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노총 2005년 대정부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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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5년 대정부 요구안 개괄
1. 2005년도 무상의료 요구안
1) 과도한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라
● 2005년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하라
● 모든 5세미만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면 보험 적용하라
2)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진료비 부과문제를 개선하라
● 정부와 기업의 보험분담률을 60%로 확대하라
● 행위별수가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라
3)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
●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를 30% 이상 확충하라
● 시·군·구마다 1개의 지역중심공공병원(300병상 이상)을 최소 50% 이상 설립하라
●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을 설립하라
2. 2005년도 무상교육 요구안
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질높은 무상교육 실현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라
● 5세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하라
● 중·고등학교 기성회비 및 수업료를 폐지하라
● 적정교원수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라
2) 대학등록금 문제 및 과도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라
●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 현실화와 이월적립금해소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라
● 대학등록금을 현실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 사교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3) 공보육을 실현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문제를 해결하라
● 국공립보육시설 5,000개, 지역아동센터 3,000개를 설립하라
● 보육료를 전액 국고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라
4)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믿을 만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라
Ⅱ. 세부 내역
1. 무상의료 요구안
1)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해소하라
(1) 2005년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하라
(취지)
- 우리나라는 현재 28만명이 암을 앓고 있으며, 연간 11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암으로 연 6만4천명이 사망하는 등 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암은 걸릴 경우 56%가 직업을 상실하고, 암 발생 첫해 1기의 경우 773만원, 4기의 경우 1,852만원을 부담해야하는 등 가계 파탄의 주범임.
- 따라서 지난 건강보험 흑자액을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사용하기로 한 정부,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에 따라 우선 암환자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함.
(기대효과)
-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15조 5억원의 사회적 손실액을 줄일 수 있음.
- 재경부가 밝힌 민간 연간 3조 이상의 암보험에 지출되는 국민의료비의 이중부담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암에 걸렸을 때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모든 5세미만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취지)
- 아동과 노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뿐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져야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임.
- 아동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실시는 사회 도덕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료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음.
(기대효과)
- 아동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가 실시될 경우, 2006년 기준 2백4십만 명의 5세미만 아동들과 3백 6십만 명의 70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2004)
- 이는 가족이 감당해야하는 부양률과 양육률을 감안했을 때 전 인구의 1/4 정도가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면 보험 적용하라
(취지)
-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나, 병실료, 식대, 주사, 초음파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 비중이 높아(43.6%) 보험료를 내고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음.
- 심지어 극빈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서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존재함.
- 과도한 의료비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를 전면 보험 적용해야함. (단, 미용, 성형이나 특실이용료 등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항목 제외)
(사례)
- 2004년 상반기 지방의 한 국립대학병원 소아과에 6개월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명세서를 분석해 본 결과, 진료비총액은 무려 1억 3,367만원이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47.3%인 6,321만원이 본인부담액이었음.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5,715만원으로, 본인부담액의 90.4%나 차지했음.
- 서울의 한 사랍대학병원 외과에 52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 7,847만원 중 60.9%인 4,776만원이 본인부담액이었으며, 비급여 진료비가 3,743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의 78.4%를 차지했음.
(기대효과)
-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보험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서비스가 보험급여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의료에 대한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감소할 수 있게 됨.
- 특히 실질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던 본인부담상한제(현행 6개월 300만원 상한)가 작동되면서 모든 국민들, 특히 천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약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2)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진료비 부과문제를 해결하라
(1) 정부와 기업의 보험 분담률을 60%로 확대하라
(취지)
- 건강보험은 나름대로 소득산정기준이 있으나, 누진율이 약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의 독일의 경우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국가와 기업 측이 부담하고 있음. 또한 대만 역시 정부가 10%지원하고 가입자(30) : 사용자(60)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보험료 납부률을 변경하는 것은 전체 총액단위의 변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사회적 연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업 측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무상의료확대에 따른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을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할 경우 재원마련의 총액은 늘어나지만 실제 국민들이 납부해야하는 몫은 크게 늘어날 필요가 없음.
- 또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고액임금자와 저소득간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2) 행위별수가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라
(취지)
-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행위별수가제는 대표적인 후불제 방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임.
-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면 할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과잉·부당진료를 높여 진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진료비 지불방식을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병·의원이 무한정 진료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진료비를 미리 설정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게 될 경우,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이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게 될 경우,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입원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식임.
- 현재 과잉진료로 남용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에서부터 실현할 경우 1조 6천억원 정도의 재정 감소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
3)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
(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를 30%이상 확충하라
(취지)
- 농어촌지역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공급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각한 의료소외지역으로 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현대화된 보건센터로 확대 개편해야함.
(기대효과)
- 의료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1차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2) 시·군·구마다 1개의 지역중심공공병원(300병상 이상)을 최소 50% 이상 설립하라
(취지)
-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거점병원 설립하고 민간 종합병원조차 없거나, 사실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 부족 지역, 주로 농어촌지역,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지역, 지역주민의 요구(지역주민 발의)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함.
- 지역거점병원의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서 민간병원이 부도·폐업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되,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경우는 새로 신축하여 설립함.
(기대효과)
- 부도·폐업병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부도·폐업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임.
- 신축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물공사비,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총 예산이 병상당 250만～300만원이 소요되지만, 부도·폐업병원 인수를 통한 전환은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방식을 취할 경우 리모델링과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총예산이 병상당 200만원 수준이면 충분하여 신축하는 경우보다 병상당 50만～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을 설립하라
(취지)
-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05년 예산요구안에 설립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 의해 전액 삭감됨. 따라서, 이를 원상 회복하여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더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의료원조차 없음.
- 경기도 역시 중소규모의 의료원이 6개 있으나 3차 공공의료기관은 없는 바, 3차 전문종합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던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심각한 의료공백 상태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이 직접 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던 성남시 구 도심지역에 3차 전문종합요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 무상교육 요구안
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질높은 무상교육 실현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라
(1) 5세미만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하라
(취지)
- 2005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4인기준 272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공립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무상(사립은 월 153천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음(13.2% 81천명 규모) 만 3,4세 아동에 대해서도 소득계층별로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 광역시 시도소재 국공립 초등학교내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950개소이고,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히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유치원의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함.
(기대효과)
- 광역시·도에 950개소의 병설유치원 확대로 50,00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 950개소의 병설유치원에 원당 4명의 교사를 배치할 경우 모두 3,800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중·고등학교 기성회비 및 수업료를 폐지하라
(취지)
-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기성회비가 존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 2003년 기준 약 198만명의 학생으로부터 2,900억원의 기성회비가 징수되었음.
- 사·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2004년 기준 분기별 납임급은 33만5700원으로 지난해 319,800원에 비해 4.97%인상됐음.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8%-3.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역시 분기당 7만5천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내야함.
-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의 기성회비 및 수업료를 폐지하여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함.
(3) 적정교원수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라
(취지)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1년에 한국이 초등교육은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임.(OECD, 2004) OECD 국가의 단순평균은 초등교육이 16.6, 중학교 14.1, 고등학교 13.1로 나타나서, 한국은 초등교육에서 교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취학연령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투자가 극히 저조했던 것임.
-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후 큰 진전이 없음.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음. 따라서 OECD평균수준으로 적정 교원수를 확보해야함.
(기대효과)
- OECD평균수준의 교원수가 확보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감소로 내실있는 수업이 진행될 여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교육체계의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2) 대학등록금 문제를 포함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라
(1) 대학등록금을 현실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취지)
- 올해 대학 등록금이 최고 1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임.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28%에 달함.
- 통계청이 발표했듯이 등록금은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촉매제 역할도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음.
-대학생 수가 350만명(2002년 기준, 대학원생 포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립대학이 아예 없거나, 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임.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공립대학은 대부분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매우 적음. 영국의 경우 등록금은 있으나, 거의 모든 자국 학생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지불하고 있음.
- 따라서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상위 10위권에 40%의 국고보조금이 편중되어있는 것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균등 확대하며, 지원 수준도 사립재단의 책임강화 조치와 대학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국고지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함.
(2)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 현실화와 이월적립금해소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라
(취지)
-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철저히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운영수입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98년 6.0%이던 법인전입금 비율은 99년 7.1%로 늘어나는 듯 했지만 2000년 5.3%, 2001년 5.6%에 그치고 있음.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1차적 책임자라 할 사학법인이 그 기본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하고 있는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4,16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금액은 사립(일반) 대학 및 법인 전체가 특정기금 적립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2001년 한해 동안 지출한 7조9,285억원의 55.7%에 달하는 금액임. 즉, 절반 이상의 사립대학 및 법인이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의 비중을 높이고 과도한 이월적립금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등록금을 인하해야함.
(기대효과)
- 사립재단의 법인전입금을 명문화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과도한 이월적립금해소로 재단이 자산불리기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3) 사교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취지)
- 빈곤층과 상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65배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월 소득 495만원 이상 최고 부유층의 교육비 비중은 10.55%, 월소득 55만원 미만 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에 불과함.(국민은행연구소, 2004.10)
- 이렇게 치솟은 교육비부담 때문에 10가구 중 8가구는 자녀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최소한 OECD수준의 질적인 교육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함.
3) 공보육을 실현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문제를 해결하라
(1) 국공립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라
(취지)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25,319개소 중 정부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인 3,808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시설은 5.3%, 법인 시설은 6.5%, 법인외 시설은 6.5%, 직장보육시설은 0,9%임.
-전체 보육아동 898,533명 중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9,970명으로 33.4%에 불과함.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접근이 용이한 공공보육시설을 강화해나가야 함.
(기대효과)
- 보육공공성의 확보로 여성의 안정적 고용활동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 5천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4십만명의 아동에게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시설당 8명의 보육교사가 배치될 경우 모두 4만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
- 또한 3천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될 경우 15만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약 9천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2) 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라
(취지)
- 2004년 기준 보육비용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나머지 66%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친족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보육료를 포함하면 부모 부담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육료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함.
(기대효과)
- 보육료를 전액 국고 지원할 경우, 부모가 감당해야하는 13억 정도의 부담이 없어질 수 있음.
- 전체 보육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7.9%에 불과한 실정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89만명의 보육아동 중 64만명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4) 모든 국공립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
(1)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2)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우리농산물'을 의무 사용하라
(취지)
- 2003년 12월 31일 기준 학교급식 학생은 전체 학생의 90%인 703.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하고 있으며, 초, 중, 고, 특수학교 중 98%인 10,34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에 지출되는 전체 비용은 연간 2조 3,533억원(82.5%)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4,964억원(17.4%)를 부담하고 있음.
- 급식비중 80%이상의 학부모 부담으로 결식을 강요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 맛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하며 믿을만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야함.
- 이에 정부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충분한 지원예산을 마련해야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기대효과)
- 무상급식 실현으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발육을 위한 균형있는 영양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믿을 만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환경친화적 식사를, 농민들에게는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를 통한 가계안정을 보장할 수 있음.
Ⅲ. 2006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2005년 민주노총의 요구
내 용소요예산 액수(단위 : 억원)무상의료
(보건복지부)5세미만 모든 아동1천 256억원70세 이상 모든 노인 1조 3천 310억원암환자(8천억원)
2004년 건강보험 흑자액 사용비보험의 급여화2조 7천 963억원총액계약제 실시△1조 6천 182억원공공의료기관 확충7천 441억원소 계3조 3천,788억원무상교육, 급식
(교육인적자원부)유치원 무상교육8천 618억원유치원설립 의무화500억원초등학교 교원 확충2조 5천 689억원중학교 무상교육2천 900억원고등학교 무상교육1조 9천 234억원대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국공립대부터)4조 2천 61억원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2조 3천 533억원소 계12조 2천 535억원무상보육
(여성부)국공립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설립2조 3천 720억원보육료의 전액국고지원6천 475억원소 계3조 195억원
Ⅳ. 재원 확보방안
1. 조세개혁
- 부유세의 예상세수는 약 11조원 : 종합토지세 500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하여 평균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고, 토지의 전체 국부의 3분의 1 정도되기 때문에 토지자산의 구성이 이 비율과 같다고 가정하고, 종합토지세율에 의해 과세할 경우 약 11조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 소득파악을 통해 탈누세액 추가징수 8조 5천억원 :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6조 8천억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1조 7천억원으로 총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소득파악을 통해 이 액수를 추가 징수해야한다.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 2조 8천억원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적용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2.2%이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최소한 2조 8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1조 5천억원 :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 20~30%에 불과하여, 기준시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최소한 1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올릴 수 있다.
- 주식양도세 신설 1조 7천억원 : 주식양도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의 수익률이 44%이고, 주택수익률이 11%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양도소득 11조원 중 주택소득을 20%로 잡으면, 2조 2천억원이 주택양도소득이고, 주식양도소득은 8조 8천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세율을 20%로 잡을 경우, 1조 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 세수를 더 얻을 수 있다.
2. 국방비 축소 : 9조 2천억원
- 현재 3만 70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이 08년까지 1/3인 1만2500명으로 감축하고 41개 기지를 23개로 통폐합하는 재배치계획에 따라 방위금 분담금을 대폭 감소해 4,000억원의 재원마련.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하면 경상비 2조 8천만원,
- 불필요한 전력증강사업 중단할 경우, 2006년 방위력 개선사업비 중 2조원 감축,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주한미군지원비 4조원을 감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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