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월간 '노동세상' <신년좌담> : 08년 노동운동을 말한다. |
<월간 노동세상> 2008년 1월 제8호
<신년 좌담회>
2008년 노동운동을 말하다.
일시 : 2007년 12월 16일(일)
장소 : 월간 노동세상 회의실
참석 : 김승호(사이버 노동대학 이사장)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대규(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
신승철(기아자동차 노동자,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명식(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사회 : 이춘자(월간 노동세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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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월간 노동세상의 신년 특집 좌담회를 위해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낮은 조직률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대표성 위기, 분열․분파주의, 관료주의, 개량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분석도 다양하게 있어왔고 그만큼의 해법도 제시되었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이 극복되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산별노조가 위기탈출의 해법인양 부풀려지기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관료적이고 개량적인 노동운동 지도부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징후들이 위기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의 본질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현상일 뿐이다.
월간 노동세상은 현 시기 위기의 핵심이 ‘변혁성의 상실’과 ‘계급성의 탈각’에 있다고 보며 오늘은 이런 지점에서 주체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8년을 바라보면서 노동운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어떻게 모아내고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편하게 이야기를 열어주셨으면 한다.
김승호 : 강릉을 다녀오면서 겨울 산을 넘다보니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했다. 강릉에 간 이유는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과 자매관계에 있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낸 작품이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인데, 그 시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의 동지들과 우리 운동의 고민,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다들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다. 운동이 갈수록 어렵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이들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낼 힘이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했다.
박대규 : 어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확대운영위가 있었다. 내년 예상도 해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은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 자연스레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같이 철저한 신자유주의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노동자들의 저항은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더라. 현장을 다녀 봐도 솔직히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 문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그러나 고립되고 분산된 투쟁들이 생겨날 텐데 이러한 작은 투쟁들을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투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고민은 많지만 솔직히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명식 : 현장에 있다가 운수노조로 올라간 지 4개월가량 되었는데 현장에 있을 때보다 어려움을 더 실감한다. 비정규 문제만 하더라도 비정규법이 100~299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더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산별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도 70% 정도가 산별 전환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워야 할 내용과 과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지역순회를 하다가 우연히 철도 조합원들을 만났는데 태안 자원봉사를 갔다 온다고 하더라. 어떤 동지들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주노동당이 선거운동 중단하고 태안 자원봉사에 올인하는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적극 결합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운동의 국민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민중의 관심과 이해가 걸린 문제에 진보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의 활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신승철 : 민주노총에서 내려와 이 년 가량 현장에 있었는데 고민이 많다.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기아자동차) 입사 20여년, 노동운동 시작한 지 20여년 되었는데 다른 이야기보다 현장에서 느낀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년 기아자동차가 산별전환을 했는데, 저를 믿고 따르던 한 조합원이 산별전환을 거부하더라. “너희는 항상 옳고, 그 전제 하에 (무조건) 가야된다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다. 왜 옳고 왜 가야하는지에 대해 만나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이었다.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그르다는 식으로 부정하거나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작풍이 우리의 일상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산별전환은 결의되었지만, 활동가들 스스로 지금까지의 활동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성희 : 지난 주 우연히 매일노동뉴스가 뽑아놓은 10대 뉴스를 보았는데, 외형적으로는 양대 노총 이야기나 노사정 움직임, 내용적으로는 이랜드, 뉴코아 등 비정규 투쟁 등이 선명하게 나뉘더라. 외형과 내용 사이의 괴리, 외형적으로는 제도권 동향, 내용적으로는 제도화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이야기. 우리 사회의 전반적 양극화처럼 노동 동향마저도 제도와 비제도 사이에서 형식과 내용이 괴리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러한 괴리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 같다. 현재 딛고 있는 지점과 지향점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조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 만들어지고, 제도권에 의해 간극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간극을 메울 주체적 가능성은 점차 작아져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 : 요즘 대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이명박의 지지율 문제인 것 같다.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와 요구는 도대체 무엇인지, 진보진영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김승호 : 그 답은 어렵지 않다. 이른바 운동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신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볼 때 노무현 정부나 민주노동당이나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민주화운동 세력인데, 그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겼더니 그 결과가 너무 형편없지 않은가. 김대중 정권 때는 IMF 외환위기라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족적으로도 자주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민중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불안정과 고통이 가중되었다. 오는 길에 들은 아침 뉴스에 대선 후보들 이야기가 나오더라. 정동영 후보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던데 세상이 이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범한 가족이 행복하겠는가. 정동영 후보가 행복하게 만들 ‘가족’은 오로지 중산층 이상의 가족, 힘 있는 자들의 가족일 뿐인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심리는 대중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확연히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겠지만, 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국민들의 정서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에 대한 냉엄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대선 국면은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
김성희 :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나 지지율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이명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지라고 보지 않는다. 수면 위의 변화보다 물 아래에 흐르는 민심을 보고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박대규 : 흔히 보수-진보 구도를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전보다 먹고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권이 사회민주화나 개혁은 고사하고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다 보니 먹고살게 해주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고, 그 기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후보가 바로 이명박인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개발론자, 부도덕한 사기꾼 운운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가난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청렴결백함이나 환경, 난개발 문제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회 : 혹자는 현재의 기형적인 현상을 소위 ‘펀드 자본주의’ 사회의 심리, 즉 ‘1가구 1펀드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펀드나 주식, 부동산 등 투기적인 수익 증대에 대한 요구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가.
김성희 : 민주개혁세력이던 진보세력이던 40대 중산층, 이른바 386세대가 지지 기반일 텐데, 대체로 집도 하나 있고 펀드도 가지고 있을만한 계층이다. 그런데 이 계층이 위에서 말한 실리적 이유로 이명박을 지지하는가 할 때,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지향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는 것 아닌가 한다.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지, 다시 말해 이명박의 가치가 옳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무능력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곧 꺼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거품 이후에 우리는 한국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 내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박대규 : 1가구 1주택, 1가구 1펀드 이야기하는데 소수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통계상 평균치일 뿐이다. 한 사람이 1,000개를 가지고 있고 999명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치를 낼 때 그런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실은 너무 비참한데,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나도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나도 1가구 1주택자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200백만 원짜리 집과 여의도에 있는 수억 원짜리 집을 평균내고, 자기 집 한 채 못 가진 사람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평균을 내서 1가구 1주택이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밥 두 끼 먹는 사람은 밥 세 끼 먹는 게 소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돈다발을 안겨 주겠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사회적 문제를 자꾸 통계로만 이야기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도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기존 정치권의 주장을 답습하거나 기껏해야 반 보 정도나 앞서 있을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다. 진정 진보세력이라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의 심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사회 :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 즉 생존의 벼랑에 서 있는 다수 노동자, 민중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에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가, 또한 그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근본적 실망,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실종의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김승호 : 이 문제는 선거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의 전망과도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 정치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자유․자본주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떠받들고자 자유주의 정파와 보조를 함께 했던 사민주의 노선의 실패와 비조직 노동자와 하강분해 되는 쁘띠 부르주아를 동원해서 독점자본의 지배권을 탈환했던 히틀러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DJ 이후 10년은 일정하게 진보적 요소를 가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을 비슷비슷하게 바라 본 것은 결코 착시만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10% 내외의 보장 노동자층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 다수의 비보장 노동자들과 농민을 비롯한 쁘띠 부르주아 층의 생활은 악화되었고, 그들이 독점자본에 의해 반동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형국이 현재 상황이다. 물론 특정 국면에 가서 이명박 정권이 실패하면 그 헤게모니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이 민중의 마음이 저절로 노동․진보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욱 극우화, 파시즘화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위기적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비관적이라는 것만은 아니지만 쉽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이명식 : 선거 이야기만 보자면 이명박이 ‘경제’라는 프레임을 잡는 순간 끝난 이야기이가 되어버렸다. 물론 여전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조그만 집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예비 기득권자가 된다. 이 때 부동산 가격을 뛰게 해 줄 대통령, 펀드시장을 활성화시켜 수익률 높은 펀드상품을 만들게 해 줄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투쟁내용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그것은 거꾸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접점을 형성하고 투쟁할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단기적인 부양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생활을 곤궁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투쟁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경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투쟁, 독점재벌의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의 올바름을 대중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신승철 : 노동운동이 20년 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사업력이나 헌신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 예컨대 철도가 파업하면 왜 철도원들이 숨는 방식으로만 투쟁을 하는가. 말 그대로 공공철도니까 “국민의 발을 멈추지 않겠다. 대신 돈을 받지 않고 철도를 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무임승차투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노동자들 파업하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낚시 가방 들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소수 선수들만 집회 참여하는 식인데, “우리의 기술을 살려서 무료로 자동차 정비하겠다” 선언하고 조를 짜 조합깃발 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왜 고민을 못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노동운동이 자기들 잇속만 차리고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의 올바름을 대중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이 없다. 가치가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관성에 젖어있다 보니 개별화,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사회 : 낙관이냐 비관이냐 보다는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 같다. 그렇다면 누가 싸움을 준비하고 주도할 것이냐 하는, 주체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몇 분이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김성희 : 이명박의 경제 구호는 클린턴의 구호와 흡사하다. 유치원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더욱 속물적으로 변형시킨 것인데, 정말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반면 우리는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현재의 사회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생긴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즉 평등, 평화,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버전업시켜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는 식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다. 9석, 10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참신하게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 역시 처절하고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김승호 : 비전의 문제와 주체의 문제가 섞여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체의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자.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컨대 언제부터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수화되었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비전을 제시할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한국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 비보장 노동자들이 19세기 말 독점단계의 단순․비숙련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분출하면서 산별노조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노동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주체로 나설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당시는 산업구조가 기계화, 대규모화 되면서 노동 내부에서 단순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실제 자본의 입장에서도 생산력 발전에 따라 단순, 비숙련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유리했기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비교적 순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체계화된 차별구조 하에 놓여 있을 뿐더러 생산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오로지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착취도를 높이기 위해 차별구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보장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주체로 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이 있다. 19세기 당시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력 발전이라는 객관적 조건 외에도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주체적 요인과의 결합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상상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노동운동이 위기에 빠지면서 극복의 방향으로 조직화 전략, 산별전환 전략 등 다 해보았지만, 운동의 정신이라고 할 이념의 문제 즉 알파와 오메가로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지향이 없이는 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이념적 지향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 투쟁의 전위부대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재의 비인간적이고 불안정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즉자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어적인 투쟁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으로 그 의식이 고양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여,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되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천만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해방 앞당기자”고 외쳤던 전노협 시대 때처럼 말이다.
방어적인 투쟁을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투쟁으로
박대규 : 저는 그 지점에서 약간 회의가 든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예컨대 87년처럼 폭발적으로 진출하던 시기 노동운동의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전위부대가 되는 것? 저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라고 생각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대변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비정규직들은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만 하지 말고 가만히만 둬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와서는 “제발 때리지만 마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적이 사용자가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와 정서가 존재하고, 현실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점잖게 “비정규직 도와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승철 : 김성희 소장께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순히 ‘옳다’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가치에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옳은 줄 다 아는데 내 행동은 반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의 처지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갈등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집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소수일 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다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짓 구호를 외치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노동운동 간부가, 참교육을 이야기하는 전교조 간부가 자기 아이들 영어 과외 못 시켜 안달하고 있다면 이 역시 거짓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운동은 ‘표’ 받는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대공장 운동이 어려워진 핵심적인 이유가 ‘표’ 받는 운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1년에 한 번씩 대의원되기 위해 ‘표’ 받고, 2년에 한 번씩 지부장 ‘표’ 받고, 3년에 한 번씩 위원장 ‘표’를 구걸하고․․․․․․.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을 ‘표’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절대로 주체로 세우고 있지 않다. 아까 김승호 선배님께서 중앙과 현장이 가까워졌다고 하셨는데, ‘정보’는 가까워졌지만 의사소통은 끊어져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아래의 의견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기’라는 한 마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현실, 즉 ‘표’ 받는 운동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현실에서 억압할 수밖에 없고, 비정규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배제되는 사회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김승호 : 신승철 동지가 이야기했던 가치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종래의 사회주의가 주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가치의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면, 최근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가치의 측면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운동을 한 마디로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주의적 인간이라면 쿠바 ‘맨발의 의사들’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자신의 일로 받아 안고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육체노동자라고 해서, 자동차 조립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한국에서 핵심적인 노동자층 아닌가. 이러한 조건에서 각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 보람 있고 존중받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요구 역시 있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대중들의 이기주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부터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전교조 처음 시작할 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참다운 인격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선 교사들을 만나보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러한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분산적인 고민으로만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회 : (노동운동 혁신의) 가치와 주체,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새로운 가치의 근본에 사회주의가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대규 : 제가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타워, 플랜트, 토목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종 간, 심지어는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다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얼마 전, 타워가 두 달 간의 파업을 통해 주 44시간을 쟁취해 건설현장에서는 획기적인 단체협약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타워 노조는 일자리 분배라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다.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조 지도부의 생각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예전에 10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였으니 나머지 2시간 분을 순환하여 일자리를 나누자”고 하면 당장 조합원들은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느냐”는 것이다. 즉 2시간 분의 잔업수당이 아까운 것이다. 심지어 노조 게시판에는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일 조금 하라고 하는 노조 지도부”를 규탄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보통 아파트 현장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돌아가는데 그 현장 일이 끝나고 다른 현장의 새로운 일을 찾기까지 3개월~8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내다보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워 노조에서는 집회나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일을 배분하고 있다. ‘집회에 나오면 몇 점, 노조활동 열심히 하면 몇 점’ 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겨 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노조가 마치 인력소개소처럼 되어 버렸다.
신승철 : 여담처럼 이야기하자면, 제가 기아차에서 하는 일이 완성된 자동차를 운전해서 밖으로 빼놓은 일인데 완성라인에서 우리에게 차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하루는 야간작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금 멀게 차를 가져다 놓은 적이 있었다. 그래봤자 채 열 발자국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비정규직 욕을 해 댄다. 말로는 ‘연대’를 이야기하고 ‘비정규직과 함께’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도 소위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표’ 받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나의 이익과 결부지어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김성희 : 기본적인 신뢰마저 깨져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작은 나눔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성취를 이루어보지 못한 우리 운동의 한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조합원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의 책임이자 노동운동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연대행위인데 이런 것 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씁쓸한 현실이다.
김승호 :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우리 노동운동이 분단 이후 한 번도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을 해보지 못했다. 80년대 노동해방을 구호로 내세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가혹한 착취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급진민주주의 수준이었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자리에 개량화된 정권이 들어서 분할통치 정책을 펴고 여기에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좋아지니까 보수화되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어려우니까 내 것 챙겨야 되고․․․․․․. 이렇게 파편화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계급적 단결과 총투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최소한의 실천 강령인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대라 하면 노동계급이 근본적인 이해와 요구가 다른 계급, 계층과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근본적인 이해와 요구가 같은, 그래서 하나로 단결해야 하는 노동계급 내에서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운동이 허송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전해야 한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단순하게 ‘과학적’ 세계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진보적인 가치지향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가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에 앞서 우리 노동자의 가치관과 가치지향 자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부터 사회주의적 가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자 되세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라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부자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답게 사세요” “임금노예가 아닌 공동체적 개인으로 떳떳하게 살자”라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사회주의적 가치를 느끼고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육, 문화, 일상활동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운동의 패러다임이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생존권을 넘어 사회공공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이명식 :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도 고민이 많다. 내년을 예상하면 공공부문은 정권과 자본의 일차적 타겟이 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라든가 대체근로, 긴급조정 등을 들이밀면서 공세가 들어오고,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 투쟁에 있어 생존권 수준을 넘어서 ‘사회공공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내거는 가운데 투쟁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 가치와도 가까운 개념일 텐데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주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이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망을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김성희 :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텐데 사유화에 대한 그간의 투쟁은 완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했다. 공공노조들이 사회공공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리주의로 귀결되었고, 계급적 노동운동이 구호로는 존재했을지언정 실제 투쟁과 사업에서는 관철되지 않았다.
눈앞의 현안에만 매몰되어 실리를 추구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본질적인 지점을 놓쳐버리는 경향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도 마찬가지다. 기아자동차 자회사 중 ‘동희오토’라는 곳이 있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배기량 1,000CC급 소형차 ‘모닝’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완성차 위탁생산업체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를 현대, 기아, 대우 등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체제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미 자본은 동희오토의 생산성이 기아차의 생산성보다 2배 이상 높다면서 그 이유를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밥 먹듯 파업을 일삼는’ 노조로 돌리고 내년 출시되는 중소형 신차 생산도 동희오토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완성차 사내하청 정도의 노동조건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더없이 무력하다. 현대모비스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모듈공장의 수직적 서열화 등 자본은 현재의 대형화된 자동차 조립공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최저시급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수많은 업체들로 나눠서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생산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머잖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뻔한데도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기업 차원의 실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운동의 수준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전략적 재편의도를 알려내고 장기적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새로운 가치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장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아무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당위적 주장을 해도 먹히지 않고 최소한 몇 년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설득이 안 된다. 예견되는 미래와 현재의 실리 사이에 커다란 괴리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모든 실천은 바람직한 것이고,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이 간극을 유지하거나 넓히는 실천은 무조건 틀린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노동운동 전체에는 해가 되는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 가장 좌파적인 집행부가 가장 실리적인 성취를 이루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넘어서야만 한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성숙
김승호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을 돌면서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신자유주의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연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회주의냐”하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상당히 긴장을 했다. 그런데 현장의 동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 신자유주의 반대 10년 해봤는데 한계가 너무 명확하더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망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물론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 방향을 잡아나가는 운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소수 활동가들의 관념의 세계에서만 존재했던 80년대에 비해 신자유주의 10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쓴 맛을 처절하게 맛 본 지금에 와서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본다.
사회 :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은 일차적으로 활동가의 혁신노력일 것이다. 특히 전체 노동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소집단을 넘어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한다.
김승호 : 한 때 ‘정파 해체’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활동가들이 술자리에서 안주삼아 남 비판하는 것은 잘 하는데 스스로 성찰하는 것은 잘 못한다. 아까 좌파가 더 실리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가치와 원리를 전제하고 그 속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활동하다 보니 결국 경제주의, 실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좌파가 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도부가 먼저 성찰하고 변화해야만 한다. 노동운동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발달해 있다. 정치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문제이고 권력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표를 얻기 위해 원칙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보다 영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자본의 개량공세가 들어오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일정한 물질적 보장이 주어지는 동시에 노동운동가들에게는 관료로 갈 수 있는 개량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제도화된 노동조합의 관료적 권력을 놓고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적 원칙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공격하지만 이미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활동가, 지도부들이 먼저 솔직하게 자기 반성하면서 노동운동이 직면한 한계와 과제를 진실 되게 털어놓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박대규 : 물론 노동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투쟁도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현장을 바꾸는 과제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현실적 요구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끊임없이 올라온다.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고 다 모아서 한 방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이 점에서 괴리가 발생한다. 조합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를 바꾸는 것은 멀고 당장 현장의 일은 눈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를 바꾸자고만 얘기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등을 돌린다. 당장 배고파 굶어죽게 된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면 고기반찬에 쌀밥 먹여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한 방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매몰된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나는 대단히 심각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들과 외곽에서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각각의 어려움과 실정을 이해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 발 딛고 설 때 세상도 바꿔
신승철 : 그게 사회주의든 뭐든 새로운 가치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다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동의를 조직하지 못한다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조합원들은 아주 현명하다. 기아자동차 산별노조가 결의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활동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고, 조합원들은 그것을 본 것이다. 너와 나를 가르기 보다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각각의 영역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및 실천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파운동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점잖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험난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머리가 깨지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시켜 내고 명확한 하나의 가치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을 끈기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허심하게 보여진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서로 입장만 주장하며 갈라선다면 역시 ‘현명한’ 조합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김성희 : 언젠가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는 생존권 투쟁이 정당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부 진실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의 성과가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임금인상이 진보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게 된 것이다. 급진적 실리주의에서 급진이 탈각되고 나니까 실리만 남는 형국이 된 것이다.
물론 반성의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판기 노조’라는 자조적 표현이 유행했을 때, 무언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그냥 보내버렸다. 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고 IMF를 거치면서 자본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 버렸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파상적으로 밀어닥쳐 고립 분산적이고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이 우리를 돌아볼 시간을 놓쳐 버린 것이다. 구호와 구체적 실천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뭘 시작할거냐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다.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성을 회복하는 것, 즉 다수 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차이와 차별성보다는 서로의 공통성을 찾고 공동의 노선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예전에 ‘사회개혁적 노동운동’ 노선도 있었고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도 있었는데, 서로 뿌리가 다른 두 노선의 공통점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계급적 원칙 없는 사회개혁은 대중영합전술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고, 원칙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한 개입력을 잃게 되어 결국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양대 노선이 만나고 접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 총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민주노총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총연맹이 그 위상에 걸맞는 집중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인다. 산별과 총연맹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신승철 :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오랫동안 산별논쟁이 있었고 수많은 토론을 거쳤다. 이 과정 속에서 총연맹과 산업업종조직 간의 구획정리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어야 했는데, 당시는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에 쏠려 있으면서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정리과정이 부족했다. 예컨대 산업업종조직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정치사업, 통일사업, 조직 확대사업, 현안 지원사업 등은 지역 차원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총연맹이 내셔널센터로서 가져야 할 기능과 산별노조가 가져야 할 고유 기능,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할 기능 등이 어떻게 구획 정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노동운동전략위원회나 조직혁신위원회 등 몇 차례의 계기가 있었지만, 모두 문제의식만 던지는 정도였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권리는 산별조직이 가지려 하고, 책임은 중앙에 떠넘기는 식의 작풍이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80만 조직이라고 하는데 돈과 사람은 집중되지 않고 자기 사업영역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민주노총의 의결제도는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그 권력이 조합원 대중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민주노총이 처한 상황인 것이다.
김승호 : 애초 밑그림부터가 잘못되었다.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고양되던 변혁적 민중운동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면 노동운동의 경우 이른바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기업별노조든 산별노조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안정화하는 것이었고 그 브레인 역할을 노동연구원이 했다. 그런데 제도화에 함정이 있다. 예컨대 케인즈주의 타협의 시대라면 제도화의 성과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최소한의 순기능이라도 있겠지만 지금은 착취와 수탈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종속적이고 신식민지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심화시키고 정규직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보교섭을 강요당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지금 와서 그 책임을 정규직이나 대기업에게 미루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체 노동운동이 안정적인 단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체계를 그리고 있었다는데 커다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파쇼적 정치체제 하의 무단적 탄압이 가해지던 전노협 당시와 다르고 산업별 단체교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과 투쟁을 산업별로 구획하는 측면보다는 전체 노동운동이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저항적인 노동운동의 측면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자본의 위기와 그에 따른 탄압이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이 더욱 저항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별보다는 민주노총을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명확하게 세우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식 : 지역에 가면 많이 어려워들 한다. 산별노조 만들어지고 나서 실무적으로 더 바빠졌다. 회의다 집회다 해서 단위사업장의 간부들에게 많은 하중이 쏠리게 되면서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운수노조는 1기인데 그 첫 투쟁이라 할 수 있었던 철도-화물 공동투쟁이 무산되면서 현장에서는 각각의 지도부가 불신을 받고 있고, 심지어 산별을 왜 만들었냐는 조합원들의 불만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오늘의 토론이 착잡하다.
운수노조가 민주노총 내에서도 규모가 작지 않은, 힘 있는 산별인데 제아무리 센 노조도 총자본으로서 정권과 대적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공공노조가 파괴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법적 제약과 탄압을 독자적인 투쟁으로 돌파해 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전체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자본은 총자본의 태세를 갖추고 여기에 언론, 법, 물리력 등 온갖 사회적 기제를 동원하여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비해 노동은 각계약진, 고립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양상을 극복하고 총노동으로 결집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시켜야 할 텐데 총연맹은 물론 각급 산업업종조직들이 정파적 구도를 띠면서 이러한 총단결을 저해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의 무능력, 관료주의, 비민주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것은 총연맹의 일부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함께 결합하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새해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고한 계급적 단결을 이루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 역시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며 노동운동에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해 오신 동지들이라 참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오늘 토론을 통해 진보진영 전체가 대중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혁신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며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인간답게’ ‘평등하게’ ‘함께’ 라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인식을 같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복원시켜내고, 나아가 이것을 소수 활동가들이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총노동의 힘을 모아 계급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2008년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첫 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요구였다.
3시간 넘는 토론에 열띠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토론자 사진 아래 들어갈 내용
사회 : 월간 노동세상은 현 시기 위기의 핵심이 ‘변혁성의 상실’과 ‘계급성의 탈각’에 있다고 보며 주체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8년을 바라보면서 노동운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어떻게 모아내고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김승호 : 우리 노동운동이 한 번도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을 해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운동이 허송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전해야 한다.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관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성희 : 나의 작은 나눔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성취를 이루어보지 못한 우리 운동의 한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조합원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의 책임이자 노동운동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박대규 : 노동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투쟁도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현장을 바꾸는 과제 역시 요구되고 있다.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한 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들과 외곽에서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각각의 어려움과 실정을 이해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신승철 :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동의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와 나를 가르기 보다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각각의 영역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및 실천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식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이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전망을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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