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노빅딜설'은 친미보수대연정의 신호탄 |
'이-노빅딜설'은 친미보수대연정의 신호탄
2007-12-13
'이-노빅딜설'은 친미보수대연정의 신호탄 [칼럼] A
2007-12-12 오후 8:42:52
검찰수사발표로 이명박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자 '이명박-노무현빅딜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명박의 BBK주가조작의혹과 노무현의 당선축하금의혹을 맞바꾸며 거래했다는 주장은 검찰의 상식이하의 발표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를 설득력있게 해명한다. 그만큼 두 의혹은 심각하고 둘의 이해관계가 딱딱 맞물린다. 또한 둘의 검은 거래관계를 설명할 만한 배경과 근거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삼성특검이 노무현의 당선축하금의혹을 밝혀낸다면 노무현은 물론 친노세력까지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노무현이 자기임기 이후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노무현은 한사코 삼성특검을 반대했으며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권영길후보가 노무현정권을 '삼성정권'이라고 단죄한 것은 결코 지나친 비난이 아니다.
만약 검찰이 BBK수사발표를 김경준-에리카김과 신당이 밝혀낸 사실의 반의 반만 인정했어도 이명박은 그 불법성과 부당성으로 인해 사실상 대선낙마가 불가피했다. 대선패배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직후 바로 감옥행인 처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선언하며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대권까지 안겨줬다. 노무현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신당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후보를 결정적으로 밀어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현검찰총장이 삼성의 비자금뇌물로 길들여진 '삼성맨'이라는 사실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거래'를 결정지은 검찰의 수사발표의 배후에 삼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노빅딜'은 곧 '이명박-노무현-검찰-삼성커넥션'인 것이다. 삼성특검과 BBK특검으로 최대위기를 맞은 이 4개세력이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대국민사기극이 바로 '검찰의 이명박무혐의발표'였던 것이다. 보도와 통계가 말해주듯이, 알만한 사람들 중 검찰발표를 그대로 믿는 바보는 없다.
문제는 이들의 거래가 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이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또 임기중 그토록 관철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분권형대통령제'고 같은 맥락에서의 '대연정론'이다. 결국 범보수세력이 권력을 나누어 사이좋게 나라를 지배하자는 이 구상은 본질상 미국의 친미보수대연합구상을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1987년 이후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친미보수대연합을 집요하게 추진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내각제개헌론'을 설파했고 '3당합당'을 강행했다. 노무현시절의 '대연정론' '4년중임대통령제개헌'도 다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데 이제는 이명박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연정론'을 도모하게 됐다. 노무현의 개량파 주도 보수대연정이 아니라 이명박의 수구파 주도 보수대연정이 뜨고 있는 것이다. 개량파 대부분에 수구파 일부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수구파 대부분에 개량파 일부가 결합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이 이명박세력의 흡수를 꾀했다면 이제 이명박이 노무현세력의 흡수를 꾀하게 됐다. 만일 '이-노빅딜설'이 사실이라면 둘의 관계는 온갖 범죄를 능히 저지르고도 남는 치명적인 '불륜'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연정'은 '불륜'을 가리워줄 적당한 정치적 명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연정'이 가능한 근본이유는 둘의 정치이념이나 기본정책에 별차이가 없다는데 있다. 둘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사대주의적인 정치인이며 경제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열렬한 신봉자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에서 차이가 있다지만, 노무현은 자당이 국회과반을 차지했을 때도 국가보안법을 손대지않았으며 2차수뇌회담과정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않았지않은가. 이명박도 코리아반도정세가 대전환하는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지않고 또 뒤집을 수도 없다고 할 때 결국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란 오십보백보에 불과한 것이다.
현정국은 미국에 대해 비자주적이고 북측에 대해 소극적이며 민중에 대해 탄압적인 두 정치인, 정치세력이 하나로 엮어 친미보수대연합, 친미보수대연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미, 남북 관계발전이 한국사회에 대한 자신의 지배체계를 흔들정도로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불안해 하는 미국에게 친미보수대연합, 친미보수대연정 이상 가는 출로는 없다. 친미보수대연정이라면 총선에서도 국회과반을 쉽게 넘을 수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도 국회에서 무난히 비준할 수 있다. 진보개혁전선과 내부에서 교란시키며 민중총궐기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개량주의가 민중심리를 현혹하여 저항의식의 마취효과를 노린다고 할 때,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미국이 개량주의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개량주의로 보다 세련화됐다는 증거가 된다. 즉, 이명박세력은 노무현세력을 포섭하며 노무현식 개량주의를 계승한 이명박식 개량주의로 미국의 개량주의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명박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한계와 오류를 반복하다가 조기에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되면 다시 신당주도의 정통개량주의정권을 다시 세우면 그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명박식 개량주의가 민심에 환상을 심어주려면 한나라당에 일정정도 개량화시켜야 한다. 뉴라이트와의 결탁이나 정몽준, 진대제의 입당, 그리고 이회창 등 극우보수파의 분리제거 등은 다 이런 차원으로 분석된다. 즉, 한나라당의 개량적 리모델링을 위해 개량적 인물의 '수혈'과 수구적 인물의 축출이 필수공정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이 그 왼쪽에 있는 노무현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이회창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노무현은 이명박의 개량주의적 외피를 덧씌워주고 이회창은 이명박이 남북관계에서 너무 나가지않도록 붙잡아주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조정됐다. 미국이 이명박을 선택하면서 노무현과 결탁시키게 하고 이회창을 탈당시키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로그레시브 정영기 http://progressive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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