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업, 폭력, 그리고 정당성 |
[코리아 리포트]
한국이 OECD 국가라는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한국인들과 유럽인들의 차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유럽에선 파업이 일어나면 가장먼저 따지는것이 "왜?" 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먼저 따진다. 그러나 한국에선 파업만 일어났다하면 파업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본다. 따지지 않는다. 파업이 발생하면 가장먼저 해야할일이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인데 한국에선 원인은 안따지고 무조건 비난만 한다. 한국인들은 파업의 원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촌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과 한국인 사이에선 이렇게 국민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의 무지의 비난에도 차별이 있다.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하는 그 모두를 비난하는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파업이 발생해도 일종의 차별이란것을 둔 다음에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비난 하지 않는 차별을 둔다. 그 차별이란 바로 신분이다. 파업의 이유를 따져서 비난하는것이 아닌 파업한 사람의 신분을 따지고 비난하는 것이다. 유럽인들이 파업의 이유를 따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누가 파업을 했느냐를 따진다. 유럽인들이 파업의 이유를 따지고 비난을 하던지 않하던지 하는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파업을 일으킨 사람의 신분을 따지고 비난과 처벌의 유무를 가린다. 왜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한국인들의 의식속엔 과거 수천년전부터 내려온 뼈속깊숙히 박힌 처절한 신분의식이 있다. 골품제로부터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처절한 신분제를 가졌던 나라이다. 이런 역사적 전통때문인지 한국인들에겐 뼈속깊숙히 내재한 신분의식이 있고 이 신분의식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가늠한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제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주들에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2년간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해“ 불법시위 주도자들”을 구속시키는 한국정부의 모습에서 보는 봐와 같이 한국인들의 신분의식은 그 처절함이 아주 뼈속깊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들이 파업할때와 노동자들의 파업할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 의식이 잘 들어났다. 이 두집단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판이하게 달랐다. 의사들의 파업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위한 파업이였다. 의료수가등 절대 손해를 볼수 없다며 내 밥그릇 조금도 양보못한다는 파업이였다. 반면 아직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한 파업이 대부분이였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파업을 할때는 실제로 환자들을 죽여가면서 까지 파업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기기위해 다른사람을 죽인게 아닌 배달호씨를 시작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죽어가며 파업을 했다. 이럴때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한국정부는 의사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겠다며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파업을 할 때는 아무소리 안하며 달래가며 토닥거리며 아주자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자신들이 죽어가며 파업을 할때는 온갖 악법에 구속을 시키며 전투경찰을 동원하며 '니들 다 죽어봐라' 하며 탄압을 했다. 또한 한국국민들도 의사들이 파업할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 "이 고약한 놈들" 이라며 비난을 가한다. 소위 엘리트계층으로 통하는 의사들이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파업을 해도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파업을 할때에는 원인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난부터 가한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신분의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번 울산 노동자 시위사태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울산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며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모든 폭력이 다같지는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폭력이 있지만 비난할 수 없는 폭력도 있다. 난 폭력옹호론자는 아니다. 사실 이번 일을 크게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이미 몇 개월전 부터 노가다 현장의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제기를 통해 끈질기게 제기돼 왔었고 지금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열악한 처우개선이다. 그런 문제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대 간첩작전하는 전투경찰부대를 군사작전하듯이 투입해 마치 무장공비 소탕하듯이 진압하는 전투경찰 앞에 정부아 사측과 대화가 막힌 가운데 벌거 벗겨진 노동자들이 느끼게 될 박탈감과 정부공권력으로부터 대간첩작전의 대상으로 규정돼 버림받은 절망감에서 어쩔수 없이 두손에 움켜쥔 쇠파이프를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직 일밖에 모르는 육체 노동자(노가다)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고 전경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전투경찰의 폭행당한 일면만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5. 18 광주 민중항쟁당시 군사쿠데타집단의 폭거에 항거하는 광주시민들의 수많은 죽음을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의 결과로 매도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만행을 자행하던 5 . 18 진압 계엄군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했던 모 신문사의 보도태도와 일맥상통한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의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의 무도한 탄압에 울산에서는 22명 구속, 7명 체포영장 발부, 820명 전 조합원 연행과 전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충북 청주에서는 4월 1일에 이어 5월 1일 노동절의 과잉폭력진압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3명 체포영장 발부,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행의 위협을 받은 폭력에 대해선 눈감은 체,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당일의 노동자들의 폭력만 가리키며 연실 맹비난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한국인들의 분노의 방향이다.이들에게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한 당일 시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어떻게 전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둘 수 있느냐는 둥,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쓸 수 있느냐는 둥,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듯 연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폭력을 경멸하고 평화를 사랑했는지 모를일이지만,이렇게 너무나 폭력을 경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한국인들이 탄압이 확실한 노동자들에대한 무차별 폭력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폭력을 너무나 경멸하는 이들이 권력이 자행하는 무차별 폭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에 대항하는 당일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폭력엔 엄청나게 분노하는 반면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그전의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선 침묵한다.
이들은 사태의 진실을 거두절미한채 노동자들이 쓰는 폭력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듯 분노하지만, 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닌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별 보고 퇴근해야 하는 결근을 해야 한 달에 새끼들 한 두 번 볼까 말까 한게 비참하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흙먼지 쇳가루 날리는 맨 땅에서 서룬 밥 먹기 싫다고, 화장실이 없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아무대나 XX 내 놓고 오줌 싸는게 싫다고, 퇴근할 때 씻을 물이 없어 얼굴에 ‘시껌자’ 묻히고 버스 타는 손가락질받는‘노가다’소리듣는게 싫어서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자본가들, 시청, 노동부, 경찰이 한 통속이 되어 노동자들 때려 잡는 알아주는 특수 진압부대가 새까맣게 몰려와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머리통을 깨버리는 더러운 폭력에 대한 분노는 없다. 한국인들은 노동자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수 밖에 없었는지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체 권력이 사용한 폭력에 대해선 눈을 감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쓴 폭력만 가리키며 이에대해 참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듯 분노한다. 한국인들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왜 쇠파이프까지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전투경찰과 충돌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은 없고 오로지 전투경찰이 맞은 것에만 분노한다. 물론 전경이 폭력을 당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왜 노동자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경이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할땐 무관심한 한국인들은 말이다. 왜 노동자들이 그런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사태의 원인을 생각해봐야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잇지 않다. 객관적으로 봐야할 국민의 입장에서 폭력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적개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미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순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묻겠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왜 노동자들이 쇠파이프까지 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경찰의 존립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전투경찰은 무장간첩과 전투를 치르는 전투부대이다. 그런 전투경찰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위해 출동했다면 대한민국정부와 경찰이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 전투경찰이 무찔러야할 무장공비로 규정하고 적을 무찌르듯이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무장간첩부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노사문제를 전투경찰의 힘으로 무력진압하는 타성에 젖은 노무현 정부의 현실인식과 군사독재정권의 노동탄압이 어떻게 다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정당성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안된다? 앞서 말하지만 나는 폭력 옹호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충돌없는’ ‘아름다운’ 세상 뒤에는 부당함에 대한 묵과가 숨어있다. 중립이란 없다. 어느 하나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이상, 침묵은 권력에의 편승 혹은 지지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다소 과격했다 하여 이렇게 매장당할 일이라면, 절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런 절대 권력이 무서울 것이 무어있으며, 청와대와 재계에서도 굽신대는 그들을 과연 누가 견제하겠는가? 그건 분노한 것이 아니며, 정당성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한 것도 아니다.
이번 사건은 노사문제를 대 간첩작전 하듯이 전투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마치 북한에서 넘어온 특수부대 취급하며 전투경찰을 개입시켜 노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결과가 전경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 뿐만 아니라 어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전투경찰이 북한의 특수부대취급하며 대간첩작전하듯이 전투경찰을 투입해 군사작전하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력진압하려 한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지금 노무현 정부와 족벌 언론들은 전투경찰을 동원한 노사문제해결방식이 OECD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20세기의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탄압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다. 지금은 2005년 노무현의 참여정부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노동탄압을 위해 대간첩작전하듯이 전투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들 때려잡던 방식으로 지금도 그대로 활용해 노무현 정권이 21세기의 노동자들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강경진압하는 것은 정부 공권력의 명백한 탈선이고 이러한 탈선의 결과로 전경이 부상당한 것을 노동자들의 잘못된 행위귀책사유로 돌리고 있는 한국 족벌 언론들의 파렴치한 여론왜곡은 비판받아야한다.
한국인들이 그처럼 조카나 그런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면 왜 그들 조카나 그런 동생들의 형님이나 삼촌 뻘되는 노동자들을 대간첩작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력 진압하는 현장에 전경의 신분으로 한국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조카나 그런 동생을 배치하도록 정책결정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투경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노사분규에 전투경찰의 힘으로 해결하려 투입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정책의 희생자들이 노동자들과 전투경찰들이다. 한국인들이 제대로된 국민이라면 그런 정부권력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해야한다. 그러나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한국인들 스스로 정권에 대해 비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저 기만일뿐이다. 한국인들과 정부는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집회에 대해서 같은 입장에 있지 않은가?
전투경찰이 있어야할 곳은 대간첩작전 현장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이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과거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투경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노동자들의 집회현장에 배치되는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대간첩작전에 나서야할 전투경찰이 대한민국국민들의 집회에 투입되는 것은 대간첩작전과 배치되는 명백한 근무이탈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전투경찰이 타도해야할 무장간첩들인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흘리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간첩작전 장비로 중무장한 아주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전경의 부상이 44명이었다면 맨손에 쇠파이프를 든채 맞선 전투력에 있어서 오합지졸들이라고 볼수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한국인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외면하고 사측이 덮고 족벌 일보가 아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공익적 역할이다.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은 취업장사나 노조의 리베이트 먹기, 노조 간부의 고급 승용차 출퇴근과는 거리가 먼 건설현장의 육체노동자(노가다)들이다. 이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현장 노가다 노동자들이 노가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피맺힌 절규에 가까운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탈의실이 없어 한 겨울 길바닥에서 옷을 갈아입는 현실, 파이프를 자르기 위한 작업대가 식탁이고 휴게실인 현실, 보온을 위한 석면가루가 바람에 날려 새까만 국물을 먹어야 되는 현실.
이제는 기본적인 것이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화장실, 식당, 세면장, 탈의실 등의 기본적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는 별 다른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고 21세기에도 이런 걸 요구해야 한다는 상황이 우습다.
정품 안전보호구의 지급됐으면 한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중고 안전모를 비롯한 비품 안전모를 쓰고 일하다 머리통이 박살난 경우도 허다하다. “
“또 불법다단계하청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더 적은 노동자로 장시간 근무를 시키므로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실질보수는 줄어드는 현실, 즉 모든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이윤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3500원의 도시락값을 걷고서 계약을 할 때는 2800원에 하는 이런 조잡한 노동자 착취도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해 봐라 얼마나 수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지. “
노가다현장의 노동자들 목소리는 한국의 부끄럽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노가다 현장의 노동자들 요구는 노동조건향상 이전의 인간답게 살아 갈수 있는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정부와 사측이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전투경찰이 사측을 대신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상 속에는 노동현장의 불법다단계하청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의 원인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경우 전문걸설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해도 전문건설업체와 수직적인 원 . 하청관계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이 SK측의 개입으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의 원활한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위와 같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의 요구는 얼마든지 노 .사 .정이 대화로 풀어나갈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준 가장 기본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오기 이전에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이 먼저 개선해 놓아야 했다. 그런 열악한 노가다 현상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들이 누려야할 합법적인 권리조차 유보당한 채 혹사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사측이 외면하고 정부가 무장간첩 소탕하듯이 대간첩작전 수행하듯 전투경찰 투입해 군사자전을 방불 케하는 진압으로 무력화 시켜 그들 노동자들의 처참한 환경을 은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소리 듣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배타적 원 . 하청관계가 노동자와 사측의 원활한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됐는데 울산에서만 이시기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와 사측의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는 현재 정부와 사측과 노동자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샅바싸움에서 우위를 점유하기위해 벌이는 힘겨루기싸움의 틈새속에서 건설현장의 노가다에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경과 대치하고있는 국면이다. 왜 그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거리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인들은 해봐야 한다. “불법시위 주도자들” 이 누구인가?
이제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주들에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2년간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20세기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나 있을법한 노동탄압정책의 산물인 경찰을 동원해“ 불법시위 주도자들”을 구속시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야만적 정책을 버젖이 하고있는 있는 나라가 바로 OECD 국가라는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자본가들, 시청, 노동부, 경찰이 한 통속이 되어 자행하는 인권 탄압과 폭력보다 당일의 노동자들의 폭력중 누가 더 죄악인가? 오늘은 5.18 이다. 그렇다면 신군부에 맞서 또 다른 폭력인 쇠파이프에 비할바가 안되는 총을 들고 저항한 광주 시민들은 그야말로 폭력적인 폭도들인가? 사태의 진실은 외면한채 노동자들의 폭력성만을 강조하며 노조가 잘못되었다는 그대들을 보며 씁슬한 웃음을 지어 본다.감히 노동자 주제에 라는 천박한 신분의식 때문인가? 노무현 정부와 족벌 언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무장간첩집단으로 규정하고 무장 간첩소탕작전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대한민국의 전투경찰을 투입해 벌이고 있는 토기몰이식의 진압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할 줄 모르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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