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음란물게시 경찰청 신고와 그 답변 : 정보화의 폐단 |
[ 질문 내역 ]
제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골적인 포르노 사이트 게시
날짜 2003/04/23
내용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며 노동조합 공식홈페이지 http://cgu.nodong.net를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중 메인화면에 '열린자료'라는 란이 있어 조합원 뿐아니라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달간 매일 한두건씩 음란싸이트 소개가 올려지고 있어 아침마다 이를 지우느라 너무 힘듭니다. 특히 조합원중에 집에서 노동조합홈페이지를 접속하는데 아이들이 열어볼까 겁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한 음란싸이트가 아니고 (성인광고)표시도 없을 뿐아니라 단순링크되어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클릭하는 순간 성기가 노출되고 남녀가 성교하는 사진이 몇장씩 노출됩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피곤해서 그냥 지우고만 말았는데 힘들더라도 매일 신고를 해야만 없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꼭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사이트를 무단으로 게시판에 올린 ip위치와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375 From : 68.146.47.167
글쓴날 : 2003-04-23 09:01:20
글쓴이 : 아이켐보지 조회 : 3
링크 : http://www.icambozi.com/index.php
수고하십시요
[ 답변 내역 ]
제목 Re]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골적인 포르노 사이트 게시
답변시간 2003/04/25 09:30:27
카테고리 전체:일반사이버범죄:음란물:기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의 경우 게시판상에 직접적인 성기노출등의 음란영상의 게시없이 링크가 되어 있을 경우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귀하께서 그내용만을 적어주신것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있다 하더라도
68.146.47.167은 캐나다국적 소유의 아이피로 확인되며,
www.icambozi.com은 미국내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로 확인되어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서버관리자께서는 해당 아이피에 대한 접근거부설정을 해놓으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nternet119.or.kr)로 접속하시면 도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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