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정감사]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국정원 국감 개입 폭로 |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감 진행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세부사항’ 자료를 입수, 이를 폭로했다. 17일 진행되는 환노위 국감에서 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환노위 국감은 즉각 공방으로 휩싸였다. 오전 11시 환노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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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세부사항’ 의 문제의 부분.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홍
의원실은 15일 이 자료를 입수했으며 17일 오전 8시 박승흡 대변인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당일 시간대별 일정표, 청장 행동 시나리오, 감사장 배치도, 국감 참석 의원에 대한 만찬 및 숙박 계획, 국감 관련 주요 보고사항
등의 항목이 나열돼있다.
국감관련 주요보고사항 중 수감결과 보고란을 살펴보면 수감 후 2시간 이내 보고할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에도 국정원과 경찰청이 포함돼있다. 국정감사 보고에도 모니터링 일일보고의 보고처 또한 국정원과 경찰청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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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희덕 의원이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바라보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또, 수감결과 보고서에는 특이동향과 증언관련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과 이해집단의 감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출석증인 명단 및 진술요지도 들어 있다.
홍희덕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뒤에서 국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행정부를 관리, 감독할 국회와 국감의 위상이 훼손됐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송영중 노동부기획조정실장이 “업무 협조 차원이었으며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관행이라고 표현하며 국감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노위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제기, 국감을
중단시켰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간사 협의가 진행중이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에 앞선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국감 피감기관의 종합상황실이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정원과 경찰청의 개입은 단지 부산지방노동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노동부와 행정부 전체로 확대됐을 것이라는 심증을 떨칠 수 없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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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박 대변인은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월권적 권한남용”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행정부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고
“국내 정치, 노동, 사회 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청으로 인해 이 나라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실은 “국감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따져 묻고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정보 커넥션이
독재의 확실한 증거임을 폭로해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희원 의원실의 홍상철 보좌관은 국감이 중단된 오전 11시 10분
“(폭로한) 자료 내용을 들여다볼 수록 기가막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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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김상희 의원이 건넨 메모.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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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중
노동부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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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을 중단시키고
회의에 들어간 환노위 소속 위원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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