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노조운동 자성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
민주노조운동을 자성하는 진지한 목소리를 기
대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연이어 유회되면서 급기야 불미스런 모습까지 보였다. 평소 민주노총의 요구는 애써 외면하던 언론이 그 장면만큼은 많은 시간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방영하고 대서특필하였다. 성숙한 민주역량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단결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분열로 얼룩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신뢰와 권위가 곤두박질 하는 모습은 민주노조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에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 사회적 교섭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해
먼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투쟁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운동권내의 각 정파들은 합리적인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교섭을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
▸민주노총의 교섭안이 의미하는 것
사회적 교섭은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교섭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법적, 제도적 틀안에 가두어 두면서 개별현장과 산업별 투쟁력,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력보다는 교섭 그 자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2월 투쟁을 앞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월 투쟁에서 사회적 교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술적 판단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와 주체의 역량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교섭의 시점과 교섭의 구체적 목표와 방식 등등 교섭에 대한 전술적 견해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회적 교섭안’은 일정한 조건과 원칙, 전체적인 상만을 가진 전술적인 카드를 지도부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대의원대회 제 4호 안건인 ‘사회적 교섭(안)’은 그 내용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안건에서 밝힌 ‘사회적 교섭의 기조’와 ‘사회적 교섭의 상-요구할 의제와 교섭기구의 상’은 사회적 교섭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안이나 반대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원칙을 명시한 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건과 원칙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도부에게 투쟁에서 활용할 하나의 중요한 전술적 카드를 주지 않겠다는 반대파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지금 시기의 사회적교섭은 타협주의라는 등식은 옳은가?
사회적 교섭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전진’ 그룹도 이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신자유주의 하 한국자본주의는 양보할 여력이 없으며, 정부와 자본, 언론이 노사관계재편의 들러리로 만들기를 노리고 있고, 합의가 되어도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 없고, 준비 없는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면서 나중에 교섭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는 등의 논리로 실질적으로는 ‘현시기에 사회적 교섭은 불필요하며 어렵더라도 투쟁을 조직하자’고 한다. 개별기업에서 회사측이 양보할 여력이 없고 합의해도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면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킬 투쟁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남는 것은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걸어오는 싸움,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침해하는 사항에 대한 방어적 싸움만을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문제나 산별노동조합의 건설과 관련한 문제에서 또한 기타 사회적 요구에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을 것 뿐인 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방어적인 싸움, 덜 잃어버리기 위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섭이 불필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회사가 걸어온 싸움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현재의 역량으로 최악의 권리침해를 맞기 위해 교섭하고 타협할 수 있다. 상대가 한 대 때린다고 나도 무조건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리하면 참고 힘을 기르는 것이다. 물론 이번 비정규직파견법개악안처럼 쟁점이 본질적으로 타협불가능한 것일 경우 사회적 교섭의 장은 타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쟁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또다른 투쟁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노사정합의가 안되는 것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명분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자본, 언론의 노사관계 재편이라는 노림 수에 걸려들어 들러리나 설 것이기 때문’이란 것도 사회적 교섭을 폐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개별기업에서 교섭을 통해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무조건 포기하지는 않는다. 서로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휴전협정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신들을 교환하여 협상을 시도한다. 개별적인 전투가 여러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사회적 교섭의 장이라는 곳에서의 전투를 피할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모든 교섭의 장은 또다른 전투의 장인데 그 전투를 책임진 장수에게 상대방의 의도에 따르기만 할 것이라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차리리 비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교섭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섭을 책임지는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전술카드는 지도부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사회적 교섭안’을 문제삼아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다. 이런 태도로는 그 어떤 중요한 견해차도 생산적으로 토론되기 어렵다.
또한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난 후에 나중에 교섭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사실 하나마나한 말이다. 이것은 총파업투쟁에 대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를 다 한 후에 총파업투쟁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준비된 사회적 교섭을 말하려면’ 지금의 집행부안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있지만 저런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든지, 그런 요구와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동을 조합원들 속에서 조직하는 것과 사회적 교섭과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 분명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등으로 비판적인 대안, 즉 제대로 된 사회적 요구를 위한 투쟁과 사회적 교섭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투쟁만’을 이야기 한다. 원천적으로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술적 카드를 2월 투쟁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도부에게 일정한 조건과 원칙을 명시한 전술적 카드도 용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다른 조건과 원칙을 명시한 전술적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술적 카드에 바로 타협주의, 개량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노동운동내 정치적 경향을 띤 여러 정파들의 행태는 사실 어떤 생산적인 논의도 어렵게 만든다. 투쟁과 총파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합리적 논의는 실종되고 만다.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이른바 ‘현장좌파’들의 관념
사회적 교섭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또다른 요인은 현재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중소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의 불신이다.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노조가 주도하는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싸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에 매달린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노무현과 언론이 함께 작당하고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진 모습의 일부를 반영하는 시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문제를 실천적인 과제로 삼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 그러한 시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가진 또다른 현실의 모습인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노동자전체의 이해를 위한 싸움에 연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한 지향성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만 주로 민감한 개별기업현장의 노동조합원들이 아니다. 그러한 건강성을 지닌 것은 바로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하는 노동조합활동가들이며 그들의 노력이 민주노총이 가진 또다른 모습인 민주노조운동의 건강한 전통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하는 현장의 조합활동가들에게 원칙적인 주장과 비타협적인 투쟁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나서게하여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투표로 부쳐서 과반수를 겨우 넘겼지만 규약상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른바 현장좌파들의 관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산별로의 전환이 원칙이고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무시하고서라도 산별가입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가져올 결과는 현장의 대다수 노동자들과는 유리된 전투적인 노동조합활동가들만의 민주노조운동이요 이는 곧 민주노조운동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와는 무관해보이는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기업의 이해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현장 노동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대의에 따른 투쟁을 조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노조운동가들에게 교조적 원칙과 비타협적인 투쟁만을 외치는 관념적 현장좌파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현실은 현장좌파들의 관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의 한편에서는 현장노동조합원의 상태를 핑계삼아 언제든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는 사이비민주노조운동가들도 민주노조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들이 민주노조운동의 대의를 말로만이라도 지지하고 민주노총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뜻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면, 그들이 언제든지 투쟁을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에 갇혀있는 조합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가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가들이 ‘전투적 조합주의’만을 외쳐서는 영악한 사이비민주노조운동가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아마 현장을 모조리 내어주고 말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한편에서의 불신은 건강한 문제의식이고 이해할만하며 바람직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나 중소하청기업노동자들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의 상태, 노동조합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이비민주노조운동가, 기업별노조의 연대가 가진 한계 등의 현실과 민주노조운동가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은 자본과 언론, 관념적 좌파들이 함께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건강한 고민 자체를 아에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문제의식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쪽으로부터 오는 불신이든 민주노조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고 실천으로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 대의원대회의 거듭된 유회가 가진 문제점
그런데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실종보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대의원대회의 거듭된 유예사태다.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계속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나가면서 민주노조운동전체가 받는 심각한 타격은 사실상 사회적 교섭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수파가 퇴장전술로 대의원대회를 무력화시키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는 소수파가 막무가내로 고집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일을 되풀이 할 것이다. 일단 책임을 진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뭍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다수파가 결정하는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쪽수로 밀어붙이려하고 소수는 다수에의 복종을 거부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려 할 때 노동자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없다. 성숙한 민주적 역량 없이 노동자의 최대 무기인 단결의 힘은 발휘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면 책임있는 총연맹의 집행부와 각 연맹의 주요간부들은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위한 끈기 있는 노력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어야 했다.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였기에 비록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교섭에 대해 합리적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찬성론자와 맹동적인 반대론자의 선동적인 목소리만 키워준 꼴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의원대회 자체의 정상적인 진행을 소수의 물리적 강제로 저지한다는 발상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자신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소수파가 다수파가 되기 위한 기본활동의 자유가 봉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다수의 의견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더구나 그런 모습이 전체 국민과 노동조합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독선적인 태도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원들이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데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다수가 무원칙하게 찬성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원들에게 직접호소하여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원들과 대의원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되었다면 당분간 다수파의 결정에 따르며 그러한 결정과 집행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투쟁하는 조직에서 대부분의 이견 중에 어느 한쪽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그것을 명분으로 다른 견해에 대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선다면 투쟁하는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단결은 불가능해진다.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술적 카드를 쥐지 못한다고 해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노정교섭’이란 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술적 카드를 지도부에 쥐어주어 그들이 민주노조운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타협한다면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면 된다. 그런 경우에도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못할정도로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장과 민주노조활동가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그들은 현장부터 다시 조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3.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에 대한 딱지붙이기식의 비난을 넘어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뿌리에는 그동안 민주노총내 권력 경쟁을 위한 파벌 간의 불건전한 경쟁과 불신이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의 제시보다는 반대파에 대한 비난과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각 종의 성명서나 인터넷에서의 논쟁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집행부를 자본의 앞잡이나 이에 투항하여 노동조합운동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로 말한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에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 교섭자체가 전투적인 행동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거나 현재로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럴 수 밖에 없기에 ‘투쟁’밖에 길이 없는데 자꾸 사회적 교섭을 말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책임한 맹동주의자나 비대중적인 투쟁주의자들로 말한다. 그 근거는 다수의 현장 노동자들이 사회적 교섭을 원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투쟁과 사회적 교섭이 배치되지 않음에도 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어떤 시기에 어떤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교섭에 들어갈 것인가는 매우 구체적인 전술적 판단의 문제다. 지금의 시기에 제대로 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싶은 사람도 사회적 교섭에 찬성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투쟁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섭결과를 원하는 사람도 사회적 교섭에 반대할 수 있다.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해도 하나의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조건 딱지붙여서 함께하지 못할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붙여서는 생산적인 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는 실제로 상대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몰아붙이는 판이 그동안 민주노총의 단위노조와 각 연맹, 그리고 총연맹의 권력을 둘러싼 선거에서 고착된 것이다. 게다가 파벌 간의 대립이나 논쟁이 일반 평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운동권’ 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만 주로 진행되어 대중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던 점이 더 큰 문제였다. 조합활동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들이 전반적으로 현장 대중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낡은 사상, 이론적 경향과 실천적 편향들을 가지고 서로를 딱지 붙이며 편가르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교환의 가능성을 지닌 건강한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파견법개악안을 막기위한 투쟁과 교섭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공유되
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교섭의 형식과 제도는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산업별 교섭과 사회적 교섭은 그 형식과 제도가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회적 교섭의 틀을 정부가 마련해 놓고 그 틀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를 놓고 노동운동내 많은 논란이 일게 되었다. 98년 1월 1기 노사정위에 참가한 민주노총은 99년 2월 교원노조법제화불이행과 정리해고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한국노총은 일시적으로 탈톼하였다가 복귀하는 일을 종종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 언론으로부터 민주노동조합운동은 크고 작은 탄압을 일상적으로 받아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유연화 전략,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 법적 제도적 강제를 통한 노동권의 제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가장한 사회적 교섭의 장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교섭’에 대한 정부의 요구, 투쟁동력의 약화와 비정규직과 중소하청노동자들의 비중증대 등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변함 없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특히 사회적 교섭 문제는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있어왔지만 다른 여타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점과 편향들만 들려왔다.
개별기업에서 노동조합이 투쟁할 때 투쟁목표인 요구가 조직되고 교섭하는 가운데 서로의 힘을 평가하고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 타협안은 각각이 자신과 상대방의 힘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노무관리 역량과 실제 경영상태, 자신들의 역량을 타산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제시하고 회사측 역시 자신들의 역량과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타산하여 양보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어떤 쪽이 역량타산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힘겨루기를 실제로 해본다. 실제 힘을 행사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양쪽은 조금 더 현실적인 타협안에 근접하게 된다. 교섭은 이처럼 양측이 어느 정도 자신과 상대의 힘에 대해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결과물인 최종타결안을 낳게 된다. 잘 된 교섭은 자신의 역량에 맞거나 조금이라도 높게 결과를 얻은 것이고 잘못된 교섭은 자신의 역량보다 낮게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투쟁을 아무리 잘 이끌었어도 마지막 최종교섭에 실패하면 노동조합은 실제적인 노동자들의 권익증진도 노동조합의 단결력도 향상시키지 못한다. 반대로 교섭을 아무리 잘했어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요구를 조직하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면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노조의 조합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교섭은 어떻게 배치하며 조합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또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교섭과 싸움을 마무리할 것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개별 기업의 요구를 내건 투쟁에서 기업별 교섭이 필요하듯이 산업별요구를 내건 투쟁은 산업별 교섭을 필요로 하고 산업별 요구를 뛰어 넘어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를 내건 투쟁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물인 노동자계급 전체의 사회적 권익과 단결력 향상을 얻어 내려면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교섭을 배치하여 전체 투쟁과 교섭을 마무리 할 것인지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연맹의 집행부는 어떤 요구를 핵심으로 하여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교섭에 임하며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기위해 어떻게 조합원들의 행동을 조직하여 투쟁을 이끌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투쟁계획과 관련하여 사회적교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사회적교섭 그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조건이 미성숙되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가 충분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가지 의제와 윈칙만 설정한 사회적 교섭안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과시키려고 함으로써 사회적교섭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만 서두른 나머지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다. 총연맹의 이러한 태도가 실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교섭에만 목을 메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반대파들의 의구심을 더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든 교섭을 하든 노무현정부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파견법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문제를 전체 민주노총조합원들과 국민들의 확실한 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세에서 사회적 교섭안에서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제기해야할 요구안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목표와 교섭전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하여 투쟁력과 단결력을 이끌어 올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진행시켜가길 간절하게 바란다. 사실 제4호안건의 원안에서 중장기적 요구안과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2월투쟁과 관련성을 지닌 단기적 요구안을 분리하고 단기적 요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섭에 대한 전술적 방침을 정하든가 그 방침을 정하는 방식을 규정하든가 하면서 원안을 보완하여 지도부에게 전술적 카드를 쥐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비정규직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파견법개악안의 철회와 비정규직노조의 산별교섭 실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섭안을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다음 대의원대회에서는 결론이 나야한다. 대회를 유회시키는 행위야 말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종파적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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