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안은 “빈곤의 무한지옥”을 탄생시킬 것
홍희덕 의원 “경제악화의 책임을 저임금, 취약계층에게 덮어 씌우려는 극악한 시도로서 즉각 철회해야...”
1.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경제악화 상황에서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가 유일하게 가제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마저 개악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번 개악안은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식사비용마저 노동자들에게 부과하고 기한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도 담고 있다.
3. 이는 명확하게도 저임금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기업등의 어려움등을 핑계로 오히려 경제악화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려는 파렴치한 법안에 다름 아니다.
지방의 토호와도 같은 주요기업들과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이 뻔하다. 또한 연령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논리는 고령층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청년층과 같은 신규세대까지 확대적용되어 취약계층의 취업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4. 최저임금이 의결기간내 의결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향후 노동계와 최저임금과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
5.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지금까지 줄곧 현행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바로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해서 오히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영원한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지켜내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임을 밝혀둔다. <끝>.
홍 희 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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