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정규 권리보장 법개정 및 투쟁방향 |
다운로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 방안
주진우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1. 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불안, 차별과 법적 무권리는 무엇보다 바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만한 합리적인 경우에 사용해야 함에도 기업은 단기적인 인건비 감축과 해고의 용이성, 노동법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 자본측의 비정규직 사용은 격화되고 있는 세계적 경쟁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의 적응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많은 이윤’ 때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은 이러한 기업의의 움직임에 물꼬를 터 주었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부 정책의 1순위가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에게 가해진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다. 그 가운데 풀리지 않아야 할 노동자의 최소 생활과 권리를 위한 제도도 풀려나가고 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로 있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고 저임금과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은 불가피하고, 비정규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 완화나 임금양보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경영계의 주장은 전형적인 책임전가론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최고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그만큼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2월 미국의 Forbes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2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 캐나다를 넘는 수준이라는 연구도 있다.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4
지금은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르는 지나친 유연성의 폐해가 노동자 삶과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사용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초과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만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라면 그것은 임시적,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에 따르는 결원의 대체나, 계절적 사업이거나, 기간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사용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행이 비정규직의 대폭 확산을 낳은 것이다. 더욱이 기업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노동자 내 분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책임회피이다. 기업은 비정규직의 사용으로 인건비를 크게 낮추고 있고, 그 대신 이를 과도한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 기업내 분배구조의 악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격차의 심화와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하위소득 노동자는 더욱 많아지고 임금 소득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불황 속에서도 2002년에 이어 4.7%로 1974년(4.8%)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IMF 전 13% 수준을 유지했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대로 떨어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분석, 2004. 5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과 차별로 기업은 커다란 반사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 문제의 해결은 기업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노동자 내 분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기업 내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한편 비정규 문제를 전통적 빈곤층에 경우처럼 사회보장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무엇보다 780만명에 이르는 사회적 다수가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대규모 구조의 문제이고,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도 시장에서 떨어져 나온 문제를 사회복지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무분별한 비정규직화를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노동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이다.
2.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의 문제점
비정규 고용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구체화되고 있는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처럼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거부하는 등 차별해소에는 실효성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도 소수직종에 대한 제한적인 정규직화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 보고서를 내면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안은 한마디로 비정규 보호나 권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처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거나 기간제 2년 조항처럼 비정규직 억제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별해소와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결국 수용하지 않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관련은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넘김으로써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뒤로 미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방향으로 제시해왔으나, 입법안으로 구체화된 이번 노동부안에서는 그러한 애초 정부의 법 추진 방향마저 실종되었다.
우선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직(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이 빠져있다. 임시직 비정규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의 주 이유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초기에 노동부는 이러한 사유제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2년의 기간제한 안, 즉 임시직을 2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2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으로 입법이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임시직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부안은 임시직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2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방안이다.
파견 관련안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전 법에서 금지해왔던 파견법 도입으로 중간착취가 합법화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나타났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도 횡행했다. 그런데 노동부안은 이러한 파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으로 소수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명백한 개악안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도급을 위장한 파견은 사실상 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강화가 절실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차별해소와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처벌 조항도 없는 별도 특별법으로 원론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안과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규정이 빠진 것은 현 노동부의 비정규관련 법안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로 다시 넘겨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은 개인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이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등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노동부가 안을 미루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근로자로서의 일부 권리 인정‘ 방안은 결국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감시 감독 강화 방안도 배제되었다.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법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와 행정관청이 사용주의 의한 위법, 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 감독,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실종되었다.
최근 정부는 약속한지 1년 넘게 미루어오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공언의 결과이다. 그러나 결국 생색내기용 대책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 10만명선으로 추진했던 정규직화가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4천600여명 공무원 채용과 환경미화원 등 2만7천여명 상용직 고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 하기로 한 학교 영양사와 사서,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집배원처럼 노사합의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거나, 환경미화원처럼 이미 상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학교조리보조원이나 정부부처의 사무보조원 등 6만5천여명이 제외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정규직화 방침은 공언에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애초에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침은 실종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파견, 용역, 위탁업체 등 차별과 무권리가 더욱 심각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아,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길을 열어놓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라고 칭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결국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해소, 권리보장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5.4%에 이르는 782만명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다수의 비정규직이 임시적 고용에 따르는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통은 차별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노동조건상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과 생계위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비정규직이 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 사업(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반대 논리에 대하여
정부 등에는 동일노동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989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남녀의 부당한 임금차별이 정규-비정규의 임금차별로 전환되면서 차별이 온존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명문화는 당연하다 하겠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절대적 저임금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통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박하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그 근본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적용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적용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에 완전 적용 △택시노동자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 △공익위원 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 추천권 보장 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제를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등의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임금․노동조건의 보호와 단결권(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나, 법원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서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서 독립사업장 형태의 노동자를 추가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도급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첨부 1>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노동계, 정부, 사용자안 비교표
구분
민주노총안
노동부안
경영계안
차별폐지(해소)
-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규정
-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반대
- 차별구제위(노동위원회) 설치
-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반대
임시직
사용제한
-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는
임시직 사용 제한
- 사용기간 제한(1년)
- 사유제한 반대
- 2년까지 기간제 사용
(2년 초과 시 해고제한)
- 사유제한 반대
- 사용기간 3년으로
파견제
- 파견법 폐지
-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 도급/파견 구분기준 강화
- 사용자 범위 확대
- 상용형 파견 전제로 파견업종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 특정일자리 교체사용 제한
(휴지기 도입)
- 파견업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
- 노동3권 보장
- 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 노사정위(공익안): 유사근로자로 유사2권(단체조직권, 교섭체결권 ) 보장 등
- 노동자인정 반대
- 경제법상으로 규율가능
법 실효성 확보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 위법 상습 사용자 가중 처벌
없음
없음
시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 시간제노동자 정의 엄격히
(소정노동시간의 70% 미만)
- 협정시간 외 초과수당 지급
- 초과근로 제한
없음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
1. 현상황
1) 비정규직 문제가 전조직적, 전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각되었고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의원입법 발의 등 정치적 공간이 확장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치열한 투쟁의 성과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각 세력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① 정부 :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동법 개악 추진
② 정부․재계․보수언론 : 정규직․대공장 노동자 책임론 등 공세
③ 노동계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권리보장 입법 요구 및 현장투쟁
○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동 관련법 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9월 4일 ‘노사관계 개혁방향’에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파견업종 대상 확대’, ‘기간제노동 기간확대(2년) 및 제한’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유사근로자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사단결권’과 ‘유사 교섭권’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는 총자본의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노동유연화 공세의 일환으로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파견업종 확대는 정부 개악안의 핵심 내용으로서 재계가 사활적 이해 갖고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풀어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더욱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파견노동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합법적 파견노동자수는 10만명 안쪽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제조업에 도급을 위장해 파견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의 파견노동도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 공공부문, 병원 사업장, 건설-타워크레인 등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확산되면서 이중 상당수는 위장도급-불법파견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들 파견노동자들은 업체계약에 종속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 속에 고통 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와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로 이들의 노동자 권리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는 불법파견 논란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합법적인 파견 노동이 가능한 파견업종 확대를 사활적 이해로 걸고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면 기존 불법파견에게 합법의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다. 결국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다.
○ “민노총, 비정규직 문제 제기할 자격 없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진 데에는 대기업노조의 책임이 크다. 대기업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은 악화된 채산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추고,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정규직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정규직이 지나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어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귀족화 되고 있다”, “조직이기주의-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들익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3)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저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법적 무권리, 노동3권 불인정 등 노동3권 침해로 인해 벼랑으로 내몰린 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4) 지난 5년간 끌어온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어떠한 내용으로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 지난 5년간의 법개정 공방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 : 노무현 정권 대선공약 - 2004년 내 보호입법 마련 공언,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거세지는 해결요구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비정규직 권리를 제한하고 개악된 내용으로 처리될 것인가? 아니면 개악을 저지하고 제도개선 입법을 쟁취할 것인가?
2. 투쟁방향
1)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선점하고 주도한다.
- 8월 임기국회, 9～10월 국정감사를 매개로 입법 요구 선점을 위한 총력대응
2) 파견법 개악을 저지하고 입법 쟁취를 위한 공세적인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 파업전술을 포함한 총력투쟁 : 파업투쟁의 수위, 시기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본부에 위임
- ‘파견업종확대’ 등 개악안 상정, ‘시장개방’ 구체화 시 : 파업투쟁이 불가피함.
- 5년간의 비정규 입법투쟁 : 공세적 파업투쟁으로 쟁취(비정규직 노조 최소한 하루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논의 중)
- 파업투쟁의 수위는? : 하루파업인가? 1회성 파업인가, 연속파업인가?
- 파업투쟁 시기는? : 비정규직 입법 논의 고조 시점 11월중하순～12월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 각 영역별, 사안별 모든 투쟁은 입법 쟁취 파업투쟁으로 모아낸다.
4) 비정규직 주체와 현장동력에 기초한 자발적 활동을 조직하고 대중적 실천을 이끌어낸다.
-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실천단 구성 및 활동
- 비정규직 권리보장 선언 운동 전개
4. 실천방안
1) 11월말～12월 사이 하루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을까?
- 주체의 실천으로부터 정규직, 민주노총 조합원을 투쟁으로 결합시키자!
2) 총파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3) 대중적, 일상적 실천사업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쟁취) 선언 운동”을 전개하자!
① 취지
- 비정규직 주체의 ‘권리 - 비정규직 입법 요구’ 운동으로 전개
- 국회 및 정부에 입법 요구 압박 수단으로 사용
- 선언 서명을 매개로 일상활동 활성화,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전개
② 방식
- ‘권리보장 선언 서명지’ 작성 후 언론보도 및 국회 제출
- ‘비정규직 권리 선언 운동본부’ 구성하여 사업 진행
③ 시기
- 선언 서명 조직 : 8월～10월 20일
- 언론보고(광고) : 10월말
4) ‘비정규직 권리 선언 운동본부’(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실천단)를 구성하자!
① 취지
- 비정규직 주체와 정규직 현장 간부가 결합하여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비정규노동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 전개
② 구성 : 비정규직 노동조합 + 현장 간부(전 현직간부, 현장조직 구성원, 선전조합원)
③ 사업
- 권리 선언 서명 조직 -> 800만 비정규직 중 2%, 16만 선언 조직
(특수고용 5만 선언 조직)
- 조합원 및 대국민 선전․홍보 활동
- 정규직이 함께 하는 비정규직 실천 조직
5) 10월 10일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조직하자!
- 일시 : 10.10(일)
- 장소 : 서울도심(시청 앞 광장) -> 가두행진
- 주최 : 양대노총, 주관 : 양대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
- 조직 : 5000～10,000명
6) 간부 간담회와 토론, 전조합원 교육을 조직하자!
- 전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한 주체적 고민과 결의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하루총파업은 불가능하다. : 100번의 간담회와 토론을 조직하자!
- 조합원과의 최소한의 공유와 결의 과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파업투쟁은 결코 조직되지 않는다. : 200번의 교육을 조직하자
- 간담회팀, 교육강사단을 구성하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