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반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펌) |
지역일반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1.1. 들어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기업별, 업종별, 직종별, 지역노조, 여성노조, 지역 일반노조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통해 전개되었다. 먼저 진행된 것은 기업별노조 형태의 비정규직 조직화였다. 볼보, 한라중공업, 신호제지, 롯데호텔, 이랜드, 한국항공우주, 한국통신, 캐리어, INP등에서 하청노조가 건설되고 원청을 상대로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기업별 비정규직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업별비정규직노조의 형태는 사실장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운 형태의 대공장(대기업)노동조합운동이라 부를만하며 기업별 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은 초기업적 노조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건설운송, 보험모집인등 특수 고용형태자들이나, 타워크레인기사, 방송사비정규직, 시설관리, 애니메이터등을 중심으로 직종별노조형태를 취하고, 환경미화, 사회복지, 공공서비스와 소규모 민간서비스업, 영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합동노조 또는 일반노조의 형태로 조직이 결성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 산별 및 연맹에서도 이미 초기업적 조직구조를 일부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초기업적 조직형태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할 것은 일반노조이다. 기타 다른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체계에서 기업별 노조시대를 뛰어넘는 조직적 대안을 명확하게 내오지 못하고 업종,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업적 조직형태를 취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노조는 운동시작부터 기업별시대를 넘어 지역단일노조, 전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명확히 하면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산별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노조의 조직구조와 기업별노조운동의 강한 비판은 어느 정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일반노조가 노동자운동에 등장한 것은 4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시작된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국 20여개의 노동조합으로 불어났고 조합원은 2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일반노조란 이름은 상당히 대중화 되었다.
몇 년 전만해도 민주노총의 공조직체계에서는 산별노선과 배치된다며 거부하고 단체에서는 초기 대규모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거의 타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정도 일반노조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고 민주노총에서는 중소비정규직 사업장을 조직하는 조직형태로 지역일반노조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노조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노동자운동의 조직형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일반노조운동이 대중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그 한계 또한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노조 조직체계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정한 방향을 시사해줄 것이다.
2.2. 지역일반노조란 무었 인가?
우리나라에서 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은 외국의 사례와 명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직업별 노조의 숙련노동자 일반이 가지는 배타적 이해와 폐쇄성으로 인해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또 자본은 점점 독점화가 진행되었고, 총체적인 총자본진영의 구도가 완성되어 갔는데 반해 노동자들은 직업별노조라는 조직으로 분열되어 다수의 노동자들은 소수의 숙련된 고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각각의 직업별노조는 각 노조별로 폐성성을 지니기도 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성(general)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형태로 일어나는데 한 가지가 산별(industrial union)이고 한 가지가 일반노조(general union)이다. 산별노조는 산업적 동질성과 높은 계급의 정치적, 산업적 단결을 통하여 위력을 발휘하면서 직업별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일반노조는 산업별로 조직되기에는 산업의 동질성이 보다 취약하고, 인적자원이 모자라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노조로 결집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노조는 직업, 인종, 성별, 숙련, 미숙련, 반숙련, 전문직, 단순직, 하청, 영세 사압장을 포괄하면서 외국에서는 현재도 산별과 함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기업별조합운동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외국의 일반노조(general union)를 사례로 그 극복방안으로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
3.3. 지역일반노조의 제기 배경
우리나라에서 일반노조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출범한 일반노조는 2000년 4월 1일에 출범한 부산지역일반노조이다. 이후 경남지역일반노조(2001.2), 서울지역(2001.1.7), 전북지역(2001.12.20), 경기지역(2001.3), 충남지역(2001.5)이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부산지역일반노조 출범을 위하여 제출한 일반노조 건설 제안문에 나와 있는 일반노조의 건설배경을 살펴보자.
1)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 하청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틀이 필요하다.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하에서 계속 분산되고 분할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위해서는 산업, 업종, 직업을 뛰어넘어 지역 전체의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자본과 권력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
3) 지역일반노조는 노동자들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장과 지역을 통일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한계로 안고 있는 현장투쟁(활동)과 지역(연대)투쟁(활동)의 통일적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4) 지역 일반노조는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가는데 있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준비하며 훈련하고 투쟁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5) 지역일반노조는 현재(조합)권력 지향적으로 되면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을 건강한 운동지향의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중심 주체이다.
일반노조운동이 제기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것은 대공장 중심주의의 민주노총 운영과 그로인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의 한계 때문이다. 97년 이후 큰 산업변화를 겪으면서 현장의 노동상태는 더욱더 열악해져갔다. 대부분의 대공장에서는 이미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임단투를 중심으로 한 기업별투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해갔고 그 여파로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상태는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97년 이후 대공장중심의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이 고용부분에서부터 크게 자본에 밀리면서 그것은 똑같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단위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려 하지만 고용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지역 내 연대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지루하고 짜증나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산별을 대안으로 찾으려 하지만 건설부터 대공장이 빠진 조그만 중소사업장 몇 개로 건설되고 그것도 기업별노조의 기풍을 벗어나지 못한 단사연합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산별의 기업별노조 기풍은 비정규직의 조직화사업과 신규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화 사업에서 이전에 민주노총이 반복했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단위 사업장은 그 시작부터 몇 개 사업장을 포괄하는 형태로 초기업단위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작은 업종과 성격이 비슷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공공단위(환경업체, 사회복지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제조업 중소사업장으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건설초기부터 민주노총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동자운동으로서 일반노조운동을 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일반노조를 제안하고 있다.
4.4. 지역일반노조의 현황 : 2004년 현재 전국 약 20여개 지역일반노조
5.5. 지역일반노조의 가능성과 과제
일반노조운동을 하는 동지들은 일반노조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노조의 강점
1.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업종과 직종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단일노조로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공동투쟁을 통해서 풍부한 계급적 단결의식이 발휘되고 있다. 또한 같은 노동자, 조직원이라는 자세로 사업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직되는 새로운 노동투쟁에 동참하면서 노동자의식이 발전해나간다.
2.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를 수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홍보와 조직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업종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의 업종이 조직화되면 그 파급효과는 지역적으로 곧바로 나타나며 적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가입과 동시에 노조로부터 보호를 기반으로 투쟁에 떨쳐 일어난다.
3. 조직의 유지와 확대가 용이한 조직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폐업, 해산,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조합원도 개별조합원으로서 포괄하여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처음으로 노조에 접하고 사업장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하더라도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직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다.
4. 경제적 관점에만 머무르는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고 있다. 여러 업종의 다양한 투쟁을 함께 겪으면서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년 내내 그치지 않는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물론 직가입 형태로서 총연맹 지역본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많고 노조주체의 의식적 노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기 사업장의 투쟁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간접 체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직체계다.
[ 월간 비정규노동 (4월호) - 특집 : 다시 '지역일반노조'를 말한다 中 최만정(충남 지역 노조위원장)동지의 글 발췌]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울트라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히 지역일반노조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음 같아서야 기업별노조가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전국단일노조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기업별 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직업, 업종, 산업에 관계없이 조직하기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수백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쉽게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성과 때문에 일반노조운동이 보편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성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었던 가능성과 원칙들이 점점 퇴색되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나는데 이것은 노동자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로의 일반노조가 아니라 사업장 연합형식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식주의에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아직까지 지역과 전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만큼의 규모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반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민주노총이 반복했던 오류와 똑같은 것이다.
첫 번째로 실리적 조합주의경향이다.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안정되어 감에 따라 실리적 조합주의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반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하던 시기는 매우 전투적이며 연대의 원칙을 강하게 나타나지만 조합이 점차 안정되면서 일반노조라는 큰 외풍막이가 존재하면서 일반노조가 단일노조의 성격에서 조합원들이 각업체의 조건에 안주하는 사업체 연합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은 조합활동을 부당노동행위나 해고, 임금문제등 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원들의 성격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90년대 제조업중심의 기업별노조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단성 때문이다. 제약된 공간에서 집단적인 협동노동을 하며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개별자본이라는 주적(敵)이 명확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자본에 대한 적대심,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바라는 의식성의 충족이 훨씬 용이 하다. 그러나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의 구성이 제조업과 같은 집단적 노동보다는 서비스업과 같은 개별적 노동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부정이나 부패와 연관되기 쉬운 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속물화되어 있기 까지 하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제적으로 속물화된 조합원들의 의식을 건강한 노동자적, 공동체적 의식으로 바꾸어 나가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현재 일반노조는 이러한 조합원의 상태를 바꾸어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실리적 조합주의의형태로 드러나고 이전보다 더욱더 자판기 노조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시작자체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서와 기풍으로 시작해야 하며 공동체의 기풍, 연대의 정신, 자본주의사회전반의 변혁에 대한 원칙을 더욱더 일상 사업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
나가지 않는 한 노동조합운동은 실리적 조합주의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모든 억압과 지배, 착취,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는 노동과 삶과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한 단순한 도구 정도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핵심은 현장 활동가의 발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공공과 서비스직 노동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사업장의 규모자체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동이 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가들이 투쟁과 교육을 통해서 일반노조운동을 이끌 활동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일반노조체계에서는 현장위원회)은 거의 극소수의 지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장활동가들이 조직적인 활동이나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할 일은 많아지고 그 많은 일들을 상근자들이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상근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많은 상근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상근자들과 활동가들이 일상업무처리에 매달리면서 일반노조의 상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취적인 방향의 모색과 새로운 사업의 고민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임원과 지도부가 현장에서 재배출되지 않고 집행부 자체가 노동조합의 장기 무한 권력을 누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결코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며 이미 부산지역일반노조나 건설일반노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활동가의 재생산과 조합원의 의식의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별노조의 기풍을 어떻게 바꾸어내고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단일노조로서의 조직체계와 운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일반노조가 성장할 수 있을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핵심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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