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70% 국민이 비정규법안 인권위안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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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인권위 의견으로 비정규법안 입법화해야”
비정규법공대위&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80%는 “노사합의 뒤 법안 통과돼야”
국민들 10명 중 7명이 지난 4월 국가인권위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비정규 보호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이 노사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비정규노동자들도 60%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지지했고, 80.9%가 노사가 합의한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이다. 공대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번 결과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합의없이 비정규법안 6월 처리와 비정규노동자들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비정규직도 62%가 인권위 의견지지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 보호법안 입법방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회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7.8%였다. 반면 “정부여당 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81.8%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불과 13.5%만이 찬성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응한 13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62.1%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지지했고 33.1%가 정부안을 지지했다. 법안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80.9%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사합의안 통과에 찬성한 반면,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의견은 15.3%에 그쳤다.
66% “사용사유 제한해야”…파견업종 네거티브방식 27.9%만 찬성
비정규보호법안의 주요 의제별 입법화 방안도 국가인권위 의견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왔다.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66.0%가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을 지지했다. 비정규노동자는 67.9%가 찬성했다. 반면 정부여당 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31.2%만, 비정규직은 30.2%가 찬성했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의견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파견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안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에는 27.9%(비정규직 24.4%)만이 동의했다. 반면 현행유지를 지지하는 비율 36.8%(비정규직 38.2%)이 가장 높았으며, 파견제 폐지는 28.5%(비정규직29.7%)가 찬성했다.
파견허용업종을 정할 경우 압도적 다수인 86.7%(비정규직 91.1%)가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정부여당 안처럼 “정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9.7%(비정규직 7.3%)에 그쳤다.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한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89.9% ‘동일노동 동일임금’ 찬성…68%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입법화해야”
최근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도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해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정부여당 안처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해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 찬성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9.0%(비정규직 95.1%)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는 10.4%(비정규직 4.4%)에 머물렀다.
비정규법공대위는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비정규직의견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과 비정규직의 대답은 분명하다”며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정부여당 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의견을 중심으로 노사정합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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