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아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참여·자치·연대의 광장
아 산 시 민 모 임
충남 아산시 온천동 1839 / 전화 041-531-0082 / 홈페이지 http://asngo.com
<아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공무원 노조 전환에 따른 논평>
- 아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아산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아산시 공직협은 찬반투표를 실시해 72.5%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로 전환했다.
먼저, 아산시 공직협이 노조로 전환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공무원 노조가 부당한 인사 저지나 무차별적 동원 행정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당연하다.
나아가 우리는 아산시 공무원노조가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특별한 계층이 아닌 노동자로 선언하는 것은 과거의 악습을 털고, 서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자기 선언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무원 노조의 탄생에 기대하는 것 또한 바로 공직 사회의 개혁에 있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만은 않다. 권위적인 관료사회, 부정부패의 온상, 권력의 하수인등 좋지 못한 꼬리표들이 달려 온 것들이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 독재 시절부터 권력자들이 공무원 사회를 자신들의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아 온 역사적 반증이기도 하다.
아산시 공무원 노조는 이제 이러한 부당한 오명을 씻고,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의 공직사회의 부정적 관행을 깨는 개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실 인사, 선심 행정, 독단적 행정, 지방 선거 개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폐해들을 차단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반 시민적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
이권 개입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공정하지 못한 부패한 관료들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하게 거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비리 공무원을 감싸는 것이 아닌 공직 사회의 부정 부패를 추방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비리가 터져도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가 적었으며, 심정적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공무원 노조는 비리 공무원을 척결해 공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아산시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만이 노조 전환으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과 달리 공무원들의 권익만을 챙기고, 자신들의 부당한 인사만을 챙기겠다면 오히려 노조가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뿐일 것이다.
시민들은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서 아산의 희망을 찾고 싶어 한다. 공무원 노조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벗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09년 5월 12일
아/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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