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정규노동자 실태와 투쟁, 노조운동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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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투쟁,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최만정 03.8.17
1. 들어가며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차별은 노동계 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의 문제는 대통령선거 정책토론의 주제로까지 등장하였고 노무현정부는 비정규보호와 차별철폐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와 차별철폐는 여전히 말잔치로만 머물고 있다. 특수고용직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의 파업에서 보듯이 불이 발등에 떨어져야 겨우 대응하는 차원이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는 레미콘지입차주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등 보수적판결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과 최근 경제각료들의 발언은 비정규노동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자본의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관계법상 정규노동자들의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비정규노동자를 선호한다. 정규노동자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사업주들이 비정규노동자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사용한다. 강력한 노동조합만이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대기업노동자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노조의 힘으로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등등. 정규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면서 마치 정규노조운동이 비정규노동자의 문제해결의 걸림돌인 것처럼 선동하고 나아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화를 위해서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현재의 노동관계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법규정을 완화한다면 비정규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산업현장에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며 대기업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뻔뻔한 작태이다. 말로는 비정규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200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7만원조차 미달되게 고시하면서 정규노동조합운동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경쟁력강화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정규노동자를 비정규화시키고 있다. IMF를 틈타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켜 현장에 만연하던 불법고용형태를 합법화시킨 이후에도 여전히 생산현장에서는 근로자파견법을 무시하고 위장도급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노동자가 분명한데도 사장이라고 이름붙여 사법부까지 확인사살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수십만이 넘고있다.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와 차별철폐, 그리고 조직화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규노동자 스스로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유지를 위한 것이다.
2. 비정규노동자 확산의 배경
1)IMF 외환위기 이전
1970년 전태일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피터지는 외침과 함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분신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산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천적으로 노동3권을 봉쇄한 개발독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억압하였다. 70년대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직종별, 성별등으로 이중화되는 왜곡이 시작되었고 건설현장, 중소 영세사업장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사회적 빈곤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취업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았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었다. 투쟁을 통해 어느정도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는 사업장은 이직률이 하향되었고 그러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자본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며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신경영전략이란 미명하에 현장통제강화, 노동의 유연화가 본격 추진되었고 이후 세계화,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일상화 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권과 자본의 집중적인 화두가 되었고 김영삼정권은 93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을 시도하다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악법을 96년말에 날치기 통과시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몇 십년 동안 사문화되었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고용안정법은 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의해 잠시 한국사회에서 복권되는 듯 했으나 곧바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개악될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2)IMF외환위기 이후
97년 말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의 유연화는 급격하게 진전되어 완전히 고착화되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90년대 초부터 자본의 끈질긴 요구였던 근로자파견법과 해고기준을 완화한 근기법은 98년 초 너무나 쉽게 통과되었다.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화되었고 그 자리엔 비정규노동자로 채워지게 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IMF이전인 97년 3/4분기에 비해 2002년 4/4분기에는 100여만명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IMF를 벗아나는 시기인 2000년부터 임시.일용직 비중은 전체노동자의 50%대를유지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고착화되었다.
사내하청은 급격히 늘어났고 공공부문 민영화는 분사와 비정규직화부터 출발하였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고용형태인 계약직이란 말은 상식처럼 쓰여지기 시작했다. 정부산하 단체마저 이 대열에 가세하였다. 98년 이후 금융노동자들은 전체의 3/1이상이 구조조정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는 현상이었다. 자본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필요한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정규직은 인원정리의 안전판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서 불안한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이 있다하더라도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한계가 뚜렸했다.
3. 비정규노동자 현황
1)비정규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의 개념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통계청의 같은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사용자단체는 비정규의 범위를 축소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비정규 고용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전 업종에 걸쳐 있을 뿐아니라 실제 고용의 명칭도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의 개념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노동계뿐 아니라 대다수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개념이다.
정규노동자는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노동자로서 ②보통 1일 8시간근무를 하는 전일제 형태로 ③ 단일한 고용주, 또는 지정된 사업장.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정규노동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흔히 계약직,임시직,일용직,촉탁직등으로 불리는 '기간제노동자'이다. 둘째는 직접고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파견, 용역,하청,도급,시설관리등 '간접고용노동자'를 말한다. 셋째는 전일제근무를 하지 않고 1일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의 '단시간노동자'를 포괄한다. 넷째는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형태로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화물등의 지입차주겸 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도우미등이다. 이와함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비정규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도 현실이다. 고용형식의 면에서는 비록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2002년 8월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원자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2. 12월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1,360만 대한민국 전체노동자중 정규가 43.4%이고 비정규가 56.6%를 차지하고 있다. (표1.2참조) 이를 남녀 비율로 보면 남자는 정규와 비정규의 비율이 53.3%:46.7%이며 여자의 비율은 29.3%:70.7%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일반임시직이 31.6%로 가장 많고, 기간을 정한 기간제고용 8.1%, 특수고용형태(독립도급) 5.1%, 단시간노동자 4.1%순으로 차지했다.
또한 임금 노동조건을 대비하면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노동자 182만원의 절반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 뿐아니라 퇴직금과 사회보험적용에 있어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노동자는 93.2%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노동자는 13.8%만이 적용되고 있고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 노동자는 국민연금 21.5%, 건강보험 24.8%, 고용보험 23.2%만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정규고용의 문제
가. 전반적인 빈곤화 - 안정적인 일자리의 파괴
비정규고용의 문제는 단지 '고용이 불안정하고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흐름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근로조건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의 일자리는 언제든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수 있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규직의 조건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정규직을 채용해야하는 자리에 임시.파견직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만연하고 있고 기존 정규직을 일부 해고하고 그 인원을 다시 계약직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정규직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분사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기업을 달리하거나 도급으로 일부 부서를 전환시키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정규직의 평균연령이 이미 40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여년 안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누군가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최소한 정규노동자의 자식들 대에서는 거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상황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전반적 빈곤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고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정규직의 노력과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것 뿐아니라 정규노동자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된다.
나. 노동기본권의 부정 또는 제약 - 조직률의 하락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화물.레미콘등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골프장 도우미, 보험설계사, 수리.써비스업등의 노동자들은 노동부 또는 법원에 의해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무기인 노동조합조차 결성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파견.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도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순간 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직접 고용된 계약직, 임시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그만임으로 노동조합을 이어가기 힘들다.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 즉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그 조직률과 비례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제약되는 것은 전반적인 조직률의 하락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축소로 귀결된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종은 정규노동자들만의 조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 차별의 구조화 - 심각한 사회문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핵심은 '동일노동, 근로조건의 차별'과 '여성문제'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산업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당연시되는 개념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정규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노동자가 더 힘들게 일하고도 절반도 않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002년 여성노동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노동자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성고용의 차별을 뜻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적용율이 미비하여 산재에 취약하고 일자리를 잃은 후 생계에 곤란하며 노후생활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사회복지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화를 막아내는 일은 노동자일방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의 폐해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노동의 유연화.자본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중심의 초국적자본의 지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사회정의차원의 운동이기도 하다.
4.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1)IMF이전 업종별 지역노조
억압과 차별, 모순이 있는 곳에 당연히 투쟁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이 남성중심, 대기업중심으로 전환되고 기업별노조운동이 고착되는 과정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노조가 활동의 맥을 이어왔다.
사업장을 뛰어넘어 업종단위로 조직된 청계피복노조, 인쇄노조, 제화공노조, 건설일용노조, 지역별 금속노조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직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쇠퇴와 잦은 휴폐업등 사업장의 불안정성과 노동운동진영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한계등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2)IMF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
IMF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이 급증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비정규노동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99년부터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가. 원청과 결부된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정규노동자들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간접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 볼보비정규직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농협민주노조, 기아차사내하청노조, 현대차사내하청노조등의 투쟁은 해마다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7000여명이 해고되는 것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고 2000년 12월 13일부터 517일 동안의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원직복직, 정규직화'는 관철하지 못하고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과 3년간 고용보장, 보상금지급에 합의하고 노조를 해산해야만 했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는 독자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청노조 조합원과 극심한 대립을 겪었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되어 2년이상 근무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현대차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노조가 규약을 개정해서 조직대상으로 비정규직을 흡수하는 방안이 미뤄지자 노조활동을 개시하였고 현대차노조는 2003년 임단협에서 조합원이 아님에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사측과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청노동자가 조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의 조직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판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기업별노조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고립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의 만연은 기업단위에서 노동의 이중계층화를 만들어 노동분리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규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칼날이 겨누어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기업단위노조든 업종산별노조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투쟁은 정규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나.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완강한 투쟁
재능교육교사노조(99)설립이후 전국학습지산업노조로 발전한 학습지교사들의 투쟁, 레미콘 지입차주로 구성된 양대노총 산하 건설운송(레미콘)노조의 투쟁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부인당하였지만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들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에 조직된 5톤이상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의 '화물연대'는 화물회사에 지입료를 지불하지만 개별차주의 성격이 강한 넓은 의미의 특수고용직이라 볼 수 있다. 운송비 인상, 도로비.기름값인하등을 내걸고 화주와 정부를 상대로 한 2003년의 파업은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가 얼마나 광폭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레미콘기사들과 화물차기사들은 얼마전까지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따라 차량을 불하받으면서 모두 개별사업자로 전환되었다. 비록 개별사업자로 전환되었지만 레미콘 또는 화물운수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전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인정투쟁은 마치 100여년전 노동권을 확보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의 역사를 그대로 보는 느낌이다.
다. 업종, 직종별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의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용역업체노동자들의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시 가정도우미노조, 지방노동청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업상담원들의 전국직업상담원노조등 다양한 직종, 업종별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이 정비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사회 전반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정착되면서 기존의 건설부문과 함께 서비스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노동이 일반화되었고 비정규노동자로만 고용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주차장관리, 도로관리, AS기사, 청소등 다종다기한 업종에서 아웃소싱된 용역업체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라. 지역일반노조의 투쟁 - 업종을 뛰어넘어 중소영세노동자들의 조직
2000년 부산지역일반노조와 경기도노조를 필두로 충남과 경남, 전북등 지역별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지역일반노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맥을 이어온 업종별 지역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규와 비정규노동이 애매하게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조직체로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은 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5. 노동조합운동의 대응과 과제
1)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침
한국노총은 2000년 5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하여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활동지침'을 결의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규약개정을 통해 직급,직종,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 ②단협개정을 통해 노조가입범위 제한조항 삭제와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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