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최저임금 9.2%인상,시급3100원 유감 |
지난 29일 노동계는 최저임금교섭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11.2% 인상안을 거부하고, 표결강행이 예상되는데도 교섭 석상에서 퇴장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심의 등은 힘들며 표결로 결정된 9.2% 인상안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최저임금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11.2% 인상안을 제시한 뒤 노동자 위원들은 회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익위원쪽에 전달했다. 이어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그 사이에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 16명만이 사용자 안 9.2% 인상안과 노동계 최종안인 27.3%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해도 표결이 강행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 경우 인상안은 사실상 9.2%로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사실 이날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27.3%안을 고수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2% 인상안까지 하향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노동자 위원들 내에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 조정안 수용을 주장했던 한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은 의사봉을 두 번이나 빼앗으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후 최저임금의 계속적인 인상을 가정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용자 안과 공익위원 안의 차이는 한달로 치면 1만4천원정도로 현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노동자위원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토론 없이 투표로 결정을 강행하고 모든 것을 공익위원들에 맡겨야 하는 제도를 깰 필요가 있다”며 “2% 손해를 보더라도 투쟁의 선례를 남겨 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2%라는 조정안은 조정안일 뿐이고 사용자들의 안이 아니”라며 “표결에 붙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용자안이 채택된 뒤에 노동계가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냐”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절반에 근접하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는 내부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최초 조정안의 최대인상폭인 13.5%에 상당히 근접하는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6% 가량 정액 인상효과를 가져와, 전 사업장이 주40시간을 적용받는 2011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의 절반까지 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으로 잡은 인상율 이하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자위원은 “처음 노동계안인 37.2%가 정규직의 50%에 해당되는 안이었고 다음 27%가 2년 동안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며 “더이상의 하향조정은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을 빙자한 자본측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불법적으로 파행처리 한 데 대해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해소 등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노사단체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강행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재계 최종안인 시급 3,100원(노동계 최종안 시급 3,615원, 한달 755,535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무효로 규정한다. 최종태 위원장은 오늘(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표결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표결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표결처리하게 돼있으나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 양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고려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턱없이 낮은 액수라고 규탄한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641,840원을 받던 노동자들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겨우 6,060원(=647,900-641,840) 임금인상 효과를 볼 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까지 고려할 때 이는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양노총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로,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공을 서로 넘기고 정부는 뒷짐만 쥐는데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3. 양노총은 또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수천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으며 최저임금 결정에 나선데 대해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힌다. 경찰은 6월 28일 새벽 합법집회에 참가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실명위기속에 50바늘을 꿰메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교섭위원들조차 거리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날 저녁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강행에 항의해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오늘 9시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식당으로 농성장소를 옮겼음에도 경찰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려해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4. 양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공익을 빙자한 자본측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불법적으로 파행처리한 데 대해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해소 등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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