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충청남도와 충남도경은 농민 죽이는 민사소송 즉각 중단하라! |
쌀직불금 부당 수령! 농자재값 폭등!
거기에 민사소송 2억까지,
충청남도, 경찰청은 농민 죽이는 행보 즉각 중단하라!
풍년의 수확을 앞둔 농민의 심정이 이토록 참담할 수 있는가.
작년부터 진행되는 비료값, 사료값, 유류값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농부의 실낱같은 희망을 싹쓸이 하고 수확을 앞둔 가을 들녘을 갈아엎고, 자식 같은 농축산물을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마 죽기야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작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충남에서만 550여명이 넘는 농민이 목숨을 끊었다. 그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며, 물가 인상의 주범을 농산물로 지목하고 농산물 값 후려치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뿐이겠는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우량 농지들을 빼앗고 이것도 모자라 농민들 생계 보전의 이유로 만든 쌀 직불금을 고위공직자와 장차관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니 하늘 앞에 그 억울함을 어찌 호소하겠는가.
헌데 충청남도와 충남도경은 이런 농민들을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2억이라는 민사소송으로 지역농민들의 생계는 물론 영농의욕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2006년 11월 충남 농민들의 투쟁은 한국농업의 씨를 말릴 대 재항 한미FTA를 저지하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이었다. 기간 정부가 추진해온 수입개방정책이 그대로 농촌경제, 농민생존권 파탄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한미FTA가 체결되면 곧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2006년 11월 투쟁을 만든 것이다.
게다가 2006년 11월 투쟁으로 이미 6명의 구속, 10여명의 불구속, 40여명의 벌금형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였건만 ‘법질서 운운’하며 2억이 넘는 액수의 민사소송을 농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농업과 농민의 씨를 말리겠다는 처사이다.
이미 농민들의 영농의욕은 이명박 정부의 반농업정책과 위정자들의 불법으로 바닥으로 칠때까지 쳤다.
여기에 이번 민사재판으로 농민에게 2억 민사소송액까지 부과된다면 농민의 참담한 심정은 극한에 치달을 것이다.
농민이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상대로 한 생존권 말살과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와 함께한 것이 농업이다. 민족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지키며 농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들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지 마라!
충남도경과 충남도청은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농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각 민사합의를 해야 한다.
이미 광주도청은 같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함에도 유독 충남도청과 경찰청이 기어이 농민에게 민사소송으로 벌금을 받으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인가!
이미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가.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주지 않았는가.
몸과 마음 모두에 피고름이 맺힌 농민을 이렇듯 벼랑으로 내몰고는 더 이상 충남도청이 충남도민의 기관이 될 수도, 충남도경이 충남도민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이에 10월 28일 우선 충남도청과 경찰청에 나락7만원, 쌀20만원을 기준으로 쌀 2000포대를 민사소송액 현물 납부를 진행하겠다. 뼛골까지 부서져라 부려먹고는 생산비도 보장해주지 않고, 농민 협박하여 직불금까지 빼돌리며, 그것도 모자라 법을 앞세워 돈 내노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힘없고 돈없는 농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자식학비 마련하려고... 농가부채 이자 좀 갚으려고.. 좀 먹고살려고...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 수확한 피 같은 농산물을 향나무값 내야 하는 상황에 우리 농민들은 어이가 없다. 향후 계속해서 충남도청과 경찰청이 원상복구안에 나서지 않고 민사소송을 강행한다면 충남농민들은 생존권을 건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 10. 22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운동본부 농.축.수산 부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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