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장폐업관련 사례 |
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 2000.06.20, 중노위 2000부해123, 2000부노28 및 부해125 )
【요 지】취업규칙에 의거 해고되었다가 회사사규 준수 각서를 쓰고 복직된 후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갖는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또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회사 해산의 자유까지 제한·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1) 회사측은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폐업을 단행하고,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더이상 사업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나,
2) 위장폐업이라 함은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 바, ① 형식상 임대업으로 변경하였을 뿐 맨하탄호텔의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② 기왕 임대업으로 전환한 업종은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③ 호텔사업을 위한 내부공사를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④ 임직원의 일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지속하고, ⑤ 임대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경영주체만 바뀔 뿐 기업의 실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의무는 회사측이 있는 것임.
1) 호텔맨하탄은 개인 사업체로서 인정사실 `아'에서 보듯이 1999.12.1 호텔업을 폐업하고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정정하고, 같은 해 12.9 서울시에 `관광사업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에 서울시로부터 폐업신고서가 처리된 것은 개인 사업체의 폐업절차로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초심지노위도 동 호텔의 폐업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장폐업인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당해 호텔이 2년여 동안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쟁의행위를 개시하자 서둘러 직장폐쇄를 한데 이어 곧 폐업한 점, 호텔의 시설과 건축물이 구조상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단지 심증만으로 위장폐업으로 단정하고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호텔업을 재개할 때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주문을 내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91.12.24. 91누2762)인데,
① 사용자는 동 호텔업을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는 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폐업 당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호텔업의 폐업에 따른 불필요한 인원 모두를 해고한 것인 바 비조합원만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③ 동 호텔의 회장이며 사용자측 대표 정운창의 모친이 되는 정해수가 2000.6.1 쓴 자필 소명서에 의하면 “항간에 노동조합원들이 물러날 시 회장인 본인이 다시 호텔업을 재기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며, 차후라도 본인의 가족이 호텔업을 재개할 때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음은 진의의 폐업임을 확인시켜 준다 할 것이고, ④ 사용자는 동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임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또한 임대를 하기 위하여 1999.12.7 일간지에 임대광고를 하고, 2000.3.2에는 나라부라더즈(NARA BROTHERS)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목전에 두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노조원 소요사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팩시밀리가 접수되고, 풀토넥스 국제 부동산그룹 대표 James ＆ Anderson으로부터 동 건물을 임대차하기 위한 서한이 접수되고,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밝히지 못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미 임대차 추진이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고, ⑤ 1999.12.1 호텔업 폐업조치와 함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의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일체를 청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비진의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수도 없음에 비추어, 초심 판단은 심리미진에서 비롯된 판단유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장 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회사 해산의 자유까지 제한·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판례 '90.2.27 89누6501 및 '91.12.24 91누2762 참조), 사업장을 폐업한 동기에 일부 반조합적 혐의가 의심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장폐업이라고는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로서는 사업의 재개나 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명령할 수 없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용자가 호텔업을 폐업하고 호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해고된 근로자들이 복귀할 호텔업이 폐업된 이상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은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2000부해123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나, 2000부노28 및 2000부해125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 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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