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투쟁정보 21

일과 삶의 공동체!

발행일: 2005년 11월 21일 발행  (투쟁정보05-호) 발행인:김봉진   전화539-3830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 분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위해 현재의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시키고, 걸림돌이 되는 노동운동을 약화, 순화시킬 의도로 노사관계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신자유주의,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의도다.

복수.산별노조 체제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강화

노동3권의 핵심인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투적 운동방식’운운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인위적인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민주적 . 자주적 .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노동운동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나, 복수노조 허용등의 골자로 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더욱 사쪽으로 옮겨는 기존보다 개안된 안 이다.

사용자 대항권 강화

노사정위의 개선안은 우리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지 노사 자율의 원칙을 노사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 할 개악안을 가지고 있다. 기존안대로 법이 상정된다면 비정규양산법과 함께 노정간 충돌과 파국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자율적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사용자의 대항권과 정부의 지배개입을 강화시켜 노사힘의 균형을 자본에게 실어주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탄압하려는 기만적인 음모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로드맵)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유급전임자수 제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 원칙적 유지)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협의회의 구성 도모(무 노조정책 옹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도산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규정 정용 배제, 근로관계상 채무에 대한 양도인 . 양수인의 연대책임 규정 적용배제

-사업양도 시 양도사업장의 취업규칙, 단협 유효기간 축소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성과급 임금체제 도입

-사용자 대항권

직장폐쇄권 확대, 노동자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공익사업장 신규 채용, 하도급에 의한 대처 근로 허용

-국가 권력의 지배개입 강화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 대한 개입- 투표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긴급조정 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도입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 대상과 범위축소를 통한 파업권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권리분장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

충남지역 노동조합 KFSC지부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