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병역특례 노조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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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고교생 및 병역특례자의 노조가입 여부 ( 2000.11.25, 노조 68107-1093 )
[질의]○ 폐사에 실업계 고교생 및 병역특례자(현역, 보충역) 다수가 현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들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참고로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거 유니온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습고교생 및 특례병에 대한 조합원의 가입 여부는 단체협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회시]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실습고교생의 경우 연수·교육생 신분인지 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68107-1093, 2000.11.25)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 1996.02.06, 노조 01254-133 )
【질 의】1. '병역특례자'들이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 노조원들에게도 노조활동을 권유할 수 있는지2. '병역특례자'들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파업, 태업의 시위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3. '병역특례자'들이 노사분규의 틈새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직장근무를 회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일 그들을 근태가 올바르지 못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회 시】1.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비좋합원에 대한 노조가입 권유 등)이 가능한 것임.2.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역특례자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신분만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없을 것임.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저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사유는 위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 1994.03.25, 근기 68207-515 )
【질 의】 1. 폐사는 중소기업으로서 1991.11.8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병무청으로부터 특례업체로 선정되었음.2. 특례업체 선정 이후 현재까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례보충역에 몇명의 인원이 편입되어 일하고 있음.3. 위와 같은 내용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①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다가 복무만료가 되었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복무만료 신고 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②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는 도중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③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던중 노동쟁의(파업)에 가담할 수 있는지 가담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회 시】 1. 질의 ①에 대하여,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나. 병역법(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의무복무기간 이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르면 될 것임.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복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되거나 사용자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2. 질의 ②에 대하여,특례보충역에서 사업체에 고용된 자의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음.3. 질의 ③에 대하여,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병역관련법 등 다른 관계법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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