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 철도,화물연대 연대파업 지지 충남도당 성명 |
정부와 철도 공사는 성실교섭으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아라!
1.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물류제도 개혁을 위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철도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도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노조의 철도상업화철회, 구조조정중단,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고용 등의 정당한 요구를 철도공사와 정부가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화물운송도 우리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과 불법다단계알선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보다 철도․화물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이른바 4부장관 담화는 노사관계를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이른바 4부장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중노위의 '철도 직권중재 회부’와 함께 탄압의 명분만 찾으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우리는 노사 자율교섭과 성실교섭에 의한 평화적 타결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요구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통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철도․화물의 공동투쟁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지금처럼 ‘파업을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파업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화물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속적으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 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철도․화물의 파업투쟁을 강력히 엄호․사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입니다.
4. 마지막으로, 언론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을 앞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철도와 화물의 파업에 대한 진정한 진실이 왜곡보도에 묻혀 버렸습니다. 노동조합이 법에 정한 절차를 다 지켜도 언론은 언제나 불법의 올가미를 씌웁니다.
노조가 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속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요? ‘불법 파업’, ‘물류대란’, ‘국민 불편’, ‘경제를 망치는 파업’, ‘법과 원칙’, ‘엄정대처’ 만을 되풀이 하면 비뚤어진 이 나라 물류정책은 어디로 갑니까? 누가 노조를 파업으로 내 몰고 있는지, 그 절박한 사정과 쟁점이 무엇인지, 노사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도해 주십시오.
왜곡과 편파 보도를 중지해 주십시오. 파업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최소한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임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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