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주시청 환경미화원 천막농성 돌입!! |
【기자회견문】
영주시는 노동조합 인정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 영주시청앞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가며 -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5개월여 동안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당사자로서 노사관계를 진행해 온 노동조합을 이제와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텔레비전의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법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조그만 민간 영세업체에서도 아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도 아닌, 2008년 5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이 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로서는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미 2007. 3월에 한국노총 소속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이들은 7개월만에 한국노총에 한계를 느끼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어 민주노총내 지역일반노조인 경북지역일반노조로의 가입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다. 그 이유는 ▲타 시 군 환경미화원들에 미해 턱없이 낮은 노동조건을 시급히 개선하고,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 있는 노조 힘있는 노조가 필요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은 타 시 군에 비해 ▲1일 2시간 월 60시간 가까이나 많은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더 낮은 상태였고, ▲변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한채 주6일을 근무해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임에도 국공휴일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채 평일과 같이 일해야 하는 등 시민편의와 공공서비스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당해 왔었다. 여기에 더해 영주시는 2007. 11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조사를 마치고, 그 추진을 계획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2.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의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 가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2007. 11월, 당시 기업별노조의 위원장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서명까지하여 요구한 총회소집을 거부했고,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총 65명중 기업별노조 위원장 본인 1명을 제외한 64명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중 1차로 46명이 경북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되나, 이번에는 영주시가 개입해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휴일근무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읍면 종사자의 시내로의 배치전환 등을 밝히자 이에 위축된 10여명이 경북지역일반노조를 탈퇴하는 사태도 벌어진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기존 기업별노조 탈퇴와 경북지역일반노조 가입을 확인한 경북지역일반노조에서는 영주시에 정식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07. 12. 2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 5. 19.까지 평균 주1회씩 5개월여동안 무려 18차례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당시 영주시에서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교섭에 나가야 한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교섭에는 영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담당계장 등 3명이 꾸준히 교섭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1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영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시민 시의회 타 공무원 타 지방자치단체 핑계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끌기에 바빴고, 이에 경북지역일반노조에서는 15차 교섭후인 2008. 4.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관계법에 의거 쟁의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3. 그런데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이 있자 영주시에서는 갑자기 경북지역일반노조의 당사자 적격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2007. 11월 기업별노조를 탈퇴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 즉 당시 기업별노조의 규약에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원장이 결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당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노조 규약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탈퇴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4개월 넘게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섭을 진행해 오고는 이제와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에 어이없어 하자, 영주시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2008. 5. 22.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영주시의 이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경북지역일반노조가 교섭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 기업별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64명은 노조탈퇴서를 기업별노조에 제출하지 않는 등 노조 규약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탈퇴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북지역일반노조에서 노조 가입을 중복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영주시와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바, 노조탈퇴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노조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 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 하고 있다.
더욱이 2007. 11월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보면, ▲기존 기업별노조를 탈퇴할 때 노조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탈퇴서 작성이 이루어졌기에 노조위원장에게 노조탈퇴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전달되었으며 노조위원장 역시 자신을 제외한 64명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당시 노조위원장은 노조탈퇴서 작성을 막으려 했고 심지어 작성한 노조탈퇴서를 빼앗으려고까지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노조탈퇴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증명되고 있고, ▲사용자인 영주시에서도 64명이 탈퇴한 것을 알고는 기존 해오던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고 나아가 노조 전임인 노조위원장에게 전임해제를 통보하고 현장복귀를 명하는 등 노조탈퇴는 영주시에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별노조의 위원장은 영주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따르는 등 2008. 4월말 영주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노조탈퇴가 무효라느니 자신이 노조 조합원이자 노조 위원장이라느니 하는 주장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기업별노조는 단 1명의 조합원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그 단체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소멸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노조 탈퇴는 물론 탈퇴의 효력에 따른 추가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노조탈퇴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퇴의 효력을 부인하다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있어서는 안되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내리고만 것이다.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후 영주시는 곧바로 경북지역일반노조와는 교섭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등 경북지역일반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 대한 부정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영주시가 이전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상부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부정하고 민간위탁을 마음대로 추진하고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원감축도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 하겠다.
이에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서는 영주시의 환경미화원 노조 불인정, 생존권 요구 부정, 예상되는 민간위탁 및 인원감축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영주시는 경북지역일반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하나. 영주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환경보호과장 등 담당자들을 문책하라!!
하나. 영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북지역일반노조와 환경미화원들은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피켓시위, 대시민선전전, 지역집회, 나아가 총파업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6. 4.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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