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현대중공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중노위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사내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 파트너로 원청회사를 꼽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노위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고 현대중공업(현중)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중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사내하청노조의 노동기본권 확보에도 이 판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위원장 신홍)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노조(위원장 조성웅)에게 보낸 재심판정서에서 “△(지노위) 초심 명령 중 현중(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현중(주)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며 △현중은 사내하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현중사내하청노조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뒤집은 것. 또한 이는 “원청과 사내하청노조 간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간 법원과 노동위 판결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따른 특유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노위는 현중 사내하청은 △현중 협력회사선정위를 통해 선정되고 △도급비 산정방식이 인원의 투입량과 시간의 양으로 결정되며 △하청기업들은 특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인사 노무관리의 독립성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중도 하청기업과 병존해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어 “현중의 하청기업의 사업폐지와 그것으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과 노조활동의 위축 또는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중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현중은 사내하청노조가 2003년 8월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자, 조합원들이 속한 회사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해, 말썽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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