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적대협약은 약인가 독인가-네덜란드 |
사회적 대협약은 약인가 독인가?
사회적 대협약은 약인가 독인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이곳의 노동운동이 처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 글을 국내의 당원동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필자는 사회적 교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사회적 교섭의 본보기로 참는 나라의 경험을 보면서 교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급히 네덜란드의 상황을 중심으로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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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폭력사태는 노동운동 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었다. 원인은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협약에 대해 반대파가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고야 말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표결을 하려는 지도부와 표결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대결이 민주노조 운동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 대협약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네덜란드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경제의 위기 탈출을 위한 방도가 논의되었고, 해외의 모델을 찾던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주목했다.
네덜란드는 70년대 노동운동이 강력해지면서 노사쟁의가 빈발하고, 그 성과로 노조는 물가인상분을 임금에서 보전해주는 물가연동임금제까지 도입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얻었었다. 그러나 80년대 초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맞아 네덜란드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지고, 청년 세 명중 한명이 실업자가 될 정도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의 네덜란드 노총을 이끌고 있던 빔 콕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타협을 추진하였다. 물가연동임금제를 포기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양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소득),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폭적인 타협을 한 것이다. 그것이 그 유명한 82년 11월의 바세나르 협약이었다.
그 후 네덜란드 경제는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나갔다. 파업이 줄고, 임금인상은 억제되었으며,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 정부재정도 좋아졌다. 경제성장도 다른 유럽나라들보다 견실했다. 그래서 97년 경에는 네덜란드 모델이라는 이름이 세계로 알려졌다. 당시 바세나르 협약을 이끌었던 빔 콕은 그 후 사회민주주의 계열인 노동당 소속으로 재무부 장관을 거쳐 90년대 중반에는 수상이 되어 근 8년 간 좌우 연정을 이끌었다. 노와 사가 대립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타협모델은 90년대말부터 한국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격인 사회경제위원회가 있다. 필자도 통역자로 가본 적이 있다.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노, 사,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이 상시적인 모임들을 가지고 일년에 두 차례 사회 협약을 맺는다. 정부는 일단 이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가한다. 노사와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이를 정부가 존중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은 여러 모로 미치게 되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모델의 이득
이런 사회적 교섭은 노조의 영향력을 확실히 강화시켰다. 노조는 거의 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며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연금, 실업문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사용자,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여 안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네덜란드 경제의 전반에 자기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의 노조가 기업별 노조체제에 갇혀 임금인상이나 사내 복지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데 비해서 네덜란드 노조는 정부, 사용자 단체와 함께 국가 경제정책 결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처음 이런 모델에 대해서 알고 나서 상당한 매력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합의모델의 문제점
그러나 사회적 교섭은 나름의 문제가 있다. 타협에 익숙해진 노동조합은 점점 투쟁력도 감소하게 마련이다. 네덜란드 노조는 조합 가입율이 20% 밖에 안된다. 유럽 나라들 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0여년을 노조원으로 있는 고참 노동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젊은 세대를 미덥지 않게 여긴다. 자신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젊은 세대는 그대로 받아 먹고, 노조에는 가입을 안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노조에 가입해서 봐야 조합비만 내지 득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임금인상율 등의 큰 틀은 사회적 교섭에서 결정되고, 기업별 단체협약 역시 노조 협상가가 맡아서 해주니, 노조는 파업을 해봐야 기껏 하루 이틀 하게 마련이다. 노조가 하는 역할은 파업 때 노동자들 집회 조직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파업참가수당 주는 것 밖에 없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한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삭감당한다.) 그러니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어차피 노조에 가입 안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다 같이 적용 받는 것이니 말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임승차자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네덜란드의 노동운동은 고령화 되었다. 젊은 세대는 투쟁 경험도 없고, 조합에 가입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을 보고 정부나 사용자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2003년의 패배와 2004년의 만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노조를 잡은 것은 2차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현 집권연정에 의해서 였다. 2002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패하고 들어선 우파연정은 제 2당의 내부분란으로 쉽게 물러나고 2003년 1월 총선으로 새로운 우파정부가 들어섰다. 그해 9월 정부는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의 예산삭감을 단행한다. 그에 더해서 노조에게 2년간 임금 동결을 요구하였다. 말 그대로 임금을 단 한푼도 올리지 않는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선포한 것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서 투쟁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투쟁에 힘이 모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늙은 과거의 투사들이 앞장을 섰을 뿐 기대만큼 많은 대중들이 모이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정부의 임금동결안에 도장을 찍었다. 노조의 완패였다. 이에 신이 난 정부는 연금과 실업수당, 각종 노동정책, 사회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엄청난 변경을 다음 해의 과제로 들고 나왔다. 경악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정부 인사들은 공공연히 과거의 사회복지국가는 끝났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변해야 한다며 노조가 투쟁으로 이뤄 놓은 것들을 다 뱉으라고 협박했다. 약점을 보인 노조를 이참에 무너뜨리려는 셈이었다. 노조는 결국 2004년 상반기 사회적 협약을 거부했다. 사회적 협약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은 노조의 버티기에 코웃음을 쳤다. 시대가 변했는데 노조는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노조는 모욕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정부, 사용자단체와 함께 국가운영의 세 개 축의 하나였다가 쫓겨날 신세가 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3대노조가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뜨거운 가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했다. 왕년의 투사들은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다. 필자가 사는 지역의 노동자 모임에는 중년의 노동자 2백여명이 참가했다. 인구 18만의 도시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도시 집회에도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대부분 오십대 이상의 장년층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장년층이 투쟁을 주도한다고 해도 그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70년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감한 점거농성과 조합 지도자들의 현장진입, 도시 총파업 등이 일어났다. 결국 10월 2일 토요일 암스테르담에는 30만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노동운동 사상 최대의 집회였다. 네덜란드 인구가 천 6백만이니 한국으로 치면 90만이 모여서 시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에 노조는 운수, 금속 등 부문별 총파업을 배치하고 정부를 압박해갔고, 정부는 결국 11월 초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해서 노조와 타협했다.
노조는 일단 존재의 의미를 보여줬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노조를 너무 얕잡아보고 무리수를 두어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지만, 아직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모델로 노조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앞으로 싸움은 노조의 투쟁력이 달려 있다. 투쟁을 주도해온 고참 노동운동가들은 네덜란드 타협 모델이 현장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주범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사회적 교섭에 의존하다보니 현장의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어졌다. 노동자들의 조건은 좋다. 그러나 그것은 얻어먹은 떡일 뿐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업적인 협상가로 변해왔다. 그들은 마치 변호사처럼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협상을 해주는 대리인인 것이다.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노동관련이나 경제, 경영을 공부한 학생들 중심으로 채워진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다.
결국 종합해보면, 네덜란드 같이 사회적 교섭을 할 때 노조는 전보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틀을 뛰어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교섭에 의존하면서 현장의 투쟁력은 약화되고, 노조가 관료화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정부와 여론의 요구 앞에 노조가 결국 굴복하게 되면, 자칫 노동운동이 애국주의에 휩쓸릴 위험도 있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자기 나라 정부와 사용자와 파트너가 되어, 이웃나라의 노동자를 경쟁자로 보는 의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논쟁에 전하고 싶은 의견
현재 사회적 교섭을 놓고 벌어지는 노동운동과 당내의 논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회적 교섭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논쟁으로 힘을 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이 성공하려면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한다. 결국 그 수많은 사업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려면 노사 양측이 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용자측은 사회적 교섭을 할 의사가 있는가? 오히려 사회적 교섭을 기회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데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실제 현재 사회적 교섭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이다. 현 정부는 과연 노사 양측이 사회적 교섭을 성사시키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현대자동차 등 대다수 대기업 내에 불법적인 하청이 판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정부에게 사회적 교섭의 이행을 강제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구색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속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주장에 맞대고,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반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주제 넘는 주장인지 몰라도 전국적인 총파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투쟁전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작년 가을 투쟁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유럽최대의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을 마비시키고,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마비시키면서 사용한 도시 총파업은 우리도 한번 고려해볼만한 투쟁수단이라고 본다. 9월 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진 도시 총파업에는 주력인 항만노조 뿐만 아니라, 가장 전투적인 투쟁을 보여준 소방노조, 그리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참여하고, 도시의 대중교통을 마비시켰고, 공무원, 교사, 의료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도시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로테르담 도시 총파업에는 5만 여명, 암스테르담 도시총파업에는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을 돌면서 투쟁의 파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도시 파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
마지막으로 당에도 한가지 바람을 전하고 싶다. 당은 지금까지 사회적 교섭의 도입은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이에 대해서 심각한 내분을 겪을 정도인데, 당에서 누구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민주노총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에 기반해서 세운 당이기에 민주노총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당이 진정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표체로 성장할 야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같이 눈치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은 엄밀한 전망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이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당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네덜란드에서 당원 장광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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