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150-982)/전화(02)2670-9100/전송(02)2635-1134/E-mail:kctu@nodong.org

문서번호 : 민주비정규조직실1103 - 518호

시행일자 : 2008. 8. 21.

수    신 :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 사무처장

제    목 : 2008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책임자 회의 소집 및 자료 취합의 건

1. 한미쇠고기 협상무효! 전면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저지를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2008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가맹, 산하 조직 책임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작년보다 국정감사 대응투쟁 준비가 늦은 관계로 신속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산하조직에서는 연일 공안탄압분쇄 투쟁 등으로 바쁘신 와중이지만 자료정리 및 취합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2008년 국정감사 책임자회의 소집합니다.

○ 일시 : 2008년 8월 26일(화) 11:00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대상 : 가맹 및 산하조직  국정감사 책임자.

2. 2008년 국정감사 자료 취합 요청(* 산별연맹별 국정감사 요구사항 포함)

○ 일시 : 2008년 9월 1일(월) 12시까지

[덧붙임 자료]   1. 국정감사 개요 및 자료준비양식

2. 국정감사 자료준비 사례

※ 문 의 : 비정규조직쟁의실 02) 2670-9174 담당자 : 박성철 조직쟁의담당

직 통: 010-9256-0445 이메일: <끝>

pschjaju@dreamwiz.com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덧붙임 자료 ] 1. 국정감사 개요 및 자료 준비양식

□ 국정감사 개요

○ 일정(예상)

- 2008. 10월

○ 대상기관 및 기관별 소요일

피감기관	소요일(예상)
노동부 본부	2일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일 혹은 1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기능대학, 기술교육대, 한국고용정보원	1일 혹은 2일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일 혹은 2일

* 노동부 국감은 총 6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 세부 소요일은 정기국회 개원 뒤 확정 예정

○ 진행방식

- 지방청 감사의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

- 한 의원이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15분

- 따라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를 적절히 혼합해 활용

□ 국정감사 준비 절차

○ 대상 사업장 선정

지방청	관할지역	민주노총 지역본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경인지방노동청	경기, 인천	경기본부, 인천본부
대전지방노동청	충북, 충남, 대전	충북본부, 충남본부, 대전본부
광주지방노동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전북본부, 광전본부, 제주본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 경북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 울산, 경남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 각 지방청별 관할지역과 해당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아래와 같음

- 각 지방청별로 1～2곳 정도를 대상으로 구두질의가 가능

- 증인심문이 진행되거나,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등 시간적 제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대응

- 사업장 선정은 △사용자 행위의 불법성 △노동부 행정처리의 위법성 △위 두가지 요건에 대한 채증물 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리베라호텔 박순석 회장, KTX 이철 사장, 이랜드 박성수 회장 사례

○ 사업장 기초자료 작성

- 의원실 양식에 따라 사업장 기초자료 작성 및 입증자료 전달, 질의요구서 작성

- 주요쟁점, 불법행위 내용, 해당 노동관서 행정조치(고소, 고발, 진정 등) 내용 등

- 질의요구서는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 요청사항

* ‘별첨 3: 사업장 기초자료’, ‘별첨 4: 질의요구서’ 참고

○ 노동부 자료요청

- 노조에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내용 중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요청

- 특히 노동부 행정처리의 위법성과 관련해선 노동부 자료를 통해 검증

○ 채증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사진자료 및 녹취록 등 사전에 확보해 축적

○ 증인신청

- 해당 지역의 핵심 사업장이나,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증인으로 신청해 쟁점화

- 증인신청 숫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행위의 불법성과 사회적 파급력, 채증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

□ 국정감사 준비 단위

- 의원실(홍상철 보좌관)과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행

- 사업장 자료 등은 민주노총에서 취합해 의원실에 전달

- 사업장 자료 1차 취합 후 기획회의 및 당-노총 노동회의를 실시하며, 이후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연맹(지역) 조직담당자와 의원실간 연석회의 진행

- 의원실의 사업장 사전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연맹 및 노조 담당자와 협의

□ 국정감사 준비 순서

[내부기획]

- 기초자료 숙지

- 의제선정 토론

- 외부단위 의견수렴

[기본자료 요청]

- 기본자료 요청

- 관련 상임위 협의

[자료분석 및 보충자료 요청]

- 자료분석

- 세부의제 조정

- 보충자료 요청

[질의서 및 보도자료 작성]

- 질의서 초안 작성

- 사전 보도자료 작성

# 별첨 1: 2004, 2005, 2006년, 2007년 국정감사 지방청별 질의 사업장

○ 2004년

-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 삼성SDI, 성람재단, 호텔리베라

- 부산․대구지방노동청: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대구지하철, 효성중공업

- 광주지방노동청: LG칼텍스, 호남직업전문학교

* 그 외 사업장은 서면질의로 진행

○ 2005년

- 서울․경인지방노동청: 한국마사회(경마진흥), 기륭전자

- 대전․광주지방노동청: 호텔리베라․한국타이어

- 부산․대구지방노동청: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 그 외 사업장은 서면질의로 진행

○ 2006년

- 부산지방노동청: 포스코, 부산지하철 매표소

- 대구지방노동청: 현대자동차 텔리베라․한국타이어

- 광주․지방노동청: 삼익(파라다이스 제주, 크라운프라자, 파라다이스 그랜드), 전남대병원

- 서울․경인지방노동청: 산업기술평가원, 용역경비(세종병원, 이젠텍, 레이크사이드, 대양금속, 만영엔지니어링)

* 그 외 사업장은 서면질의로 진행

○ 2007년

- 이랜드-뉴코아

# 별첨 2: 담당자 연락처

소속	이름	직위	연락처2	이메일
홍희덕 의원실	홍상철	보좌관	011-740-3606	iron1009@hanmail.net
민주노총	박성철	조직담당	010-9256-0445	pschjaju@dreamwiz.com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섬연맹
IT연맹

# 별첨 3: 사업장 기초자료

1. 사업장 개요      【 노조명 】               2008. 8. 30 현재

노조	노조이름			대표이름
	노조전화	전화: FAX:		대표핸드폰
	조합원수	명		남/여 조합원수
	가입대상자수	명		상급조직
사업장	사업장이름			대표이름
	회사전화			대표연락처
	전체사원수	명		연매출액	년
	업종			주생산품
사건개요	주요쟁점	노조	1. 불법파견-직장폐쇄-직장폐업으로 이어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2. 용역깡패를 고용, 조합원에 대해 폭력행사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3. 중앙교섭 합의사항 불이행 - 비정규직 조합활동 방해 4. 금속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편법적인 상여금 삭감
		사측

2. 주요경과

가.

나.

다.

라.

마.

3. 문제점

가.

나.

다.

라.

마.

4. 해결방안

가.

나.

다.

라.

마.

5. 노동부 자료요구

가.

나.

다.

라.

마.

6. 참고자료(덧붙임) *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

가.

나.

다.

라.

마.

# 별첨 4: 질의요구서

질의요구서 2007. 6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인)
소관	내 용
노동부	1. 경기도 평택시 소재 000관련 질의입니다. 2.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설립 후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평택지원에서 “금속노조는 초기업별 노조로 복수노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는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는 교섭응락가처분 판결이 났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회사에 노동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왔는지, 또한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자료 작성자: ◆ 연락처:

# 별첨 5: 국정감사 기간에 다뤄야 할 사업장 및 관청

국정감사 기간에 다뤄야 할 사업장 및 관청

소속연맹․노조 :

조직명(1)	사유와 쟁점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처

해당 관청/ 또는 회사(2)	사유	비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미리 요청 할 자료

자료명(3)	필요성	출처

# 별첨 6: 증인(참고인,감정인)신청서

증인(참고인,감정인)신청서 환경노동위원회 2006년 월 일 국회의원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신문요지 (감정포함)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정확히 적으시고, 출석일시, 장소는 적지 마십시오.

* 증인, 참고인, 감정인(제목) 해당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자료] 2. 국정감사 준비사례

(본보기 양식 : 참고바람니다.)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1. 사업장, 노조, 사건 개요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직책)		김득의(수석부위원장)	연락처	010 - 8000 - 9965
사업장	사업장명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유석기
	회사설립	1958년	연락처	02) 2002-7720
	주 소
	종업원수	530	조합가입대상자	280명
	회사설립일	1958년 5월 20일	주 수입원
	업 종	보험업	주생산품	보험
노조	노조이름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대표이름	홍석표
	노조전화	02) 2002-7690	노조대표 연락처	(휴대폰) 019-891-0010
	현재 조합원수	280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사건요지

2, 핵심요지와 주요경과

-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조합원 탈퇴 공작부터 2002년 2월 정리해고 시도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2003. 3월)

- 합법파업 중 손배 가압류 및 위원장 조직국장 징계해고(2003. 7월) 및 복직 후 위원장 또 다시해고(2004. 10월)

- 조직국장 정리해고, 단협 일방해지(2003. 12월)

- 김형탁 민주노총 전부위원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정치해고(2004. 3월)

- 아웃소싱(2004. 9월) 및 조합원 대다수 강제 퇴직(2004. 12월)

- 불법 정리해고(2005. 1월) 등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1회성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

3. 문제점

1) 흥국생명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 임단투 과정서 노조탈퇴 공작 자행 (2000년 1월)

- 알짜배기 기업에서 금융회사 최초로 정리해고 강행 (2002년 2월)

- 본사 노조파괴 공작팀 가동 및 관할기관 특별관리 (2002년 2월)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 (2003년 3월)

2) 2003년 5월 총파업이후

- 임시조합원 총회 불인정 및 조합원 총회 급여 미지급 (2003. 5월)

- 협정근로자를 사측 임의로 지정하여 파업참가자 부당징계 (2003년. 7월)

- 합법 파업중 노조간부에 손배 및 가압류. 위원장 및 조직국장 부당해고(2003. 7월)

- 전임자 임금 미지급 : 파업과 관련하여 전임자 무노동 무임금을 정산 적용하여 12월까지 월급을 지급치 않아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자행(2003. 9월)

- 정기조합원 총회(2월21일)에서 결의 한 특별조합비를 공제요구 거부하여 파업중 차입한 노동조합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지배개입 (2003. 10월)

- 정기대의원대회 지배개입, 장소제공 거부, 운영위원 무계결근 입력하여 조합간부 임금 미지급(2003. 10월)

- 합의서 및 구두합의(노동부 중재) 불이행 (2003. 10월)

- 단협 일방해지 통보(2004. 12월)

- 민주노총 후보 김형탁(생보고문) 민주노총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정치 해고(2004. 3월)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 2004. 10월)

- 비조합원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단협에 의거 노동조합 합의사항인데 연봉제 일방 강행(2004. 4월)

- 파업참가자 인사상 불이익(승급 누락) (2004년 4월)

- 기술직 조합원 70여명 아웃소싱(2004. 9월)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위원장 복직 시킨 후 또다시 부당해고(2004. 10월)

(지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 2005. 2월)

- 강제 퇴직자 90%가 노조 조합원인 217명 강제 퇴직(2004. 12월)

(조합원 580명에서 280명으로 조합원 감소 : 아웃소싱 포함 48% 감소)

- 부당 인사에 항의하는 간부들 부당징계 후 정리해고에 포함(2004. 12월)

- 월차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2005년 1월)

-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일천억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70%가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인 정리해고 강행(2005. 1월)

- 2004년도 임금 미타결(임금 만료일 : 2004년 2월 28일)

(회사측 임금인상안 □목표달성 조건 및 차등인상안 200% 제시□지금까지 고수)

4. 해결방안

1) 구두합의사항 이행(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중재)

-① 2003. 9.6 ~ 9.15.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임금 및 추석상여금을 타결즉시 생산성 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소급 인상되는 15% 지급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시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이완영, 서울지방노동청 시민석과장 (사측의 이면합의 반대로 대신 구두합의 이행 노동부 보증 약속)

- 서울지방노동청 김동복, 김승환 근로감독관 구두합의 ①, ② 중재 및 보증

2) 똑 같은 사안으로 2번 징계 해고된 위원장 복직(2004년 2월 지노위 복직 판정)

-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3) 김형탁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상임고문 지노위 심판 부당해고판정- 즉시 원직복직

4) 2004년 임금을 회사가 제시한 목표달성 조건 시 차별 성과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논리로 일관. 생보노조 각지부에서는 2004년 임금 타결이 이루어 졌으나,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됨.(2003년 파업 해결처럼 노동부 중재에 임금교섭)

5) 흥국생명에 상시적인 오너의 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감독과 부당노동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을 해당에 기관에 요청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제출 및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진행 자료 제출 요구)

6)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고발한 사용자들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

5. 기타(사업주 개인비리)

1) 서울지검에 2003년 6월27일 고발 (노동조합 고발)

① 업무상 횡령(배임죄)으로 태광산업 이호진사장 고소(6월27일, 2003형제 59459)

구 약식 (벌금 5백만원)

<비리내용>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흥국생명에 상담역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본인 및 가족 계약을 임직원 명의로 경유 계약으로 체결하여 보험업법 위반하고, 각종 수당을 17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횡령(업무상 배임죄)

-② 수백억대 불법 신용대출(감독원 감사 적발 및 8억 1천 추징금)

<비리내용>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흥국생명에게 4백억 가량의 계열사 불법 신용대출을 지시하여 4백억 가량의 부당 대출하였다.(한빛 아이앤비 인수자금으로 사용)

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8억 1천만원 추징 및 주의적 경고

한국케이블안양방송 : 70억 신용대출

한국케이블수원방송 : 65억 신용대출

수원네트워크       : 10억 신용대출

한빛동남방송       : 67억 신용대출

한빛기남방송       : 104억 신용대출

한빛낙동방송       : 29억 신용대출

경기연합방송       : 30억 신용대출

태경물산           : 34억 부동산담보

- 서울지검에 2005년 3월 고발(노동조합 고발)

업무상 횡령(배임죄)으로 흥국생명 유석기사장 고소(3월, 2005형제 31190호)

6. 노동부 자료요구

7. 참고자료 (덧붙임)

■  *덧붙임 자료. 2-2 (본보기 양식 : 참고바람니다.)

질의 요구서 2005. 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인)
소관	내 용
노동부	1. 서울시 소재 흥국생명보험(주) 관련 질의입니다. 2. 흥국생명보험(주)은 2005년 1월31일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 21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 11월 29일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희망퇴직을 단행하여 이 과정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17명의 직원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3. 흥국생명보험(주)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인원규모 통보도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희망퇴직은 노동조합과 필수 협의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제퇴직을 종용했습니다. 대규모 퇴직이 있은 후 오히려 임원은 2명이나 늘어나고, 설계사 신분으로 있던 콜센타를 아웃소싱 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퇴직한 오히려 퇴직한 직원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4.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5년 1월 29일 흥국생명보험(주)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소환하여 면담하고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들어 정리해고 연기를 지도했으나, 흥국생명보험(주)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지도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 했습니다. <질의 이어짐 >
비고	◆ 월 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자 및 연락처 명기 바랍니다. ◆ 문의 :

질의 요구서 2005. 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인)
소관	내 용
노동부	5. 질의) 흥국생명보험(주)은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면 전산업에 걸쳐 정리해고가 남발 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흥국생명보험(주)은 2001년 120억, 2002년 503억, 2003년 5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2004년은 세전 1,000억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직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조합원들만 정리해고 하는 것이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에 따른 해고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 근로기준법 31조 ③항에 회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회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희망퇴직’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근로기준법 31조 ③항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주) 흥국생명보험은 60일전에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한 시점으로 보아 인원규모가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했는지 조사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전국생명보험 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고발을 9건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최근 (주)흥국생명 보험의 경우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 또는 무력화 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비고	◆ 월 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자 및 연락처 명기 바랍니다. ◆ 문의 :