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제언 - 전략적합의부터 |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제언
- 전략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들어가며
설 날 친척들을 만나본 노동자라면 고통스럽게 목격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민주노총의 위신이 추락하여 버렸는가를! 지난 대의원 대회장에서 등장한 시너와 일련의 폭력 사태는 지난 20여년간 노동자들이 피와 목숨으로 일구어온 도덕적 권위를 박살내 버렸다. 조계종 폭력 사태야 2500년 동안 민중 속에 뿌리내린 석가모니 부처의 내공이 있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한 때의 농담으로 치부되지만, 한국전쟁의 민족상잔을 겪으면서 지도자도 사상도 조직도 다 잃어버린 이곳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겨우 유아기를 넘어 사춘기의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시기,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는 몰상식한 폭력 난투극은 그 대의가 무엇이든간에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그 용감한 난투극은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와 함께 물에 뛰어든 자살행위인 것이 아니라, 70만 조합원, 아니 1400만 노동자계급의 미래까지 죽이고자 덤벼든 자살극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교섭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이다. 한 달 두 달 천막치고 파업을 해도 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악덕 기업주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문제이지, 교섭의 테이블에 응하고 대화하고 교섭의 결과를 존중하는 기업주가 문제가 아니었잖은가? 교섭이 문제가 아니라, <교섭의 의제가 무엇이며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우리들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할 때, 이번 대의원 대회 안건 4호로 올라온 <사회적 교섭의 상과 기조>는 원칙적으로는 건강하나,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결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기할 5대 의제로서 제기한 다음 안건은 매우 정당하다.
①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②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③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④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조직화
⑤ 경제 산업정책
보자. 하나 하나가 거대한 산이다. 각각의 산을 오르면서 민주노총은 기업과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지가 없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계를 강타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의견분열과 투쟁>에 있어서, 이 분열상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 요구>와 <우리들의 전략>이다.
“모든 타협은 개량이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운동가들은 잠시 우리들의 대화에서 비켜서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와 타협하여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타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당장 몸에 시너를 끼얹고 청와대를 불사르든지, 5톤짜리 폭탄을 싣고 삼성전자 공장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타협은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타협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갖는 운동가들 역시 자신의 사고가 갖는 기회주의적 본성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그들의 금고 속의 돈이 썩고 남아 돌아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조합의 투쟁이 타협으로 끝나지 않은 적, 없다. 모든 것은 계급투쟁이다. 조직된 계급의 힘만큼 우리는 쟁취하며 전진하는 것이며, 투쟁의 굽이 굽이마다 우리는 늘 휴전 협상을 맺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아이들 키우며 생존을 영위하고, 그러다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의 이면에는 이러저러한 이론적 입장들이 교차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현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바로 종파적 이익에 입각한 견해의 차이가 오늘 한국 노동운동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수호 위원장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 전교조가 보여온 무기력을 감안할 때, 그가 주도하는 사회적 교섭의 결과가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후퇴시키는 것이지, 결코 전진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술 자리에서 오고갈 수 있다. 한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예단은 술자리에서는 안주감으로 오고갈 수 있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동운동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 보는 사고, 매우 위험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몇몇 명망가, 영웅적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의제 1항으로 올렸다. 지난 IMF 사태를 경유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대하였고,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 차별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같은 노동자라고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계급 내 분열이 심각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안다. 또 몇몇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원에 앞장 서 온 것으로 안다. 문제는 이 안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을 때 민주노총의 입장과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8할이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의 책임은 명백히 자본과 정부에게 있다. 지난 IMF를 경유하면서 한국 경제는 생산성이 2배로 뛰었다.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1988년의 생산성을 50이라 할 경우 1995년의 생산성은 100이요, 2001년의 생산성은 192이다. 6년만에 생산성이 2배로 뛰었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2배로 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 현상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실업이 두 배로 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밀린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항의하다 분신, 자살하였다. 불량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권이 주도한 <가난한 사람 목 조여들기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탓의 일단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수의 민중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중산층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교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하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1400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도모할 것인지 4천만 민중을 노동자계급의 지지세력으로 당길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답은 하나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이다. <향후 몇 년 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가인상 폭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생산성 향상분에 따른 임금인금 인상의 몫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분에 따른 임금 인상의 비율이 5%라고 하였을 때, 이 5%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행하거나 혹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행하거나 혹은 노인복지 자금에 투입하거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개선하는 데 써 보라.
투쟁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제기하는 대의이다. 이 대의, 기치가 정당하여 전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할 때 계급투쟁은 승리로 달린다. 이 대의, 기치가 정당하여 4천만 민중이 노동자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승리는 확보된다. 이 대의, 기치가 정당하여 부르주아지 진영 내에서조차 매파와 비둘기파로 갈리어 저들끼리 분열할 때, 우리의 계급투쟁은 마침내 승리의 소식을 듣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은 하나의 카드이다. 카드는 여러 장일수록 유리한 것이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마당에 단병호를 내보내는가 권영길을 내보내는가 이갑용을 내보내는가 이수호를 내보내는가는 부차적인 쟁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전략, 우리들의 합의이다.
우리가 필승의 안을 갖고 있다면,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보아, 찬탄해마지 않는 훌륭한 안을 갖고 있다면야, 사회적 교섭만이 아니라 협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텔레비전에 생방영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무엇이 두려운가?
다시한번 의제를 씹어보자.
①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②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③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④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조직화
⑤ 경제 산업정책
어떻게 차별을 철폐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화할 것인가?
아니,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 산업 정책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국민파든, 중앙파든, 현장파든 어디 정파에 소속한 동지이든, 먼저 한국 노동운동을 승리로 이끌고 갈 전략적 방침을 제시할 일이다. 협상도 투쟁이요, 투쟁도 협상이다.
어린아이들 같은 논쟁, 그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자살골은 이제 피하자.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요, 올바른 대의명분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다 준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응하려면 먼저 자신의 전략을 세울 일이요, 이 전략을 합의해야 한다. 만일 임금인상 물가연동제를 시한부로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전략에 합의한다면, 그 다음 전투는 거칠 것이 없는 백전백승이다.
1400만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4천만 민중이 엄호하는 민주노총의 참호를 굳건히 한 후,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국민적 요구 앞에 자본과 정부는 반대하는 대안을 찾지 못하여 쩔쩔맬 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의 제안을 한 민중노총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매일 겪는 빈곤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정당한 주장을 거부하는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우수수 표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권위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니,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독거노인들을 돕는데 사용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재벌들은 바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다. 불안에 떠는 자는 재벌이요, 민주노총의 국민적 권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맺음말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어린아이 같은 다툼, 그만두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회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창의적인 안을 내놓고 밤 새워 토론하고 민주적 정신을 존중하여 하나의 <전략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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