달려왔는데 천리밖의 일을 순간순간 알 수 있는 인터넷정보화시대라서 오히려 더 고민이 많은가.
언젠가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제대로된 산별노조의 완성,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비정규직철폐등등. 현장의 조합원들은 대체로 그 의미를 이해한다. 전망을 제시하면서 끈질긴 투쟁과 조직을 담당하는 몫은 노조활동가에게 있다. 노조활동가가 누구냐고? 이대로 이렇게 양육강식,천민사회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도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살기위해 바둥치면 그것도 지킬 수 없다고 각성한 사람들이다.
왕도를 찾는자는 끝내 그 길을 찾다가 끝나고 한번에 이룬 성과는 한번에 잃을 수 있다. 자기에 갇히지 않는 겸허한 논쟁, 꿈은 크게 꾸되 현실에 발딛는 실천, 치열한 낙관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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