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정규권리보장의 핵심내용 |
누구나 비정규직노동자문제가 심각하다는데에 동의한다. 노동시간은 정규직노동자보다 많지만 임금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일 뿐아니라 고용자체도 매우 불안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가입율도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적갈등의 주요한 측면로 부상하였다.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하나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여 현 노무현대통령도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와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한 한 바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총론이외에 구체적 해법은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해법이 다르다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보호를 과연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차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작년 9월 비정규관련법을 제출한 이후 최근 6월말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논쟁은 더욱 증폭되었고 입장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표방한 정부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확대되어 같은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마저도 기준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용자단체의 대화거부와 정부의 무성의, 국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던 국회는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로 당분간 이에대한 입법을 미뤄논 상태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떠나서 진정으로 비정규직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뤄야할 때이다. 현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안을 내와야할 때이다. 그렇다면 핵심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안마련을 해가야 하는가.
비정규직의 분포는 매우 복잡하며 명칭도 다양하다. 계약직,용역,사내하청,기간제,특수고용직,도급,파견등등. ‘정규직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역규정이 오히려 현실적일 정도이다. 그만큼 구체적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알맞은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크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입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6개월,1년등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노동자로서, 요즘은 흔히 기간제노동자라 부른다.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심지어 십수년을 일하는 노동자도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한 고용형태가 별로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날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이 반복갱신될 경우에는 정규직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판례를 회피하기 위해 2년정도 반복갱신하고 약간의 휴지기를 두는 악의적인 사용자도 있는 형편이다. 소위 한달정도를 무급으로 ‘방학기간(?)’을 둔다고 하는 상담도 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은 사유제한의 여부이다. 산재사고자의 대치, 임신 또는 기타 사유로 휴직, 계절적 고용 또는 특정한 사업을 위한 고용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파견은 소위 말해서 사람장사이다. 용역회사로 널리 알려진 파견회사는 단지 노동자만 공급하고 이윤을 획득하기 때문에 중간착취가 불가피하다. 단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노무관리의 복잡함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원래 파견법은 중간착취의 문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IMF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26개업종에 한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이 생산현장에서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불법적 상황이다. 소위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원청회사내의 대다수 회사는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다고 보면 대체로 틀림없다. 원청의 시설을 이용하여 원청의 지시에 의해 생산하는 하청회사가 어떻게 경영상, 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근로자파견법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안이라고 강변하였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파견업종을 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처음 파견법을 도입할 때에는 경비,청소등 단순업무와 프로그래머등 특수직의 한정업무에 국한한다고 해놓고 이를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정규직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는 원청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고 법원판례도 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안은 단순히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얼마나 비정규직보호라는 관점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인가.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의 문제이다. 용어가 매우 생소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유사노동자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 직종으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등이다. 소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청회사의 통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이다. 사업자로서 분류하여 4대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십여년동안 원청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에서 회사의 강제적 권유,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로 편입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철저히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일하며 임금은 형식상 사업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달 벌이가 150만원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자로서 4대보험의 가입 뿐아니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사업주, 원청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행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전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상위 10%와 하위10%의 차이가 16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있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른바 생산적복지, 단순히 보조하면 놀고 먹으니까 일하면서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변할 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보다 최저임금이 일정하게 높아야 일하려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겠는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641,840원이다.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단 말인가. 최근 최저임금이 9.2%인상되어 많은 듯이 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44시간 근무하던 전년도와 비교해서 고작 월6,000원밖에 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은 전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와 차별해소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문제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입증한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질문지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지만 그나마 국민들은 현명하게 답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42.9%가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답했으며 47.3%는 “실업이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봉합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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