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노동당] 태안운수 정상화를 위해 태안군이 직접 나서라 |
태안군청은 태안운수 사측의 위법 탈법 의혹 제기를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 태안운수 정상화를 위해 태안군수가 직접 나서라!
태안운수 파업이 오늘로 41일로 접어들고 있다.
태안운수 노동조합에서는 무더운 한 여름에 태안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41일을 하면서 태안운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것은 태안운수 사측 위법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태안군청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태안운수 사측은 대화거부와 조합원 폭행 등 노동조합 말살을 일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측은 법률규정조차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정수당 미지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지입제 운영 등의 운수사업법 위반, 부가세 신고누락의혹 조세법위반 등 각종 위법 탈법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근로조건 후퇴 시 노동조합과 합의조항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요구, 사고발생시 사고처리비 전액기사부담 철폐 등의 내용은 모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협력법,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내용들이다.
태안운수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대화거부로 일관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종 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안운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태안군청에 다시 한번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태안운수문제해결에 직접담당자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태안군청은 태안운수 사측에 대한 의혹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 태안운수 사측을 지도 관리해야할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태안운수 사태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이번 태안군의 인사이동을 보면서, 태안군이 이번 태안운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태안군은 인사이동의 명분으로 그동안 택시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했다. 새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 파악을 핑계로 태안운수 문제가 방치될 수도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태안운수 사측에 대해 제기되는 위법 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해결해야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태안군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4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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