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주시는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 |
보 도 자 료
ㅁ날 짜 : 2008년 10월 20일(월)
ㅁ받는이 :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노동 사회담당 기자
ㅁ연락처 : 조창수 경북지역일반노조 조직부장 (010-6575-1817)
엄영애 민주노총 경북북부지구협의회 사무차장 (011-517-9867)
영주시는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
-안동법원 단체교섭 응낙 결정...영주시의 복수노조 시비에 쐐기 -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08. 10. 17.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최해술, 이하 '경북일반노조')이 영주시(시장 김주영)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영주시가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8. 5월이후 5개월 넘게 영주시가 영주시청 환경미화원을 대표하고 있는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이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은 2007. 11월말이었다. 같은해 3월에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노조인 '영주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이들은 한계를 느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이었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2007. 12월부터 2008. 5월까지 5개월여동안 18차례에 걸쳐 영주시와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영주시는 갑자기 2007. 11월말 당시 기존 기업별노조를 탈퇴할 때 노조탈퇴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경북일반노조를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더해 기존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노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은 소위 '복수노조'(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에 위배되기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탈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그리고 노동부는 경북일반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영주시와 짝자꿍이 되어 부담스러운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를 부정하는데 거들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로인해 2008. 6. 4.부터 시작된 경북일반노조 및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의 영주시청내 천막농성이 10. 20. 현재 139일째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3. 늦었지만 안동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먼저, 기존 기업별노조 탈퇴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이 2007. 11. 탈퇴의 의사를 기존 노조에 전달하고, 그 후인 2008. 6. 노조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존 노조를 유효하게 탈퇴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경북일반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립되는 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에 초기업적인 지역별 노동조합인 경북일반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영주시는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위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
** 경북일반노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와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결정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는 그동안 경북일반노조에서 줄곧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영주시는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경북일반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연계되어 잘못된 결정과 지침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북일반노조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경북지역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 10. 20.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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